- ‘심복 중 심복’ 원세훈이 혼자 판단했을까
- 3500명 댓글부대로 대선 개입
- 다시 싸안고 갈등하자? 민주당-국민의당 합당 없다
- 자유한국당과 대화 안 된다
보수 재결집에 올인하는 홍준표 대표체제의 한국당은 건너뛰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바른정당의 협조를 받아 정국을 운영하기로 작정했다는 풀이다. 민주당(120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에다 정의당(6석) 의석을 합치면 모두 186석이다. 한국당(107석)을 빼고도 쟁점 법안 처리가 산술적으론 가능하다.
“저 끝에 가서 서 있는 분들”
8월 16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 원내대표를 만나 이 대목부터 물었다.▼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에서 한국당을 공격하고 바른정당과 손잡는 듯한데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배치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요즘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은 ‘대통령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비판합니다. 전술 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요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반면,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오며 건전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혜훈 대표와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도 단체 관람했죠.”
▼바른정당의 그런 행보를 건전보수라고 보는 건가요?
“민주화운동 같은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은 취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에 건전하죠. 바른정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역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보수정당과 개혁정당이 대화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 당이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바른정당은 열린 정당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은 안보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보수정당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대화할 수만 있으면 접점을 찾게 되겠죠. 우리도 과거 우리를 바라보던 시각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보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북관계가 어려워졌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에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까지 해칠 수 있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과는 홍준표 대표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건가요?
“홍준표 대표체제 이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한국당 주류는 건전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라기보다는 훨씬 더 저 끝에 가서 서 있는 분들로 보여요.”
▼한마디로 ‘극우’라는 거죠?
“그렇죠. 분단 상황 때문에 생긴 비극이긴 합니다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장을 조성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나빠도 결국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으로선 큰 불행을 겪게 되어 있잖습니까?”
▼민주당은 야당일 때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때의 제1야당 민주당과 지금의 제1야당 한국당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가의 문제겠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발목잡기를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죠. 결국 그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부가 그야말로 불통이었고 국민 목소리에 완전히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사인(私人)들이 쥐고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국무위원들, 박근혜 정부의 토대가 됐던 새누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치의 기본이 뭔가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서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새누리당은 완전히 거꾸로 갔죠. 그게 탄핵으로 이어졌고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서민들을 잘살게 했으면 최순실이 있다고 해서 탄핵이 됐겠습니까.”
“소원수리型 법안이나 내고”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순실이 나오니까 도화선이 되어 폭발한 거다.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소원수리형(型) 법안’이나 내고…나중에 한번 살펴보니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이 입금되는 날, 박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더라. 완전히 소원수리다. 우리는 그걸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에 반대했다. 그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국당은 힘 있는 사람들, 재벌들, 대기업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 후인 5월 1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원내 사령탑이 됐다. 원내교섭단체만 4개인 여소야대 체제에서 새 정부의 첫 원내 지휘봉을 쥔 만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한다. 인사 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돌아갔다.
청와대와 조율하랴, 야당과 협상하랴 동분서주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그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된 6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다. 여기서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대통령의 첫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인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먹을 불끈 쥐며 “제가 정말 한 달 동안…”이라고 말하고선 감정이 북받쳐오는 듯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때 눈시울을 붉혔는데….
“눈물은 아니고요, 정말 해도해도 안 되니까…. 제가 4년 동안 ‘을지로위원회’라고 을(乙)을 지키는 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때 ‘모든 문제의 결론은 일자리’라는 확신을 얻었죠. 특히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 예컨대 강바닥을 파고 자원외교를 하면서 불필요한 돈을 썼어요. 결국 일부 대기업을 위한, 일부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야 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일자리가 달라지는 건데, 사회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다들 개인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갖게 됐죠. 결국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근로조건이 안 좋아도 상관없으니 나 좀 써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니 정규직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바뀌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경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걸 위해 한 달 동안 그렇게 설득하고 매일 찾아다니고 했는데 결국 수용 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속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진 거죠.”
“추 대표와 서로 오해 없도록…”
우 원내대표는 7월 13일 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70분간 문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조대엽 후보가 자진사퇴했고, 7월 22일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이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우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사실상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추 대표는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공공 일자리의 핵심인 중앙 공무원 일자리가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대표는 다음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추 대표와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만.
“(추경안 반토막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딱 맞는 평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이후에 저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대표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잘 설명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취업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추 대표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안철수 전 후보 등을 겨냥했죠. 이에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원내 대책 수립에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추 대표도 기본적으로 협치가 필요하고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원 18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걸 추 대표도 아니까 거기에 맞춰 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과 면담하러 갈 때 당 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죠. 국회가 파행됐고, 추 대표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다 상의하지 못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 협력하고 상의하고 조정하면서 가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할 때도 있나요?
“대개 그러진 않고요.”
▼그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조율하나요?
“예.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은 서로 토론이 잘되는 거 같더라고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이야기하면 의사가 잘 전달되고 소통이 잘됩니다.”
“떨어져나갈 때 갈등 심했다”
“참 어려워요. 야 3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일단은 야당으로서 동질성이 있어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적 지지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지만 국회로 들어오면 꼭 그렇지 않죠. 결국 의석 가지고 하는 곳이니. 우리 지지층 중에 많은 분이 ‘국민의 지지를 믿고 밀고 나가라’고 말하는데 국회에선 밀고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야당들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야당들의 지지 기반이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아주 안 되는 건 할 수 없더라도 될 수 있는 정당과는 조금 맞춰보죠. 우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해요. 또 야당이 꼭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만하면 괜찮다 하는 건 들어주기도 해야죠. 그러면서 한발 한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상임위에서, 정책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은 원내에서 협상하고 조정하는 거죠.”
▼이런 한계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정계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지금처럼 4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이었죠. 그게 힘드니까 민정-민주-공화당이 통합한 거죠. 얼마나 힘들면 노선이 다른 당까지 끌어들여 통합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3당 통합으로 탄생한 그 체제가 성공했나요?”
▼어쨌든 정권 재창출은 했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야당 출신 인사들이 제 역할을 했나요? 3당 합당 방식은 권력을 향한 것이었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죠. 우리 중심으로 해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될 일이죠.”
▼안정 의석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것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로부터 떨어져나간 사람들(국민의당)과 그때 갈등이 심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또다시 싸안고 안에서 갈등하자는 이야기냐? 지지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도 그런 정치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국민의 지지를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 원내대표는 “여러 세력을 다 모아놓으면 또 당 안에서 갈등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못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은 거의 단일 세력처럼 되어 있기에 국민의 소리를 직접 받을 수 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통합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 정치권 재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 뭐래도 제 임기 동안엔 통합하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이 성공할 거라 믿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촛불 든 국민의 목소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잖습니까. 지지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면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정치적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우원식 하면 강경파라 그러는데 우원식이 왜 저렇게 부들부들해졌느냐’고들 해요.”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같은 여권의 주요 의제에선 원칙주의자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이 최근 불거지자 이를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발표한 원세훈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보나요?
“제가 서울시의원을 해봐서 아는데, 원세훈 씨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만난 사람이죠. 나중에 부시장까지 했고 MB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고, 국정원까지 맡았어요. 그 정도면 ‘심복 중에 심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민간인 3500명을 댓글부대로 운영하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면 혼자 판단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건 뭐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13가지를 추려서 조사 중이다. 나머지 12가지 의혹도 발표될 것이고 사정의 칼날은 두 보수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우 원내대표의 말이 이목을 끄는 이유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 풀면 동력 생겨”
“제 원내대표 활동의 5대 키워드는 협치, 민주, 민생, 현장, 소통입니다. 협치를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민생을 목표로 삼을 생각이에요. 정부여당이 민생 개혁을 잘 해내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유능하게 풀어내면 다른 동력이 생기는 거죠.”▼개헌 논의는 중단할 수 없을 텐데요. 여당이 주도하나요?
“여당이 주도하거나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할 텐데, 여야가 같이 할 일이죠.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0년이 됐어요. 그사이 기본권도 대폭 신장됐고, 여건도 많이 달라졌죠. 이런 부분들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도 마찬가지고요. 국회가 토론회 같은 것을 자주 열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나가야겠죠.”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개헌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