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르면 정권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임기가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자위하는 반면, 비판적인 측에서는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

6·2지방선거 결과는 후자 쪽에 가깝다. 자연 관심사는 ‘포스트 이명박’에 쏠리게 돼 있다.‘신동아’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와 차기 대선 전망을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개헌을 포함한 2012년 대선까지의 정치지형 변화, 그리고 대선 구도와 박근혜 대항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갈등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 정치권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6월10일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와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문화평론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가 함께 했다.

▼ 6·2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사회 :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로 얘기를 시작하죠.

이종훈 :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전국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 행보는 의외였어요. 적극 개입할 줄 알았는데(측근의 개입을) 오히려 말렸다고 해요. 의아했는데,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잘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자신의 지역구 군수후보가 낙선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친박 전체의 역량을 보존시키는 측면에서, 그리고 차기 주자로서 상황이 더 좋아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중권 : (박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지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당대표 해라’ ‘총리 해라’ 하는 얘기가 친이계에서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표가) 직접 뛴, 전여옥 여사 표현대로 하자면 ‘조용필이 동네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는데 점수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는 박 전 대표의 득표력에 어느 정도 회의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아무리 정권심판이라 하지만, 자신의 텃밭에서 졌다는 것은 좀…. 그래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 존재감 재확인한 지방선거

김민전<br>●서울대 외교학과<br>●미국 Univ. of lowa 정치학 박사<br>●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br>●YTN ‘생방송 쟁점토론’ 진행<br>●現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br>●저서 :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공저)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공저)

김민전 : 저는 얻은 점, 잃은 점 다 있다고 봐요. 박 전 대표가 보통의 한국 정치인, 특히 남성 정치인과 차별되는 점이 엄청난 자제력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탤런트나 가수처럼 대중 앞에 오래 나서지 않으면 잊힐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 전 대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박 전 대표가 없을 때는 완전히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 즉 (박 전 대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만 (박 전 대표에게) 큰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 의미도 있지만, 결국 보수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이는 박 전 대표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중권 :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적인 반감을 사는 4대강 문제, 둘째는 세종시 문제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은 약간 시큰둥한데 충청권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이것이 선거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셋째는 젊은층인데 현 정부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가치 문제나, 보수 이념의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층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위기이고, 그런 부분에서 박 전 대표가 조금 빠져 있지요.

김민전 :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빠졌거든요. 왜 빠졌느냐?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세종시나 4대강 얘기를 할 때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낮아졌는데 저는 그것이 천안함 사태와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종시나 4대강은 보수의 어젠다는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어젠다이지, 순수 보수의 철학적인 의제는 따로 있는데….

진중권 : (세종시나 4대강은) 대통령 개인의 어젠다죠.

김민전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젠다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일정 정도 반대하면서 야당표까지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 발생 원인과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한반도에서 평화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쥐고 있을 때에는 ‘북한을 따끔하게 손봐주는 것도 좋겠다’‘손봐주는 것이 시원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막상 말로라도 손봐주려고 한다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