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은 대북사업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제공받았기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남측은 1998년 11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만 무려 4억5153만달러를 북한에 줬으며,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도 100억원대의 자재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고작 2000만~3000만달러가 입금된 금융계좌(방코델타아시아 계좌)가 동결되자 이 계좌의 동결 해지를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외환 사정이 안 좋다. 그런 북한이 2억~3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대북 현금지원 사업으로 북한에 막대한 금액의 현찰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게 의혹의 얼개다.
대북사업 ‘골병’ 든 속사정 망라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대북사업 관련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했다.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국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동원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백두산·개성·평양 관광사업도 추진하는 주체다. 현대아산을 제외하면 대북 현금지원 사업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관인 셈이다. 관광공사는 통일부 등 정부 내 사정에도 정통하다.
‘신동아’가 입수한 관광공사 비공개 회의록은 2005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광공사가 내부에서 남북관광 자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A4용지 100장이 넘는 분량이다. 발언자의 실명, 발언내용이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회의록에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내막이 망라돼 있다. 관광공사 사장, 부사장, 대북사업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은 회의석상에서 8명의 대북전문가(자문위원)에게 대북사업의 어려움과 속사정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도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북한의 사정을 관광공사측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