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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찍어 누르는’ 전격적 규제 극악무도한 범죄 다룰 때만

  •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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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전혀 검토 안 해”
    ● ‘톱다운 계획경제’, 디지털 시대엔 작동 안 해
    ● “권한 없는 건 아쉽지만 주어진 환경서 최선 다할 것”
    ● 디지털 시대 경영 사이클, 플랜 없이 바로 실행
    ● ‘현명한 시행착오’가 중요한 시대
[김성남 기자]

[김성남 기자]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여론이 호의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것보다 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규(44) 블루홀 이사회 의장 겸 벤처캐피털 본엔젤스파트너스 고문,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직함이 여럿이라 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론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늘리는 이유가 바로 ‘여론 전술’이라는 이야기다. 장 위원장은 최근 1~2개월 사이에 10여 개의 매체와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 

위원회가 여론의 힘에 의지하는 건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더욱이 위원회는 아무런 결정 권한 없이 심의조정 기능만 갖고 있다. 갈 길 바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2017년 9월 26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4차위는 11월 30일 첫 성과물을 내놓았다.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다. 사람 중심 지능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4차위에선 ‘큰 그림 1.0’으로 부른다. 앞으로 2.0, 3.0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 지원자·조력자 역할만

하지만 여론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모아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7년 12월 5일 4차위 위원장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기존 정책의 재판이다’ ‘기시감이 든다’는 반응이 한 축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축에선 어쨌든 저희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 점수를 주고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성과를 내면 우호적인 반응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정부 정책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계 등과의 역할 분담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그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해요. 4차위에 민간위원이 20명 있는데, ‘정부는 지원자, 조력자 내지는 시장의 틀을 만드는 역할만 하고, 시장에선 적자생존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것을 재생, 반복, 확대하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과거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몸에 밴 관습 같은 게 있는 거지요. 지금 큰 그림 1.0 문서를 보면 마치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차, 4차 회의를 거치면서 대화를 통해 정부가 할 일은 어디까지인지, 민간에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정부는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장 위원장은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 Down·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톱다운’과 ‘보텀업(Bottom Up·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공존, 즉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했다. 

“전통적인 대기업들, 예를 들면 토지·노동·자본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자, 조선, 자동차 기업들은 톱다운 계획경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의 심화 및 지능화에는 사람과 돈, 두 가지밖에 필요 없거든요. (전자와 후자가) 속성이 전혀 다른 경제체제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요. 테스트 준비하고 실행하고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Plan(계획)-Do(실행)-See(관찰 및 분석)’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경영 사이클(순환주기)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계획이 거의 없어요. 실행-관찰 과정을 빨리빨리 돌립니다. 디지털은 복사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4차위 회의는 끝장토론 해커톤

장 위원장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광쿤제(光棍節·독신자의 날) 행사 광고를 예로 들었다. 알리바바는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무려 4억 개에 달하는 모바일 광고를 제작했다. 사람에겐 불가능한 광고 제작 수다. AI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노출한 다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광고를 곧바로 내리고 다른 광고를 만들어서 올렸다. 성과가 좋으면 노출빈도를 높였다. 

“아날로그에서는 ‘축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현명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톱다운 계획경제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작동했지만 디지털이 심화된 지금 시대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 시스템도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방향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스템 간의 간극, 민관의 시각차 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장 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끝장토론 방식인 ‘해커톤(Hackathon)’을 4차위 회의 방식으로 도입했다. 

“해커톤은 1박 2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앞뒤 다 합치면 5, 6주의 프로세스예요. 다만 1박 2일 끝장토론을 부각했는데, 이건 뭔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는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쟁점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인데, 이미 해커톤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명쾌하게 문서로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원장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테니까요.” 

4차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논의 과정에 산업계 전반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주무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의 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데, 그분들의 눈으로 보면 ‘야, 이건 ICT의 심화지 무슨 4차 산업혁명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범위를 너무 넓히면, 안 그래도 지원단 규모도 작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동력을 얻느냐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ICT 분야로 좁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동력을 얻고 선순환 고리로 돌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위원장이 의장으로 있는 블루홀은 올해로 설립된 지 10년 된 게임업체다. 2017년 4월 출시한 총싸움 게임 ‘베틀 그라운드’는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 2017년 11월 말까지 세계 최대 PC 온라인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량이 2100만 장을 넘어섰고, 동시 접속자 수도 2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시장 글로벌 기업에 내준 꼴

세계 게임 시장을 점령한 장 위원장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2011년 출시해 흥행에 성공한 게임 ‘테라’ 매출이 2016년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또 2006년 설립한 본엔젤스파트너스에서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들 중 일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차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비상식적인 규제가 주류를 이룬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제 정확한 표현은 ‘규제가 실험 없이 마구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규제든 제도든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어느 정도 실험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셧다운제(Shutdown·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한 것)’는 소위 말해 전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전격적 규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다룰 때나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카풀 앱 ‘풀러스’나 (본엔젤스파트너스에서 투자를 포기한) ‘콜버스’를 보면 많이 아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드셰어링 관련 스타트업이 안 생기는데, 해외에서는 우버(UBER), 그리고 그와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여객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누가 이 시장을 장악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카풀 앱’을 둘러싼 갈등에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규제혁신 해커톤 테이블에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그리고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다 참석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다름과 쟁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걸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시업계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좀 보전해준다든지, 택시 면허증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면 정부가 일부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견입니다만 개인 기사와 사업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소수 사업가를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되니까요.” 

(※4차위는 2017년 12월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풀러스 등 차량공유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 문제를 다루고자 했으나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이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소프트웨어 교수? “필요 없다”

2017년 11월 30일 첫 성과물을 발표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김성남 기자]

2017년 11월 30일 첫 성과물을 발표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김성남 기자]

현시점에서 어느 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야든 (라이드셰어링처럼) 논쟁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가 신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인데, 인력과 기술 등 좋은 토양을 갖고 있음에도 여러 규제에 발목을 잡혀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산업용 드론 분야도 비슷합니다. 소비자용 드론 시장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산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태동기입니다.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선진국은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유예·완화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확실한 건 청년 실질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청년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란 점입니다. 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합니까. 

“많이 모자라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Learn by knowing’이 아니라 ‘Learn by doing’과 ‘Learn by sharing’으로 가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안다’가 과거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한다’와 ‘공유한다’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전통적인 공학이나 과학은 앞으로도 과거처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시행착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해보고 공유하면서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입에 넣으면서. 

프랑스에 ‘에콜 42’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엔 교수가 없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대신 모든 프로젝트를 혼자 하지 않고 팀플레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동료한테 배우는 거죠. 흥미롭게도 평생학습이 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팀을 구성해 인터넷으로 지식을 찾고 협업하면서 배우는 것은 평생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모자란다며 그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교수라든지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옛날 방식이죠.” 

에콜 42와 같은 교육기관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는 없나요? 

“4차위에선 교육 문제는 일단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습니다만 충분히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처든 깨어 있으면 들고 오겠죠. 그러면 4차위에서는 열심히 밀어드릴 겁니다.” 

장 위원장은 방학 때마다 카이스트에서 5주짜리 ‘몰입캠프’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본엔젤스파트너스에서 ‘매드캠프’를 운영하면서 에콜 42와 같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장 위원장 보유 주식 1조 원대

장 위원장은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스타트업이 뭔지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다. 

“제가 집에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제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무슨 사기꾼처럼 보이나 봐요. 만날 돈 떼였다거나 회사가 망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안 되는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요(웃음). 말이 짧아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해주겠고요. 그래서 글로 써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점에서 스타트업 관련 서적을 뒤져봐도 썩 괜찮은 입문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장 위원장이 보유한 블루홀 주식 가치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젊은 시절부터 가졌다는 ‘밥은 잘 먹고 살자’는 소박한 꿈은 이미 이루고도 남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세상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제가 있든 없든 본엔젤스와 블루홀의 독특한 가치가 발전하고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장이 4차위 위원장직을 맡은 이유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원장 임기는 1년. 연임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1년 뒤 장 위원장과 4차위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평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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