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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⑦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 이서원| LG경제연구원 미래연구실 책임연구원 swlee@lgeri.co |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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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정건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확대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3% 규모로 아일랜드(14.3%), 그리스(13.6%), 스페인(11.2%), 영국(11.1%) 등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9.9%), 일본(7.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9년 헌법에 연계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만들어 GDP 대비 0.35%의 적자만을 허용하는 재정적자금지정책(Sc-huldenbremse)을 201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엄격한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재의 정부부채 또한 GDP 대비 70%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력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

독일 경제는 이른바 ‘라인 자본주의’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금융그룹 AGF의 회장을 역임한 미셸 알베르가 영미식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독일 경제를 지칭하며 처음 등장했다. 독일 경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 때문에 라인 자본주의라 불리게 되었다. 먼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통해 패전 상황을 극복했다는 역사적 사실, 라인강변에 위치한 구(舊)수도 본(Bonn)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경제의 유기적 결합, 독일 사민당(SPD)이 라인강변에 자리한 고데스베르크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Godesberger Programm) 등이 그것이다.

독일은 전후 연평균 4%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과 8%가 넘는 수출증가율, 12% 수준의 저축률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 성장을 이루며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급작스럽게 진행된 독일 통일은 역설적으로 큰 어려움을 불러왔다. 통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했고, 서독 화폐(Deutsche Mark)와 동독 화폐(DDR Mark)의 1대1 통합으로 동독 지역 민영화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사라졌으며, 서독 기업들도 동독 특수라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매출확장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여기에 1990년대 초반 통일 특수가 소멸하고 나자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 광학기기, 조선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일본 등의 급속한 부상으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빼앗기면서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외부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 유럽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역내시장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반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금리와 재정 등 정책수단마저 제한돼 그야말로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 시기 독일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기록한 해가 많았다

이렇듯 통일의 후유증을 오래 경험한 독일 경제는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된다. 활력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유럽 통합과 구 동독 지역의 존재, 그리고 낮은 물가상승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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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LG경제연구원 미래연구실 책임연구원 swlee@lger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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