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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육군 전투병 원할 듯 전사자 발생, 보복테러 우려”

‘한국군 2016년 IS 파병’ 시나리오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kdn0101@daum.net

“美, 육군 전투병 원할 듯 전사자 발생, 보복테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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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미 정상, 글로벌 파트너십 약속
  • ● 특전사, K-1전차, 기갑부대…
  • ● 보급·지원 부대 파병이 최선?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테러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의 조직적인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가 자행한 이 테러는 손자병법 36계 중 제6계인 성동격서(聲東擊西)를 연상시켰다. 필자가 보기에, 이 테러는 전쟁 수준의 심각한 사건이다.
이날 밤 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경기장 밖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먼저 발생했다. 이로부터 5분 후 에펠탑에서 5~6km 떨어진 파리10구와 11구에서 테러범들은 무자비한 살육전을 전개하며 거리를 활보했다. 오후 9시30분 축구경기장 밖에서 두 번째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다. 동시에 테러범들은 헤비메탈 공연이 한창이던 바타클랑 콘서트장으로 들어가 무고한 시민 89명을 사살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에 유럽과 미국은 경악했다.
서방과 러시아는 IS 응징에 나섰다. 프랑스는 테러 이튿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각각 6대씩 배치한 라팔과 미라지2000 전투기를 이용해 IS를 폭격했다. 동시에 4만2000t 급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출동시켰다. 이 항공모함에는 라팔과 슈페르에탕다르 전투기 26대가 탑재됐다. 총 38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것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던 차에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폭발한 사건이 IS 소행으로 굳어지자 IS를 공습했다. 파리 테러는 기폭제가 됐다. 시리아 서부 지중해 연안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가진 러시아는 SU-34 전폭기는 물론 전략폭격기인 TU-22, TU-95까지 동원 폭격의 강도를 높였다. 또 카스피 해에 있는 초계함이나 흑해의 잠수함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개발한 모든 정밀타격무기를 시험하듯 다양한 수단으로 IS를 폭격한 셈이다.



美 대선 판세 따라 지상군 투입?

그러나 서방국가 사이에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영국은 파리 테러 발생 후 19일 만인 12월 2일에야 하원에서 IS 공습안을 가결했다. 2시간 뒤 토네이도 전폭기를 동원해 폭격에 나섰다. 재정난으로 2010년 아크로열 경(輕)항공모함이 조기 퇴역한 영국은 건조 중인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전력화되는 2017년까지 항공모함이 없다. 영국은 프랑스 항공모함을 호위할 구축함을 보내고 소수의 지상발진 전투기를 통한 공습만 하며 숨고르기를 한다.  
독일은 그 정도도 나서지 않는다. 독일 연방 의회는 2015년 12월 4일 IS 격퇴 군사작전에 대한 비전투 분야 지원 안을 승인했다. 독일은 토네이도 정찰기 6대, A310 공중 급유기 1대,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대한 호위 프리깃함 1척과 이를 운용하는 최대 1200명의 지원 병력을 보낼 방침이다.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해왔고 자타공인 유럽연합(EU) 리더라 할 수 있는 독일이 전투병이 아닌 지원병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IS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하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일각에선 “지상군을 보내 IS를 격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종식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그는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에 부정적이다.



“朴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2001년 9 · 11테러 직후 시작한 대테러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14년 12월 28일까지  13년 이상 지속됐다. 미국의 전쟁비용은 무려 1조 달러 이상이었고 미군 전사자는 2346명이었다.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비용만 3800억 달러가 지출됐다. 2003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라크전도 비슷하다. 7700억 달러의 전비, 4474명의 전사자, 4900억 달러의 보훈경비를 낳았다. 이 두 전쟁으로 미국은 우리 돈으로 3000조 원 넘게 지출했으니, 지상군 파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나 소수의 특수부대만 보내 요인 암살이나 정밀폭격 유도 임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판세에 따라 지상군 파병은 언제든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때다. 미국은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면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에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2015년 10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브리핑하는 내용 중 ‘IS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IS 대응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비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에 대해 화답해야 한다. 우리 군 주변 몇몇 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 외교가 중국에 치우친다’는 비판여론이 미국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IS 폭력에 대한 대응 등 파트너십 확대’를 미국에 양보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이상, 미국이 IS 대응을 위한 파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은 이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동맹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래저래 미국은 IS와 전쟁을 벌일 때 우리에게도 같이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도 파병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 없게 한다. 우리는 흔히 ‘국제사회’라는 말을 쓴다. 또 ‘지역사회’라는 말도 자주 쓴다.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이 평소 각종 봉사에 인색하다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 선거에 나오면 낙선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국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를 외면하면 존중받기 힘들어진다. 만약 분쟁에 휘말려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주변국 등의 중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면 좋은 대우를 받기 힘들다. 세계 상위권의 격을 가진 한국은 국제사회 공공의 적인 IS에 대한 토벌전을 모른 체할 수 없다.



전투기 · 군함 파견은 어려워

그러나 그간 사례를 보면, 파병 요청을 받았을 때 결정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 같다. 파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과 유엔과는 별개의 국제관계에 의한 파병이 있다. 남수단의 한빛부대나 레바논의 동명부대 같은 PKO 파병은 국내에서 논란이 적었다. 반면, 국제관계에 의한 파병은 정치권을 뒤흔들어놨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과 UAE 아크부대 파병이 그렇다.
2003년 5월 우리 군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공병부대인 서희부대, 의료지원 업무를 맡는 제마부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의 치안 유지가 미국의 발목을 잡았고, 미국은 2003년 9월 우리에게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했다. 이 파병안은 2004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의 파병안을 찬성해 자이툰부대를 파병했다. 하지만 자이툰부대는 치안이 안정적인 아르빌 지역에 주둔했고 전투보다는 재건 등 민사작전을 주로 맡았다. 이 때문에 미국 우파로부터 ‘피를 같이 흘리지 않았다’ 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UAE에 아크부대가 파견됐다. 이 부대는 특전사 요원들로 이루어진 교육훈련단으로, UAE군의 특수부대 훈련을 담당했다. 당시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맞물려 ‘용병이냐’라는 비판을 샀고 야당의 반대로 파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파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IS에 대한 국내외적인 분노가 워낙 크다.
그러면 한국이 만약 IS 섬멸전에 파병한다면 어떤 부대를 파병할 수 있을까. 먼저 전투기 파병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실적 제약이 많다. 지금 IS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은 항공모함이 있거나 시리아 인근에 계약된 공군기지에 각종 전투기가 주둔한 상태다.


전투기 한 대를 운용하려면 수십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전담 기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계약된 기지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보내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
설사 미국의 지원으로 전투기 파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안보 여건에 비춰 F-16급 이상의 공군 전투기 10대가량을 빼낸다는 것은 국방 작전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전투기 파병이 가능하다면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보지 않은 우리 공군의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정규군이 아니고 방공 시스템도 열악한 IS와 싸우는 것이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으면서 그 기여도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군함을 파견해 각종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함 중 중동지역까지 가서 작전할 수 있는 덩치는 KDX-3 이지스구축함 3척과 KDX-2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등 9척이다. 이 군함들에는 사정거리 1500km 함대지 순항미사일 16~32발을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군함이 카스피 해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IS의 여러 시설을 격파한 것처럼 우리도 먼바다에서 IS 토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결코 한반도 주변을 비울 수 없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중 1척 정도를 IS 쪽으로 보낸다면 이 배가 순항미사일 16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력이 없는 것이, 소말리아 해적을 막고 상선을 보호하려 파견한 청해부대가 바로 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다. 청해부대는 4개월간 파견작전을 하는데, 파견 전 한 달 이상 각종 교육훈련과 함정 개조를 한다. 아덴 만까지 가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작전기간 넉 달에 돌아오는 데에 한 달이 걸린다. 돌아와서 모래먼지에 누더기가 된 군함을 수리하는 데에 석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해군 자료에 의하면 청해부대가 임무 지정을 받아 귀환해 수리를 마치기까지 10.5개월이 걸린다.
다시 말해, 아덴 만에서 한 척의 군함이 작전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덴 만으로 가는 군함이 한 척, 돌아와서 수리하는 군함이 한 척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중 2.5척이 청해부대 임무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1척은 반드시 경기만 인근에서 북한의 항공기를 견제하며 수도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다른 한두 척은 림팩훈련이나 사관생도 순항훈련 등 각종 장기훈련에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해군 구축함은 너무나 빠듯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동으로 추가 파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청해부대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구축함이 임무교대 직전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 IS에 순항미사일 16발을 쏘고 홍해 입구의 지부티로 가서 임무교대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파병으로 봐줄지는 미지수다.


한국 기갑부대, IS 토벌 일선에?

육군은 정말 고민이다. 미국이 한국에 IS 파병을 요청할 때 미국은 지상군(육군), 그중에서도 전투병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공군과 해군은 미군 병력으로 충분하다. 지상군은 뜨거운 문제이니 미국은 한국과 짐을 나눠 지려 할 것이다. 한국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뛰어난 육군을 보유했다. 독일은 정찰기나 군함을 지원하면서 그에 딸린 지원병을 파견했는데, 한국의 경우 이런 비행기나 배의 지원이 어렵다면 독일과는 사정이 달라진다.  
지상군 파병은 전사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전사자가 나올 경우 국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알 수 없다. 파병군은 자원한 군인으로 구성하겠지만, 그럼에도 전사자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이 의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다. 자이툰부대는 4년3개월 동안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서 민사작전을 했는데, 만약 전사자가 발생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파병이 유지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육군이 파병되더라도 전사자 발생 등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작전을 골라야 한다. IS 토벌작전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정권 교체 후의 국가재건이 아닌 현 정권하에서의 토벌작전이기 때문에 민사작전 부대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약 육군 전투병력을 보낸다면 특전사 같은 경무장 보병은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크다.
K-1전차와 K-21보병전투차 등으로 이루어진 중기갑부대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개 대대급 정도라도 이런 중기갑부대를 파병하면 파병국으로서의 위상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대는 IS 토벌전의 일선에 설 것인데, 아무리 화력이 우수해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담이다.


‘크고 잔인한 보복테러’ 가능성  

IS의 보복테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IS는 이미 우리나라를 60개국 십자군의 하나로 넣어 보복을 천명했다. 실제 파병을 하게 되면 보복테러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실례가 있다. 2004년 2월 자이툰부대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파병 계획이 확정됐다. 이 발표 직후 알카에다 계열의 무장단체는 파병 철회를 요구하면서 김선일 씨를 납치해 참수했다. 우리나라는 온통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과 여론은 파병 반대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IS 파병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더 잔인한 수법의 테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테러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를 버틸 맷집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론적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IS를 자극하지 않는 파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유형은 보급과 지원부대의 역할만 맡는 것이다. 자이툰부대의 수송을 지원한 공군 다이만부대의 경험을 살려 C-130 수송기들을 보내 다국적군의 수송을 맡는다든지, 아크부대의 경험을 살려 특전사를 보내 파병군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해군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 중 1척을 보내 다국적 해군 전투함에 대한 보급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원임무만 맡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첫 번째 단계로 4개월에 한 번씩 배치되는 청해부대가 순항미사일을 16발씩 쏜 후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12대 정도의 F-16 전투기를 파병해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경우 우리 전투기를 정비하고 무장하는 인력과 기지 경비병력을 포함해 수백 명의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 전투기를 파병할 경우에도 우리 공군의 실전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원이 아니라 IS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임무를 맡게 된다면 우리에 대한 테러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역효과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상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IS에 대한 직접자극 효과와 사상자 발생 등 여러 면에서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당분간 오바마 정부는 지상군 파병 반대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 대한 파병 압박은 미약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상군 파병의 깃발을 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번민으로 빠뜨릴 메가톤급 태풍이 될 것이다. 국민과 군 통수권자, 국회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테러 능력을 보유한 IS는 21세기 초 국제사회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 IS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전 세계는 더 큰 공포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런 고민에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뒤에 숨어서 부수적인 이익만 누릴 수 있는 단계를 넘은 국가가 됐다. 이제 한국은 싫든 좋든 글로벌 이슈에 적극 나서야 하고, 기여해야 한다. IS 토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이의 공통 견해겠지만, 그 참여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격차가 큰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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