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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공수처, 검찰개혁 야당과 충분히 협의”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박광온 “공수처, 검찰개혁 야당과 충분히 협의”

  • ●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원 노력
    ●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틀 완성
    ● 경제회복 위한 뉴딜 프로젝트 야당과 긴밀 협의
    ● 국가 역량 집결된 수도권 압승 특별한 의미
    ● 국가정보원법 개정, 사법개혁…국민 의지 확고
[박광온 의원실 제공]

[박광온 의원실 제공]

“두려울 정도로 절박하고 단호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느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소감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해찬·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당 지도부로서 선거를 지휘한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수원정) 수성을 위한 선거운동에도 진력하면서 동분서주했다. 21대 당선으로 3선 의원이 된 그는 당내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MBC 뉴스 앵커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거 결과(180석)를 거머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4월 17일 박 의원에게 물었다.


수도권 압승 특별한 의미

- 21대 총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총선에서 두려울 정도로 절박하고 단호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느꼈다.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국난 극복과 도약을 기대하며 신뢰와 책임, 힘을 모아준 것이다. 둘째, 막말과 혐오, 갈등과 분열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수준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펼치라고 명령했다. 셋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틀을 완성해 줬다. 

좀 더 길게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4당 체제가 형성됐는데 그것을 무력화한 3당 합당이 이번 투표에 의해서 쓸모가 없어졌다. 한국의 정치 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인 것이다. 한국 정치의 주류세력 교체라든지, 수구정당에 대한 해체 명령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학자들의 평가에 맡기겠다. 분명한 것은 국민이 한국 정치의 내용과 틀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특히 압승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등 국가적 역량이 집결된 곳이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크고, 전국 각 지역 출신들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그래서 수도권 압승이 특히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총선 프레임을 ‘국난극복’으로 잡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각계 위기 가운데 특히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전시 상황이다. 경제위기의 시작과 끝은 일자리다. 일자리 안전망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여기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휴직자가 작년에 비해 126만 명이나 늘어난 160만 명이다. 무려 363% 폭증한 비상 상황이다.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해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한 것처럼 신속하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IMF관리체제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코로나 2차 추경과 일자리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지급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가 책임지고 크게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례 없는 생업안전망 지원도 중요하다.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3차 추경도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추경을 통과시킬 때 민생일자리 관련 지원 입법들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주의 완전한 극복 위해 노력

박 의원은 또 “실업에 대응하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학습지 교사 등 특수노동자 사회보장성 강화 법안과 온종일 돌봄 체계 지원 법안 등 각종 안전망 법안 통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IMF 외환위기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했다. 작년 일본의 경제 침략 시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롯한 4차산업의 대도약을 기대한다. IoT산업, 시스템반도체, 신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등 기술혁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이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고, 관련 규제도 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다시 부상했다.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비록 이번에 지역주의의 완전한 극복이라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로 절실하게 노력해 왔다. 표피적으로는 동서가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통합당)으로 선명하게 갈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용을 보면 전국 정당이 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234곳에 후보를 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16년 만에 경북을 포함한 253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은 44%로 지난 총선에서 얻은 38%보다 늘어났고, 경남 창원진해 황기철 후보의 경우 48.8%를 기록하는 등 경남 지역 역시 평균 40%에 육박하는 득표를 보였다. 대구에서도 지난 총선보다 평균 10% 정도 상승했다. 분명한 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속도와 방법이 문제인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증액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뉴딜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모든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서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인가. 

“국민의 뜻은 민생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주도하되 모든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완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원의 의사결정기구에 외부 인사 참여 등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만큼 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극화 해소에 역량 집중

- 21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과거 IMF관리체제 때처럼 우리 사회 약자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국난 극복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나눴듯이 도약의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사회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양극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촛불을 들고 명령했던 국민의 절실함이 모인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




신동아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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