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보유세 인상 예고

•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 “부동산값 상승 압력, 나름 잘 막아왔다”

• “거주용은 보호, 투기는 막을 것”

• “여러 채 보유 상관없지만, 상응하는 부담 지도록”

• 세제와 금융, 규제와 공급 담은 종합 대책 7월께 발표

•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끼친 영향? “좋은 쪽 더 많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로 규제와 금융, 세제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진다”며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승 압력 잘 막아…구두 개입 안 했으면 폭등했을 것”

이 대통령은 “거주용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도록 하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상식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와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 하려고 한다”며 “내년 예산안 짤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 세제 문제는 7월 달쯤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이 6·3선거에 끼친 영향을 묻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끼친 영향을 따진다면 차라리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부동산값이) 폭등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집값 많이 올랐다고 민주당을 찍어야지 그랬을까.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보면 많이 물량이 줄어 체감상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