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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초사하다 트럼프 방한으로 만회

문재인 정부 ‘한미관계 성적표’는 ‘보통’

  • 윤성학|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dima7@naver.com

노심초사하다 트럼프 방한으로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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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리아 패싱 논란 탈출, 탄두중량 확보
    ● “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
    ● 한미관계 ‘쇼윈도 위장 부부’ 고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8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8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동맹’ 이상의 관계는 없다. 한미관계는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피를 흘린 ‘혈맹’ 관계다. 동맹에다가 수식어 ‘위대한’을 붙이면 동맹이 원래의 목적을 넘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관계가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은 한미관계를 ‘쇼윈도 부부’에 비유한다. 원래 국가 간 외교에서 쇼윈도 부부가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쇼윈도 부부로 철저하게 위장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와 뿌리를 같이하는 유 전 장관의 주장은 이 정부의 속마음일지도 모른다. 

‘위대한 동맹’은 보기 좋은 ‘위장막’이고 한국과 미국은 각각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과연 한미관계가 위대한 동맹인지 쇼윈도 부부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관계 성적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1992년 조지 부시 H.W.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방문이지만 북핵 문제라는 외교적 현안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민감한 행사였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국회연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평택, 용산) 방문 같은 공식 일정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했다. 

라임이 맞아떨어지는 랩 같은 연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국회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는 ‘수위를 조절한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를 비교했다. 먼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수치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으며 이어 한국과 대비되는 북한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막말 정치인, 예측 불가능한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연설을 통해 ‘진지하고 통찰력 있는 국제정치의 거물’로 거듭났다. 



트럼프의 연설은 짧고 군더더기 없는 라임이 맞아떨어지는 랩 같았다. “함께 싸웠고, 함께 죽었고, 함께 이겼다(fought together, sacrificed together, and triumphed together).” 또한 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미국의 의도를 짧고 강력하게 제시했다. “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힘으로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또한 그는 북한을 향해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이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라면서 “당신이 행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면 ‘빛과 번영, 평화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말 대결이 자칫 한반도에서 힘의 대결로 나아갈 것을 우려한 문재인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트럼프는 이번 방한에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만족을 표시했다. 트럼프는 만찬사를 통해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확고한 시기로 미국과 한국은 훌륭한 관계”라며 “우리는 한미관계에 동맹과 우정을 더 깊이 만들었고 우정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 그럼에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 구매 건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성공적인 방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돈 안 드는 말로 대가 지불

진보단체들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진보단체들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북핵 문제가 파국적인 대결로 나아갈지도 모른다고 노심초사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방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도착에서 출발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평택 미군기지를 깜짝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트럼프의 전용기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인도네시아 출발 일정도 미뤘다. 또한 기상악화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무장지대(DMZ)로 초청했다. 

한국의 적극적 응대에 감동한 트럼프는 돈 안 드는 말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코리아 패싱’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웠다. 트럼프는 “한국을 거르는 일은 절대 없다(There is no skipping to South Korea)”고 했다. 한반도에 대해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심지어 트럼프는 콩글리시인 코리아 패싱을 ‘Skipping’으로 바로잡아주기도 했다. 

트럼프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한국은 정상회담 뒤 8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기 같은 미군의 전략자산이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답례로 한국에 대해 미사일 탄두중량을 완전히 해제해줬다. 

트럼프의 방한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당분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핵잠수함 등 무기 구매는 한국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대한 한미동맹’ ‘힘의 우위에 기초한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여준 언행만으로 한미관계를 장밋빛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이번 일본, 한국, 중국 방문에서 방문 국가 모두에 대해 정중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였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진중한 조정자 이미지를 얻는 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에서 마치 식민지를 시찰하는 본국 왕인 듯한 과도한 접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극정성으로 트럼프를 대접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흑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접에 소홀함이 없었다. 


한미FTA 때문에 광화문 촛불 재등장?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천명과 만성적인 무역적자 시정을 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등을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최악의 지지율에 허덕이는 트럼프로서는 아시아 세일즈 외교를 통한 가시적 성과가 절실했다. 

트럼프는 이번 순방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잡았고 실리를 챙겼다. 실제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했다. 일본으로부터는 최첨단 미사일과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약속을, 한국으로부터는 첨단 정찰무기 구매와 748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및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실천이 불투명하지만 시진핑과 무려 2535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에서도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항공기 제품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트럼프가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은 8월과 10월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한미FTA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미FTA를 “미국에는 아주 나쁘고, 한국에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는 한미FTA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통상 압박의 강도를 낮춘 이유는 그나마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본 데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2016년 기준 중국은 미국에서 3090억 달러, 일본은 5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80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에 가선 무역수지 문제를 대놓고 거론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문제를 꺼내지 않은 데엔 한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평택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주둔지가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무역수지 몇백억 달러로 계산될 수 없다. 무역 문제로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앞으로 동맹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위와 3위라는 경제 공룡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직접적인 무역협정이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일본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조건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련 없이 TPP를 탈퇴했고 일본에 일대일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했으며 지금은 FTA 개정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FTA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더 쉽게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농업 분야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11월 10일 한미FTA 공청회에서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농민단체들은 공청회에 나오지도 않았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아픈 부분인 농업을 건드리면서 자동차나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9월 한미FTA 공동위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같은 118개 품목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되면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올해 말 시작되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협상이 파국으로 흘러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한미동맹은 곧장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미국이 전면 개정 대신 일부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농업 분야가 일부라도 개방되면 한미관계는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라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혹평했다.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사드방어체계와 민주주의 동맹에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제재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더 비중을 둔다고 비판했다. 미국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계속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는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다시 한 번 불장난을 할 경우 응징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반면 한국은 그래도 대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론인 ‘한반도 운전자’론도 한미 간 잠재적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한반도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처음 나온 노무현 정부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노무현 정부가 짧게나마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렛대도 갖고 있지 않다. 

외교가의 주류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기울거나 북한에 지나치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라도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트윗 글 하나에도 문재인 정부는 흔들릴 수 있다. 

위협받는 한미동맹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돌입하자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눈치를 보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중국마저 인력송출 중단, 석유 공급 감소 조치에 돌입했다. 북한산 상품의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라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때 한미동맹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위대한 동맹’이라는 거창한 말로 쇼윈도 부부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 한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 또한 ‘위대한 동맹’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트럼프의 말처럼 문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관계 수준으로는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인다.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한미FTA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된다면 한미동맹은 위협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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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Opinion Leade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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