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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 외교안보라인 유임 막전막후

원칙파 현인택 교체 노린 협상파의 공세 … “결전은 11월에 벌어진다”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8·8개각 외교안보라인 유임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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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인사

8·8개각 외교안보라인 유임 막전막후

5월2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현인택 통일, 유명환 외교, 김태영 국방장관(왼쪽부터)이 가진 공동기자회견.

8월8일 단행된 개각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부분은 외교안보라인의 전원 유임이었다. 개각 직전 설화(舌禍)가 있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방안이 당연시되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 정치인 출신으로 바뀔 것이라는 설이 무성했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모두 자리를 지킨 것이다. 유임 확정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8월 첫째 주, 관련부처 당국자들 사이에서조차 뜻밖의 결과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 자리에서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해온 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전하는 막후의 논의과정은 사뭇 다르다. 교체 여부, 특히 안보라인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청와대 안에서 격렬한 ‘엎치락뒤치락’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한 핵심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정치인 출신 실세들과 원칙 견지를 주장하는 학자 출신 안보라인 사이의 대립”이라고 정리한 힘겨루기다.

관가에서 통용되는 ‘이명박 정부의 주류 외교안보라인’에는 대략 여섯 사람이 포함된다. 통일·외교·국방장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의 큰 기조를 설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는 단연 현인택-김태효 라인이 꼽힌다. 대선캠프 참모 출신으로 ‘창업공신’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현재 안보정책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다는 데에는 당국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정통파 관료 출신인 유명환 장관과 김태영 장관, 김성환 수석과는 경우가 사뭇 다르다는 것. 원세훈 원장의 경우 조직성격이나 안보문제에 경험이 적은 경력 특성상 큰 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일에서는 반 발짝 떨어져 있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해 2월 현 장관의 부임으로 큰 틀이 만들어진 외교안보라인은 이후 ‘원칙 있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북한에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경우 언제든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화됐다. 여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체제 구축과정의 혼선 때문에 북한 체제 내부에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판단도 깔려 있다. 남북 간의 섣부른 대화 시도, 특히 대북지원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은 이전 정부의 ‘퍼주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냉정한 인식이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의 틀과 북한의 행동패턴을 바꿔내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무와 실세의 개입

눈여겨볼 대목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간 가장 부담스러워한 부분이 바로 ‘실세와 정무의 개입’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정무·홍보파트와 권력 핵심실세들을 중심으로 ‘국내정치와 지지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게 주요 당국자들의 토로였다. 지난해 8월 김기남 비서의 서울 방문에 즈음해 정부의 대응기조가 ‘원칙’과 ‘유연함’ 양쪽을 혼란스럽게 오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단기적인 표 계산으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흔들려 한다”는 감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됐던 남북 간 비선접촉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대북정책은 현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라인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평양은 여당 중진이나 권력실세들을 통해 정상회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3월26일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지수가 급상승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다. 여기에 7월 들어 이른바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의 권력전횡 논란이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면서 청와대 내부에 ‘힘의 공백’이 형성된 것도 안보라인의 주도권 강화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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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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