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려면 가정 회복이 급선무”

• 아이 낳지 않겠다는 청소년 70.3%

• 가정 꾸릴 男女가 협력은커녕 편 갈라 싸워

• ‘결혼’ ‘가정’이라는 가치 회복 필요

• 단순 지원보다 가정 회복이 먼저

• 성별 갈등 극복하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 가족해체는 세계적 현상

2023년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정평화포럼에서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교육과 명예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상윤]

가정(家庭)이라는 말보다 가구(家口)라는 말이 익숙한 시기다. 1인 가구가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가정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세태를 문제로 인식,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2023년 11월 30~12월 1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포럼의 이름은 ‘가정평화포럼’. 가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학술 행사다.

2021년 12월 비정기적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벌써 6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족가치와 윤리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연대’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번 행사는 국제포럼으로 진행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필리핀, 태국 등 10여 개 국가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했다.

가정평화라는 포럼의 이름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한 가정이 늘어나면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 가족해체 등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가정평화포럼의 대표인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교육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인류가 발생한 이후 수만 년 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가족이라는 가치”라며 “가정평화포럼은 가족을 교육하고, 생활문화를 전파하며 정책과 법률 개발 촉구를 통해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사명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문전성시였다. 가족 가치와 윤리 회복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꽤 많은 사람이 포럼을 찾았다. 행사 시작 30분 전에 주최 측에서 준비한 80여 석의 자리가 거의 찼을 정도다. 발표나 토론, 기조연설자 외에도 일반 참석자가 많았다. 행사는 양일 모두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중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포럼에 몰입해 연설과 발표, 토론을 들었다.

가족해체가 저출산 원인

2023년 11월 30일 가정평화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이상윤]

포럼 첫날인 11월 30일에는 저출산과 가족해체 현상을 주로 다뤘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황인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초록우산재단의 2021년 집계에 따르면 장래 결혼을 하겠다는 청소년은 16%에 불과했다”며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소년도 70.3%로 한국에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는 염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한국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율은 14세기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감소율을 뛰어넘는다.”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2023년 12월 2일자 칼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2023년에는 그보다 떨어진 0.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락하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1년 정부는 280조 원의 저출산 회복 예산을 투입했다. 2022년에도 5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회복되기는커녕 더 떨어졌다. 2008년 1.19명이던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명선 명예교수는 “(정부의) 지원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아지는 출산율과 반대로 높아지는 자살률, 이혼율, 미혼율은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붕괴가 그 원인”이라며 “가족을 지키는 생활문화를 전파하고, 관련 정책과 법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윗 폰 베베르포에르데 독일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행동’의 설립자도 기조연설을 통해 “결혼과 가족이라는 단위가 없다면 국가는 물론 지금의 경제와 문화도 존재할 수 없었다”며 “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가정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의 우상화가 가족해체 원인

포럼 참석자들은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성 해방’을 짚었다. 성 해방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며 인간의 성적 본능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허버트 마르쿠제의 저서 ‘에로스와 문명’을 인용하면서 “성 해방은 권위주의의 지배가 없는 쾌락 원리의 낙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성의 우상화로 이어져 자신의 몸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과 성적 중독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마르쿠제는 ‘신좌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다.

서동민 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은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교육도 ‘성 해방’ 사상을 받아들이며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는 성문화센터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교육 중 작금의 성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직장을 떠나게 됐다. 지금은 저술과 강연 등으로 한국 성교육의 문제점을 짚는 일을 하고 있다.

서 팀장은 “기존의 가족 체계는 남존여비 및 여성혐오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목적 아래 가사노동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강조하거나 가정의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영상물이나 간행물을 제작하고 청소년 성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의 저서 ‘성혁명’의 구절을 소개했다. “일부일처제는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는 강제 결혼”이라는 내용이었다. 오 작가는 “가족 중심 문화가 마치 사라져야 할 과거의 잔재쯤으로 여겨지며 가족해체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긍정적인 가족 중심 문화, 공동체의 유대감 고취를 통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 좋은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페미니즘보다는 패밀리즘

오 작가와 서 팀장은 성교육 체계의 문제도 지적했다. 두 사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교육과정이다.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오 작가는 포괄적 성교육의 근간에 성 해방 운동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의 즐거움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성 해방 운동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는 성 해방 운동 성교육의 효시라고 불리던 독일 헤세주의 ‘오덴발트 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학교는 ‘장 자크 루소의 교육관 실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1910년 문을 열었다. 최초의 성 해방적 성교육은 물론 실험적 개혁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2010년 수십 년간 교사들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12명의 학생이 소아성애 강간 피해로 자살했고, 9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결국 2015년에 폐교 수순을 밟았다.

오 작가는 남녀 갈등 격화도 이 같은 성교육에 기인한다고 봤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 혁명과 페미니즘이 결합해 전통 결혼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며 “결혼하면 손해이고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가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서 팀장 역시 “지금의 성교육에는 일부 여성단체의 색깔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대부분의 성교육은 보건교사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강사 대부분이 여성단체 소속으로 성교육 표준안과 무관한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직무연수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료나 연구원을 초빙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또 “왜곡된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사이의 남녀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다”며 “이미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돼가고 있으니 사회 전체의 남녀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한국리서치의 남녀 갈등 인식조사에서 18~29세 인구의 79%가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같은 해 6월 한국리서치의 2001~2004년생 남녀 인식조사(조사 대상 500명)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83.4%가 페미니스트 성향인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여성 응답자의 76.8%는 안티페미니스트 성향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 작가는 “가정을 꾸려야 할 남성과 여성이 협력은커녕 편을 갈라 싸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은 이미 일부 이뤄졌으니 페미니즘보다는 ‘패밀리즘(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촌 협력해 가정 가치 지켜야

필리핀의 배우 아말리아 로잘레스가 2023년 12월 1일 열린 가정평화포럼에서 필리핀 가정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포럼 첫날이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았다면 둘째 날은 세계 각국의 가정문화와 이를 둘러싼 문제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미국의 범죄·폭력 예방운동가 스테파니 만, 스티븐 사무엘 카짐마 무갈루 우간다 성공회 대주교, 마카 무제스 엔디무키카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간다 연합회 회장, 자넷 발데즈 필리핀 불라칸 기술대학 총장, 필리핀의 배우 아말리아 로잘레스, 코라닛 마리타모롱 태국 지구평화재단 이사장, 마쓰바라 모토유키 일본 프로패밀리연구소 연구원이 각국의 가정문화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 경영전공 주임교수가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스테파니 만은 자녀 교육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교사는 자녀의 부모, 조부모 혹은 후견인”이라며 “어린이는 지지해 주는 가족, 돌보는 이웃 등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에서는 2023년 5월 신설된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소개했다. 법은 미성년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감염자와 동성애를 하는 일을 “악질적인 동성애”로 규정하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악질적 동성애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HRO)는 이 법에 대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기 위한 레시피”라며 “가혹하고 차별적인 동성애 반대가 법률로 성립된 데 경악한다”고 밝혔다. 마카 회장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 법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만 우간다 법의 본질은 아프리카 문화의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넷 총장은 필리핀의 전통적 가정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가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모든 사회구조의 기초적 단위”라며 “친밀함을 중시하는 필리핀의 가족관을 통해 사회에서 얻은 열등감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코라닛 이사장은 태국의 가족해체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라닛 이사장은 “과거 태국의 일반적 가정은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며 가정의 나눔, 배려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모토유키 연구원은 일본의 이해증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불가분의 개인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토유키 연구원은 이 법의 통과를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사회현상”으로 인식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이 총 5건 진행되고 있다. 5건 중 4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현 상황이 ‘위헌 상태’”라는 판단이 나왔다.

모토유키 연구원은 “법 통과 전에도 일본의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고 있었다”며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제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50세 이상) 미혼자가 1970년에는 남성 1.7%, 여성 3.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남성 28.3%, 여성 17.8%로 증가했다. 모토유키 연구원은 “미국 오하이오 볼링그린주립대의 조사(시카고대 종합사회조사 1972~2016년 데이터 종합분석)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며 “(이해증진법 통과 등을 통해) 가족을 해체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가족의 틀 안에서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주임교수가 2023년 12월 1일 가정평화포럼에서 이민 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정지윤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증가를 짚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에 달한다. 한국 전체 가구수의 2% 정도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6년 다문화가정은 31만6100가구. 5년 만에 21%나 늘었다. 정 교수는 “다문화가정 외에도 한국의 인구 감소로 이민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족해체 현상을 빚지 않도록 이민·다문화 교육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종합토론이었다. 이명선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변호사, 오세라비 작가,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종합토론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내용은 가정 회복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토의에 가까웠다. 참석자 대부분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가족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

이날 토론은 조 협회장의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조 협회장은 “성 질서 문란과 가족해체 현상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키려면 지구촌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성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단체의 공세로부터 가족과 성, 결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범 가정평화협회장
“모든 종교와 전통이 가족 강조하는 이유 있어”

조인범 가정평화협회 협회장. [이상윤]

6회째 진행되는 가정평화포럼을 모두 함께한 단체 중 가정평화협회가 있다. 가정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해 인간다움을 실현하자는 것이 협회의 비전이다. 협회의 비전과 가정평화포럼의 가치가 일치해서일까. 조인범 가정평화협회장은 포럼 양일 모두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맞았다. “가족의 가치를 지키려는 행사인데 열심히 해야죠”라며 조 협회장은 참석자 한명 한명과 인사했다. 아래는 조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인권 챙기다 가족해체 위기

가정평화포럼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전통적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핵가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보다는 근본적 문제다. 결혼과 출산, 혹은 입양으로 이뤄진 것이 기본적 가족 형태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집단도 가정으로 인정하려는 추세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 가족이 있다.”

기자가 동성애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묻기 전에 그는 부연 설명을 시작했다.

“동성애 가족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다만 그들이 보편적 가족의 형태를 대체하려는 것이 문제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별한 권한을 받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보편화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역차별의 예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겠다. 생물학적 남성인 선수가 자신의 정신은 여성에 가깝다며 여성 경기에 출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법제화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성소수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추천할까. 그들과 같은 삶이 보편화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을까. 그들 중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성소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이나 제도가 많지는 않다.

“서구 사회는 이미 잠식을 했다. 페이스북만 봐도 자신의 성별 선택지가 60개에 육박한다. 동성애 파트너에게 입양을 허락해 주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먼저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성소수자 권익 관련 법의 사례와 부작용을 확인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도 가정이 있어야

조 협회장은 가족해체의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았다. 그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낮아지는 결혼율에 있다고 봤다. 조 협회장은 “통계청 집계를 보면 결혼한 부부의 합계 출산율은 1.2~1.3 정도”라며 “결혼하면 대부분 아이를 낳거나 혹은 출산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

“젊은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경제적 이유를 첫 번째로 든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효과가 나질 않는다. 예산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떤 문제가 있나.

“결혼과 출산으로 이뤄진 가정을 일종의 극복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 가정과 가부장제를 동일시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면 여성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생겼다. 여기에 남녀 갈등이 커지며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서로가 겪는 손해만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결혼과 가정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전통과 종교를 다 뒤져봐도 가정을 경시하는 사례는 없다. 이는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서다.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도 좋지만, 이 사상을 투사할 사회도 가정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