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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에세이

독도는 외롭지 않다

  •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장

독도는 외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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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에 헌신하는 13만 경찰 가족을 대표하는 경찰관들이 기념식에 참여했다. 그중에서 불과 일주일 전 독도에서 조우했던 젊은 경찰관을 다시 만나니 새삼 우리 땅을 지키는 독도경비대가 가까이 있음이 실감났다. 독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의 늠름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경찰은 대한국민의 경찰임을 온 국민의 가슴속에 각인시킨다.

그런데 최근 외교부에서 독도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일본의 영상물 일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개념 없는 일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외교부는 독도를 다케시마(죽도)와 병기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취해야 할 국제법적인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사다.

10월 25일은 제113회 ‘독도의 날’이었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이날을 맞아 1919년 기미년 3·1 독립선언의 민족혼이 서려 있는 탑골공원에서는 흥사단 독도수호본부가 한국독도연구원·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와 함께 독도 수호를 다짐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가 민족의 수호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악수데이(Day)’ 행사를 열었다. 그 밖에도 대구 정화여고 여학생들의 ‘플래시몹’ 행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독도사랑 모임이 이어졌다. 국제적으로 한국령 독도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울릉도·독도 자연생태 학습탐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뜻을 같이하는 젊은 연예인들도 독도 사랑에 동참해 모금운동과 독도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한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일부 아이돌 가수들이 일본 진출을 의식해 노래 부르기를 회피했다는 보도는 마음 한구석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독도는 외롭지 않다
성낙인

1950년 경남 창녕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프랑스 파리2대학 법학박사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공법학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現 서울대 법대 교수(헌법학),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


이제 독도는 외롭지 않다. 독도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이 24시간 독도를 경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슴 뿌듯하기 그지없다.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도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구의 어느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고향에서 가져온 갖가지 밑반찬을 독도경비대에 제공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독도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섬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터 잡아갈 것이다. 해 뜨는 독도에서 해 지는 백령도까지,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북녘의 백두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혼령은 장구하게 펼쳐지리라.

신동아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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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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