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협상팀이 조약문 작성에 돌입하면 여론은 극도로 동요할 것이다. 농민은 목청을 높여 투쟁할 것이다. 한국의 양보안(案)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면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한 조약이라는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인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한국인은 개방과 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나의 우려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흑이나 백이냐 분명한 태도를 언론에 밝히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논란에서는 특히나 그러하다. FTA 협상의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고 난해하며 장기간에 걸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무조건적인 축복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단편적이긴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나머지 자유무역의 장점과 잠재력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만큼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한국은 열린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100%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이런 점에서 FTA 자체가 한국을 열린 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협상을 시작한 이상 이 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오히려 한국사회는 손해만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고, 추가적인 개방을 방해하는 세력이 득세해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다수 한국인의 의지마저 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서다.



물론 나는 FTA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 양국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협상권한이 곧 만료되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한국시장의 거대한 보호 장벽을 없앨 경우 미국의 무역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한국산 수입품이 미국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한국도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언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을 FTA 문제에 쏟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이는 노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같이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원활한 협상을 위해 한미 양국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측에서는 협상의 걸림돌이던 스크린 쿼터 폐지 등을 양보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 예외 품목 수용이라든지 의약품시장의 개방을 유연하게 요구하는 등 한국인에게 민감한 쟁점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FTA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다. 지난 8월31일, 노 대통령은 KBS와 한 회견을 통해 FTA의 효과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였다. 대통령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FTA가 한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도 인용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관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주력해야

FTA 협상을 체결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인용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단기적으로 GDP 0.42% 상승, 장기적으로 1.99% 상승)는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효과가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그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충격은 미국과 일본의 FTA에서 올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주변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것이 FTA의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겠다. FTA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국은 우선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더욱 균형 잡힌 경제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나의 저서 ‘다이아몬드 딜레마’를 통해 한국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8가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제시한 4가지 과제는 가장 절박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규제의 과감한 축소를 포함하는 정부개혁, 과도한 재벌체제 대신 세계 일류 기업을 양성하는 기업개혁, 매우 비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개혁 등이다. 문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도 그 자체가 이들 중 어떤 과제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네 번째 과제는 ‘열린 경제’이다. 한미 FTA는 과연 열린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할 것이라는 점에서 FTA는 열린 경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FTA는 투자가 아니라 수출 및 수입과 같은 무역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열린 경제의 실현에는 충분치 못하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다.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일본을 제외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FTA와 경제성장의 관계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참여하면, 국내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선진 기업들의 노하우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한국의 대학 졸업생에게 왜 재벌기업 대신 일류 다국적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진정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어 동북아의 수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싶다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일랜드를 보자. 1990년부터 2003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10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증가했다. 오늘날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이는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덕분이다. 유럽연합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친(親)기업적인 환경 덕분에 많은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한국은 FTA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 첫째, 이익집단이 변화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맨슈어 올슨(Mancur Olson)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그는 이익집단이 변화에 적응하려는 한 나라의 노력을 저해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실패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변화 가로막는 이익집단들

한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이익집단 중 하나로 관료를 들 수 있다.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규제에 집착한다. FTA 협상팀을 보자. 한미 협상팀의 규모 차이는 한국 정부의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되는 3차 FTA 협상에서 한국팀은 2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미국은 100명이 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관료가 상대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령이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각종 규제와 법령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관료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관료의 능력을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무원은 여전히 경제의 운용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이익집단은 재벌이다. 이들은 FTA의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이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10대 재벌이 차지하는 수출규모는 전체의 40%). 하지만 재벌은 한미 FTA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렬히 저항할 것이다.

노조는 또 어떤가. 지금까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와 노력에도 한국의 노조는 강력히 반대하고 저항했다. FTA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이익집단도 있다. 한국의 법률가 집단은 지금까지 한국의 법률시장을 세계 어느 선진국의 법률시장보다 폐쇄적으로 걸어 잠그는 데 성공을 거뒀다. 이 같은 폐쇄성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 왔다. 예컨대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현재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국제거래에 미숙한 법조인의 조언에 의존하거나,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한 채 다국적기업과 협상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률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법률가 단체의 로비스트들도 사석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위치가 사실은 불공정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농민과 달리 자신들은 시장을 개방해도 비교적 안전하고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법률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두 번째 난관은 여론이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업적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도 놀랍다. 한강의 기적은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다. 이런 기적의 스토리뿐 아니라 나는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한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금융위기를 직접 목격했고,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과 파급효과도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한다.

고위험, 저수익의 惡手 될 수도

하지만 한국이 다시 한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변화를 헤쳐 나가야 한다. 불행히도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이 열린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의구심에 가득 찬 눈길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FTA는 위험만 높고, 혜택은 적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FTA에 관한 수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여론이 자기들 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FTA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부각할 뿐이다.

사회지도층부터 택시기사까지 다양한 한국 사람과 얘기를 나누며 얻은 결론은,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정부가 이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비단 FTA뿐 아니라 열린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와 준비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협상팀이 실제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약문 작성에 돌입하면 여론은 극도로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농민은 목청을 높여 투쟁할 것이다. 한국의 양보안(案)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면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한 조약이라는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개방과 개혁까지도 반대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우려는 시작된다.

몇 가지 협상분야는 특히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외국자본에 국내법과 국내 공공정책의 준수를 강요할 수 없게 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마치 외국 투자자가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 요즘 언론이 메탈크래드사(社)가 멕시코 정부에 엄청난 배상금 소송을 냈다는 사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일견 위험해 보인다. 이 소송 제도가 한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나 제약이 너무 심해 외국인 투자를 위해 또 하나의 특별법령이 제정돼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안은 예민한 이슈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극과 극의 시나리오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외국인 CEO는 “다른 나라에선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허락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모두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다 보니 모호한 사안마다 매번 문의하고, 관련자가 누구인지 찾다가 그만 진이 다 빠진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기업인들도 공감하는 문제다.

외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도 줄이거나 없애 아일랜드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려 그 이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FTA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많은 한국인이 FTA와 열린 경제, 개방을 동일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FTA뿐 아니라 진정한 개방과 개혁마저 거부하려 들 것이다. FTA는 한국경제가 절실히 요구하는 개혁으로부터 대중을 떼어놓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FTA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사항에만 집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시각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노 대통령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부각될 중요한 파급효과를 모두 감안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꾸준하게,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타릭 후세인 ● 독일 출생 ● 영국 런던정경대 경영학과 졸업,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 부즈앨런해밀턴 한국사무소 이사 ● 現 Maxmakers 한국대표 ● 저서 : ‘다이아몬드 딜레마’ ● 수상 : 2006 Global Korea Award

‘결국 차기 대통령의 손으로…’

그 결과, 한국의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해 진정으로 열린 경제를 지향하는 과업이 차기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차기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투자를 총체적인 경제개혁의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차기 대통령이 이 힘겨운 과업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들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방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 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