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호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 글·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 사진·동아일보 자료사진

    입력2006-09-06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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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9월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55) 헌재 재판관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사시 17회인 전 내정자는 2001년 국내 두 번째로 여성 고법 부장판사가 됐고, 2003년에는 첫 여성 고법 형사부장에 올랐다. 2003년 8월 헌재 재판관이 된 것도 여성으로는 최초. 전 내정자의 헌재 소장 취임이 확정되면 그가 졸업한 이화여대는 국무총리(장상 전 총리서리, 한명숙 총리)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을 배출한 최초의 여자대학이 된다.

    시민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전 내정자는 당시 그를 지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춰 여성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이라는 평을 들었다. 평판사 시절 수사 관행이던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걸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해 ‘인권 판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은 청문회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사건’과 ‘수도이전 소송’ 등에서 정권의 손을 들어 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연 그가 ‘코드인사’라는 야 3당의 비판을 이겨내고 헌재 소장에 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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