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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기상장비 ‘라이다’ 논란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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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로부터 받은 영문 계약서(왼쪽)와 정식 국문 계약서.

진흥원과 케이웨더 간 민사소송의 쟁점 중 하나가 납품 실적이다. 입찰 당시 진흥원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에 참여한 제품은 국내외 공항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입찰 업체는 ‘실적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 윈드큐브200S가 프랑스 니스공항 및 샤를 드골 공항에 납품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 5월호는 “해당 증명서는 정식 납품이 아닌 시험용 납품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케이웨더는 “납품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자는 프랑스 기상청이 진흥원에 제출한 납품 관련 서류를 살펴보았다. 이 서류에는 “2011년 공항 개선 연구 프로그램에서 윈드큐브200S를 몇 주간 쓴 적이 있지만, 윈드시어가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항적 소용돌이를 관측하기 위해 약 10종의 관측장비와 함께 설치한 것”이라는 답변이 적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레오스피어 측이 기상청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를 450대 설치했다’고 자랑하기에 기상청 담당자가 ‘풍력발전이나 레이다와 관련된 것이지, 윈드시어를 잡아내는 항공 라이다로 납품한 것은 한국이 처음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다”며 “스스로 ‘기존 납품 실적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비의 가격 및 절차상 문제는 진흥원과 케이웨더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현재 진흥원은 케이웨더와 물품대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레오스피어와는 ‘재검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납품된 장비가 진흥원의 검사검수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레오스피어와, 납품된 장비가 규격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기상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해외 전문가를 불러와 새롭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합의한 것.



한편 케이웨더는 “진흥원과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증을 거부했다. 레오스피어와 기상청은 각각 2명씩 전문가를 선발해 2014년 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6월이 돼서야 4명의 전문가 집단이 꾸려졌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출신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8월 현재까지 재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재검증인가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와 나눈 대화다.

▼ 재검증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레오스피어 측이 입찰 당시 진흥원에 제출한 최초 제안요청서에 대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된 규격을 작성 중이다.”

▼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흥원이 검사검수를 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상청도 이제 와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 부담이 크다. 하지만 재검증에 합의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진흥원이 진행한 검사검수는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 진흥원의 검사검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도 진흥원 장비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데.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 민사소송에서 만약 진흥원이 패소하면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 규격을 수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

“레오스피어가 그간 장비 성능을 개선해 진흥원 검사검수 때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도분해 능력 등 핵심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현재 장비는 새로운 규격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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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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