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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일본의 원자력 정책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핵무기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

  • 전진호 광운대 교수·일본학 jeon@kw.ac.kr

일본의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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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 정책

초년 정치인 시절 일본 원자력계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선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의원은 1950년대 말 원자력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청(이하 과기청) 장관에 올라 일본 원자력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대부’로 불린다. 1954년 당시 나카소네 의원 등이 삽입한 원자력 관련 예산은 원자로 예산(원자로 관련 연구보조금) 2억3500만 엔, 우라늄 자원 조사비 2500만엔, 원자력 관계 도서 구입비 1000만엔 등 도합 2억 7000만엔이었다. 이 중 원자로 예산 2억 3500만엔은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5와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 해(1955년)에 일본 의회는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원자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민주·자주·공개’라는 ‘원자력 평화이용 3원칙’을 기본방침으로 명시했다.

1956년 일본은 국가의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중추기관으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부(지금의 내각부) 안에 원자력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 ‘원자력국’을 설치했다. 원자력 예산을 만든 후 ‘원자력 기본법’과 ‘원자력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원자력국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원자력 3법을 만들어 원자력 개발 체제의 골격을 완성했다.

그 후 총리부 산하의 원자력국이 과기청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과기청 설치안은 과기청을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성(省)’급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통상산업성(이하 통산성)과 문부성이 영역 다툼을 벌여,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과기청, 통산성, 문부성이 모두 관여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과기청은 권한과 규모가 작은 ‘청(廳)’으로 발족되었다. 과기청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우주개발정책 추진을 전담하고, 통산성은 원자력 산업계에 관련된 업무를, 문부성은 대학에서 추진되는 원자력을 포함한 기타 연구의 개발과 진흥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자력산업이라는 거대 조직은 통산성이 관할하고, 대학의 원자력 연구는 문부성이,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하는 원자력 연구와 우주 개발은 과기청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문부성과 과기청을 ‘문부과학성’으로 통합해 45년 만에 원자력 연구 개발업무가 통합되었다.

과기청과 통산성의 대립 구도

일본 원자력계는 정부기관 사이의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전력업계와 통산성의 이해도 충돌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자로 도입이 결정되면, 누가 원자로를 도입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를 놓고 전력업계와 과기청이 한 편이 되고 통산성이 다른 편이 돼 대립한다.

전력업계와 과기청은 “원자력 발전은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성을 획득할 것이므로 민간이 창의력을 갖고 운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체제가 원자력발전을 담당해야 한다”며 민영론(民營論)을 주장했다. 반면 통산성은 “원자력발전처럼 중요한 기술은 기술 자립을 할 때까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어 민간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국가 자금으로 추진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영론(國營論)을 내놓았다.

민영론과 국영론의 대립은 일본 원자력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문제는 곧 정치문제로 비화했는데, 여당인 자민당의 조정을 받아들인 내각에서 민간이 8할, 정부가 2할을 출자하는 관민 공동의 ‘일본 원자력발전 주식회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갈등과 균점이 일본 원자력계의 특징적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통산성과 과기청, 민간(전력업계) 3자의 경쟁과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3자는 원자력발전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력과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세 기관은 원자력에 관한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2원체제적 이익연합’을 형성한 것이다.

‘2원체제적 이익연합’이란 과기청과 통산성이 원자력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독점함으로써, 원자력 공동체 외부에선 원자력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구조를 말한다. 원자력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총리 등 상위 기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협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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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호 광운대 교수·일본학 jeon@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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