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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원 중국 덤핑 수출 실태

북한, 연못을 말리고 물고기를 잡다

  • 송홍근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

북한 자원 중국 덤핑 수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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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원 중국 덤핑 수출 실태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철교.

그렇다면 중국의 대책은 뭔가. 화농된 종기가 터지지 않게끔 관리하면서 한반도를 현상 유지시키고,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미국, 한국이 개입한 북한의 화평연변, 즉 체제붕괴를 막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선 미국에 편승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파의 의견과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전통파의 견해가 맞섰다.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전개된 북·중 신(新)밀월 기조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행보를 미뤄볼 때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후자 쪽으로 기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서도 ‘중국을 어느 선까지 믿고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한 정책 대결이 있었다.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자주적인 견해와 중국과의 혈맹 강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맞섰다. 실권자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후자 쪽이다.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리제강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다.

북한, 중국이 밀착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 속도가 빨라졌다. 지하자원이라는 창(窓)으로 북·중관계를 들여다보자.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이리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길들이기 정책을 추구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리라고 봤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북한 경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1980년대 최고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극심한 공급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산업 순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견해다. 연료가 공급돼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8년 12월 ‘역사의 땅, 강선’을 찾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옛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했다. 1956년 김일성이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됐다. 1950년대의 경제발전은 북한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 ‘되돌아가야 할 과거’로 남아 있다. 김정일은 역사의 땅, 강선을 찾은 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을 차례로 돌면서 주민들에게 공장의 재가동을 알렸다.

북한에서 산업 순환 기미가 나타난 데는 중국 역할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분석이다. 예컨대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설비 노후화, 전력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30%에 머물렀다. 중국 지린(吉林)성 퉁화철강그룹이 투자에 나서면서 채굴 능력이 늘었다. 무산광산이 재가동되면서 북한의 코크스탄 수입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코크스탄은 철강 생산의 필수품이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국제경영학 박사)은 “중국의 무산광산 투자가 무산광산-김책제철소로 연결되는 금속공업 중심축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 급증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금속공업을 돌릴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투자의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지하자원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자본도 지하자원 확보에 혈안이다. 북한이 ‘연못을 말리고 물고기를 잡는 격’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형국이다. 링예 대령의 분석대로 지하자원의 덤핑 판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중국 관세당국의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우호 가격’으로 중국에 자원을 넘긴다. 중국이 북한의 ‘수요독점 시장’으로 구실하는데다, 광산에 설비를 제공하거나 투자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거울 통계’를 통해 들여다본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의 통계를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서한만 유전 탐사

지린성이 관장하는 국유기업인 퉁화철강그룹은 2007년 함경남도 무산광산의 철광석 채굴권(50년)을 획득했다. 1935년 미쓰비시광업이 개척한 무산광산은 철광석 매장량이 70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국경과 청진항에서 각각 5㎞, 102㎞ 떨어져 있다. 퉁화철강그룹은 7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 20억위안이 도로 건설 비용. 중국 난핑(南平)까지 도로가 연결돼 있다. 무산광산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셋이다. 옌볜(延邊)천지공업도 무산광산에서 철광석을 가져온다. 지린성이 관장하는 천우그룹도 무산광산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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