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강화되지는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국군은 비록 힘은 없었지만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군대였다.
한국군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나름대로 다양한 작전을 구사했다. 38선상에서 북한군을 공격하는가 하면 국방부 4국(局)을 중심으로 특수부대를 북한 전역에 투입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독립성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군의 자주권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한국군은 8개 육군 사단 가운데 무려 3개 사단이 붕괴하는 타격을 입었다. 지금 많은 사람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정확히 말하면 유엔)에 넘긴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주의자 또는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3개 사단이 사라지고 나머지 5개 사단도 궤멸 직전의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전통제권을 넘겨서라도 미군을 ‘확실하게 끌어들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작전통제권을 유엔(미국)에 넘기게 한 주범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다. 지금 그러한 북한이 사라졌는가.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철폐하지 않았다.
깃대령의 미사일 발사 모른 한국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플루토늄 추출로 인한 1차 북핵위기와 노동미사일, 2000년대에 불거진 농축 우라늄에 의한 2차 북핵위기와 대포동 발사체에 의해 일어난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한국은 북한이 미국과 바로 접촉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북한은 이 위기를 일으켜 미국과 바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은 것인데 이러한 때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오겠다고 한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만 환수하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는 것인가.
7월5일 북한군이 깃대령에서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 한국군은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합참은 미국이 ‘이 미사일이 발사돼 동해에 착수(着水)했다’는 연락을 해준 다음에야 사태를 짐작하고 부랴부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깃대령의 미사일은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다. 한국군의 정보체계가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는 바야흐로 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확보하는 추세에 있다. 자국 예산으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처럼 힘든 일이기에, 품앗이로 안보를 도모한다. 내가 급할 때 남이 갖고 있는 안보요소를 빌려쓰고 남이 급할 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빌려주는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적은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억제’의 효과를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