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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담

햇볕정책이 北 핵개발 도와 vs 개성공단 같은 곳 늘려야

보수 탈북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 vs 진보 탈북자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햇볕정책이 北 핵개발 도와 vs 개성공단 같은 곳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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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北 핵개발 도와 vs 개성공단 같은 곳 늘려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왼쪽)과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핵 개발로 협상력 높아져

▼ 말은 쉬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안찬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형덕 정권이 붕괴되면 포기하겠죠.

안찬일 그렇죠. 그날로 포기하는 거죠. 핵은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고 개발한 것입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남한에 이길 수 없으니 핵이라도 가져야겠다는 비대칭 전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제정치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전략에 안 말리려고 전략적으로 인내(strategic patience)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거나 핵 포기와 관련한 행동을 표하기 전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했다. 오바마 2기 정부가 관여 정책으로 전환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형덕 핵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마음을 붙잡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주민을 일치단결시키는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는 겁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안찬일 기본적으론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남북대화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북한의 신세대 중 70%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봤을 겁니다. 아직도 혁명사상에 매몰돼 있는 사람은 30%가량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북한을 컨트롤하는 시대를 열 수 있어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덕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남한이 소외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한국 정부를 의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기는 순간 북한 정권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일당제고, 쟤네는 왜 다당제일까? 쟤네는 왜 잘살고, 우리는 왜 못살까, 이런 비교대상이 생기잖아요. 북한 집권세력 처지에서 보면 남한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권력 유지에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제가 농담으로 ‘MB가 혹시 노동당원이 아니냐?’고 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안찬일 2002년 박근혜 당선인이 평양에 가 김정일을 만나서인지 북한 주민의 다수가 박 당선인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자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펼친 경제정책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당선인에게 통일대통령, 혹은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전에 대결 프로세스가 먼저 등장해 애로가 많겠지만요.

▼ 북한 핵실험 탓에 신뢰 프로세스 가동이 어려울 듯합니다.

김형덕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하면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 아닙니까.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체제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어떻게 다뤄야 바람직할지를 얘기해야지, 북한 탓이다? 이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봐요. 북한같이 후진 나라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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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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