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 창업금융 확대… 13만 개 창업, 20만 명 고용창출 기대
• 선진국에서도 인정받은 기술평가시스템 갖춰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 보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장 좋은 위기 타개책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많이 만들고 육성하는 일이다. 이 중에서도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생계형 창업 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2014년 기준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이 전체 창업 중 18.6%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1989년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축적된 기술평가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보증, 보증연계 투자, 연구개발(R&D),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약 300조 원의 기술보증을 통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휴맥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내로라하는 벤처기업들도 대부분 기술보증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 현재 연간 2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7만여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을 이끌고 있는 김규옥(56) 이사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금융 전문가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다 올 1월 취임했다.

재기 창업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청년 기술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면제, 창업교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청년 창업특례보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 벤처 지원을 많이 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돈을 쓴다는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청년 창업은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고 리스크도 큰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엄밀하게 심사해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사업만 지원한다면 청년 창업 붐이 조성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년 창업은 가볍게 실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번 실패해봐야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청년 창업에 대한 건당 지원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을 보면 2,3번 정도 망했다 다시 일어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수 기술이 사장되거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수 기술 재기 창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년간 5000억 원으로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보증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며, 그동안 재창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신용 회복 후 재창업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도전 기회를 넓혀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만300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야말로 제2의 벤처붐이 필요한 때”라며 “기술보증기금이 벤처 부흥을 위한 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금이 그 일을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보증지원 규모를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려 새로운 사업영역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공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으면서 기금 형태로 운영돼왔습니다. 기금은 조성한 재원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 재산 잠식에 대한 우려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세기와는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 지금,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적극 투자입니다.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2개 공기업 중에 기금인 곳은 신용보증기금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원래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하려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제 임기 중에 꼭 공사 전환을 이뤄 진정한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각오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규정에 의해 연간 450억 원, 총 2000억 원 한도로 허용되는데, 10배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추경을 통해 창업지원자금 40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 창업지원자금이 제대로 투자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기금의 기술평가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창업지원 플랫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소개한다면.
“우리 기금은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문적인 기술평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끊임없는 보완과 혁신을 통해 특화된 평가모형 56개를 개발했는데, 선진국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태국, 베트남에 시스템을 제공했고, 페루 등 다른 개도국과도 이전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해엔 싱가포르에서 구입 의사를 표명했고, EU 국가 등으로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창업자금 부족과 실패에 따른 연대보증 부담 등으로 기술이 있어도 창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중기청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 장애 요인으로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 재기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와 함께 기술이전, M&A시장 활성화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생존율을 높이려면 창업부터 실행, R&D, 사업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산업 시대에 유망한 기술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려면 단순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기술이전,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등 융복합지원 창업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진 혁신기업을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지식 기반 중심의 특화된 기술창업지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가 우리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