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중국이 패권의 야심을 드러냈다. 국경을 맞댄 국가들을 위안화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자원이라는 창(窓)으로 들여다본 북·중관계의 오늘.

북조선의 화평연변, 붕괴 및 중국의 대책(北朝鮮之和平演變, 崩壞及中國之對策)이란 제목의 논문이 수년 전 중국의 한반도 연구자 집단에서 회자됐다. 글쓴이 이름은 링예(綾野). 중국 국방대학 국제전략연구부 소속의 인민해방군 간부다. 1954년생으로 계급은 대령. 김일성대에서 수학했고, 고려대에서도 연구했다. 링예 대령은 북한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 보고서 때문에 근신 처분을 당했다. 북한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이 유출된 게 문제였다. 중국은 북한을 화농된 종기 다루듯 한다. 북한을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건 일종의 금기다.

북·중 신(新)밀월

링예 대령은 “군의 개혁파가 당의 개혁그룹과 연대하거나 미국, 한국의 지지를 얻어 화평연변이 일어나 새로운 국가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화평연변(和平演變)이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변을 뜻한다. 그는 “조종(弔鐘) 단계가 찾아오는 건 먼 앞날이 아니다. 이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북한 체제나 주변 환경이 전변(轉變)할 게 자명하다.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전환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對)북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붕괴론의 근거는 다섯이다.

첫째는 후계자 문제.

“김정일은 건강상의 문제로 최고 권력자로서의 집정 능력을 잃어갈 것이다. 누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경력이나 자질 권위 부족으로 권력 누수를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 혹은 미국, 한국의 영향 아래서 군부가 주도하는 새 정권이 탄생할 것이다.”



둘째는 선군 정치의 한계.

“군대는 국내 자원의 배분을 무시하고 이를 독점함으로써 민생에 돌아가야 할 자원을 차지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중국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를 목 타는 걸 국물로 때우는 것 같은 자살행위로 본다. 군을 강, 정권을 배로 묘사해 강은 배를 나를 수 있지만 범람하면 배를 전복시킨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다. 2200만 인구가 110만의 군대를 키우는 것은 국가에 큰 짐이다.”

셋째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접근.

“조선의 대(對)미국, 대(對)일본 관계가 진전될 것이다.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이 논문이 회자되기 시작한 2007년은 북·미 관계에 순풍이 불던 때다. 10월엔 김정일-노무현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화평연변을 원한다.

넷째는 북한에서 고양되는 지방분권 의식.

“경제특구나 중·조 국경에서 분권의식이 강해질 것이다. 서풍(자본주의 바람)은 지방간부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국 연해부가 1970년대 후반에 경험한 변화와 비슷하다.”

다섯째는 가장 강조한 것으로 ‘경제 파탄’.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면 정권이 손상을 받고, 현재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 자멸하는 방향으로 가는 딜레마다.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이리떼로 여겨지는 경제야말로 정권 붕괴의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국유·민간기업이 에너지보급 기지로서 조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석탄·철광석·금·동·산림자원 개발 이권을 손에 넣었다. 그 결과 조선경제가 윤택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연못을 말리고 물고기를 잡는 단락적인 수단으로 윤택을 일시적으로 손에 쥔 것에 불과하다. 결국엔 천연자원이 고갈돼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는 화근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책은 뭔가. 화농된 종기가 터지지 않게끔 관리하면서 한반도를 현상 유지시키고,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미국, 한국이 개입한 북한의 화평연변, 즉 체제붕괴를 막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선 미국에 편승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파의 의견과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전통파의 견해가 맞섰다.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전개된 북·중 신(新)밀월 기조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행보를 미뤄볼 때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후자 쪽으로 기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서도 ‘중국을 어느 선까지 믿고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한 정책 대결이 있었다.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자주적인 견해와 중국과의 혈맹 강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맞섰다. 실권자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후자 쪽이다.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리제강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다.

북한, 중국이 밀착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 속도가 빨라졌다. 지하자원이라는 창(窓)으로 북·중관계를 들여다보자.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이리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길들이기 정책을 추구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리라고 봤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북한 경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1980년대 최고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극심한 공급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산업 순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견해다. 연료가 공급돼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8년 12월 ‘역사의 땅, 강선’을 찾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옛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했다. 1956년 김일성이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됐다. 1950년대의 경제발전은 북한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 ‘되돌아가야 할 과거’로 남아 있다. 김정일은 역사의 땅, 강선을 찾은 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을 차례로 돌면서 주민들에게 공장의 재가동을 알렸다.

북한에서 산업 순환 기미가 나타난 데는 중국 역할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분석이다. 예컨대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설비 노후화, 전력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30%에 머물렀다. 중국 지린(吉林)성 퉁화철강그룹이 투자에 나서면서 채굴 능력이 늘었다. 무산광산이 재가동되면서 북한의 코크스탄 수입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코크스탄은 철강 생산의 필수품이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국제경영학 박사)은 “중국의 무산광산 투자가 무산광산-김책제철소로 연결되는 금속공업 중심축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 급증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금속공업을 돌릴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투자의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지하자원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자본도 지하자원 확보에 혈안이다. 북한이 ‘연못을 말리고 물고기를 잡는 격’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형국이다. 링예 대령의 분석대로 지하자원의 덤핑 판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중국 관세당국의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우호 가격’으로 중국에 자원을 넘긴다. 중국이 북한의 ‘수요독점 시장’으로 구실하는데다, 광산에 설비를 제공하거나 투자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거울 통계’를 통해 들여다본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의 통계를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서한만 유전 탐사

지린성이 관장하는 국유기업인 퉁화철강그룹은 2007년 함경남도 무산광산의 철광석 채굴권(50년)을 획득했다. 1935년 미쓰비시광업이 개척한 무산광산은 철광석 매장량이 70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국경과 청진항에서 각각 5㎞, 102㎞ 떨어져 있다. 퉁화철강그룹은 7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 20억위안이 도로 건설 비용. 중국 난핑(南平)까지 도로가 연결돼 있다. 무산광산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셋이다. 옌볜(延邊)천지공업도 무산광산에서 철광석을 가져온다. 지린성이 관장하는 천우그룹도 무산광산에 투자했다.

인도의 철강회사 글로벌홀딩스도 무산광산에 관심을 보인다. 중국, 인도의 자원 확보 전쟁이 국지전 형태로 무산광산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세 갈래다. 보상무역형, 설비지원형, 인프라투자형이 그것이다. 중국의 보상무역과 설비·인프라 투자는 생필품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북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보상무역은 공산품을 넘기고 지하자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계약을 맺고 지하자원을 수입해 한국에 수출하는 예도 있다.

인프라투자형이 가장 공격적이다.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10~50년의 채굴권을 얻는 방식이다. 설비를 빌려주고 단기간의 채굴권을 얻는 설비투자형과는 격이 다르다.

산둥(山東)성이 관장하는 국유기업 궈다황진(國大黃金)은 양강도 혜산시 구리광산에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채굴권(25년)을 얻었다. 중국 최대 광물자원 수입회사인 우쾅그룹(五鑛集團)은 평안북도 용등탄광의 채굴권(50년)을 획득했다. 산시(陝西)성 산촨기업은 평안북도 덕현광산 채굴권(15년)을 확보했다.

철광석 광산의 경우 함경북도 오룡광산·양강도 문락평광산은 지린성 기업이, 평안북도 덕현광산은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산시성 기업이, 함경남도 웅진광산은 랴오닝(遼寧)성 기업이 인프라투자형, 혹은 설비지원형으로 진출했다.

구리광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개 중국기업이 양강도 혜산광산에 투자했으며, 함경북도 강안광산의 구리도 중국으로 넘어간다. 대풍국제투자그룹이 중국기업의 강안광산 진출에 다리를 놓았다.

몰리브덴·석탄·아연광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싹쓸이해가는 형국이다.

마그네사이트는 북한 지하자원의 대표선수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백금산(白金山)이라고 부른다. 노동신문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백금 골짜기’라는 기획기사를 실은 적도 있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 추정량은 세계 수위를 다투지만 설비 부족과 전력난으로 채굴량이 적다. 마그네사이트는 희귀금속으로 강판 경량화, 정보기기 소형화의 필수 요소인 마그네슘합금의 원료다.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붐이 일면서 우라늄 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자원 블랙홀로 떠오른 중국은 우라늄 사재기에 나섰다. 오일 쇼크 못지않은 우라늄 쇼크가 오리라는 일부의 예측도 있다.

북한 마그네사이트광, 우라늄광의 채굴권을 확보한 중국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서한만 유전 탐사에도 끼어들었다. 2005년 12월 북한 노두칠 부총리와 중국의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현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가 원유개발 공동협정에 서명했다.

서한만 유전 탐사와 관련해 영국계 아일랜드 유전개발회사인 아미넥스가 북한과 황해 해저를 개발하는 10년 장기계약을 맺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6월1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에너지와 10년간 해저 자원을 공동 탐사하고 생산량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한만 일대에 50억∼43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저를 탐사할 자본, 기술이 없다.

황해의 북·중 접경지역에 해저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도한다. 2005년 10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보하이(渤海)만 해역에서 660억배럴 상당의 원유가 매장된 새로운 유전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보하이만과 서한만은 대륙붕으로 연결돼 있다. 기름이 나오는 분지의 형태도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서한만 유전의 경제성을 나름대로 파악해놓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륙붕이 이어져 있어 북·중 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한다.

북한 자원 싹쓸이

북한 자원 개발은 사실상 중국의 독무대다. 일부 국가가 투자에 나섰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영국 앵글로시노캐피털은 북한 광산에 투자하는 조선개발펀드를 설립했으나 활동이 거의 없다. 싱가포르 맥스그로홀딩과 아시아투자그룹은 각각 조림사업, 금광개발 사업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다. 가장 활발한 곳은 프랑스의 라파즈SA다. 이 회사는 북한 상원시멘트 지분 50%를 갖고 있다. 라파즈SA는 2007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으로부터 상원시멘트 지분을 인수했다. 오라스콤은 상원시멘트에 1억1500만달러를 투자했다. 라파즈SA는 일본 아소건설의 관계회사다. 두 회사는 라파즈아소라는 공동법인을 통해 투자를 함께 한다. 아소건설의 뿌리인 아소탄광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징용으로 악명 높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일본총리가 아소탄광 가문 출신이다.

북한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한 한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2005년 함경남도 단천광산 공동개발 사업에 남북이 합의한 적은 있으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를 3719조원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다. 금속광물 자급률이 1%에 그친다. 광물원료가 총수입액의 5%를 차지한다.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이 설파한 대로 한국의 공산품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를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제논리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공산품 시장도 중국산이 점령했다. 대북 교역과 투자에서도 중국이 압도적 1위다. 식량과 에너지도 중국에 의존한다.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예속화 속도는 남북교류가 막히면서 더 빨라졌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3년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증가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서로 반비례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이 지하자원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자금의 70%가 지하자원과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대북투자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중국은 나진항 부두를 5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데 이어 단천항 개발권·이용권도 북한으로부터 얻어냈다. 동북3성이 동해(東海)로의 해상 출로를 확보한 것이다. 중국 동북3성 주민들은 꿈이 실현됐다고 환호한다. 북한 지하자원 산지와 나진항 주변에선 중국자본 주도로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김주영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의 분석이다.

“대북 제재 국면을 활용해 다른 나라에 앞서 북한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할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중국의 투자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은 식량·석유·비료 원조와 같은 수혈(輸血) 기능에서 벗어나 투자와 개발을 통한 조혈(造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북한에 접근한다. 한국이 경제협력에 소극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지역 개발권 부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안화 경제권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韜光養晦·도광양회) 중국이 패권의 야심(大國푞起·대국굴기)을 드러냈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황해에서 중국, 미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위안화 경제권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햇볕’을 쏘였으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을 들자 중국에 이권을 넘기면서 통일 한국의 연못을 말리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화평연변(和平演變)이 이뤄질 수 있을까. 햇볕, 채찍을 어떻게 뒤섞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