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2004년 10월21일)을 내린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고, 국론분열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충격과 분노로 급변해 충청권 민심은 갈수록 드세질 기미를 보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예정지이던 충남 연기·공주 지역 주민들은 당혹과 허탈을 넘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마저 나돕니다.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에서 잇따른 관련 시위·집회만 170여회, 참가인원도 15만명(2004년 12월13일 현재)이 넘습니다. 지난 10월 말 대전의 홍용표(60) 변호사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심청구마저 최근 각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수장(首長) 세 분께서 하고픈 말씀이 꽤 많을 듯한데,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이 왜 재추진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어떨까요? 예정지였던 연기·공주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시대적 필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심대평 충남지사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신행정수도, 서울 도시경쟁력 키울 것
심대평 신행정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언론이 수차례 보도했고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했으므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을 재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여러 차원에서 볼 필요는 있어요. 수도권 과밀화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게 아니고 40년 전부터 누적돼온 겁니다. 역대 정부가 1급지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집중이 가속화하고, 그만큼 폐해가 커져 수도는 수도대로 문제이고 지방은 수도가 비대화한 만큼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도 분산 효과가 큰 대책으로 찾아낸 게 행정과 정치를 떼어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과밀화의 폐해가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비용, 삶의 질, 지방의 공동화란 면에서 폐해를 끼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지방을 특성 있게 살려나가는 유일한 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두 번째로 감안할 것은 21세기엔 집약된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중국 상하이나 미국 뉴욕, 일본 도쿄같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 집약된 도시들과 경쟁할 만한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과밀화로 이미 경제활동이 상당히 규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대학의 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규제 속에서 도시경쟁력이 생길 리 없고, 과밀화 폐해로 인한 경제비용 증가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늘리는 한 방편으로 경제적 경쟁력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행정과 정치를 떼어내자는 게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서울 제일주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갖가지 문제점을 신행정수도 건설로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원종 헌재가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이므로 위헌결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희망을 품었던 충청권 주민은 위헌결정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나 실망감, 허탈감을 떨칠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본래 목표에 가까운 해결책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충청권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염홍철 위헌결정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라 충청권의 당혹감과 허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삭발과 단식을 하고 혈서를 쓰고 헌재 화형식까지 하는 등 불만과 분노가 연쇄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그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주지하듯, 위헌결정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절차적 위헌성을 판시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선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은 역사적 과업입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또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 중단은 국가균형발전 포기를 의미하고 이는 곧 현 정부의 핵심과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저희들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행정수도 건설이란 당초의 정책적 목표를 유지해줄 것을 정부 여당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