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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칼갈이 미·중 치킨게임 시작됐다

‘이단아 트럼프’의 도발적 행보

  • 황일도 |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세컨더리 보이콧’ 칼갈이 미·중 치킨게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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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수입 늘린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칼갈이 미·중 치킨게임 시작됐다

*출처 : 중국 세관 통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재인용 100만 달러 톤 금액 기준 수량

‘세컨더리 보이콧’ 칼갈이 미·중 치킨게임 시작됐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321호가 이전 제재 결의와 구분되는 핵심 내용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양적 통제(quantitative control)다. 결의안 26항은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어치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계 각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의 총량과 총액을 2015년 대비 38%로 제한한 것.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그 대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확인과 함께 수입 현황을 매달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전체 석탄 수출이 제한 총량이나 총액의 95%에 도달하면, 제재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구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2321호의 핵심 타깃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이전 제재결의 2270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음에도, 이른바 ‘민생(livelihood) 목적’이라는 예외조항에 따라 중국이 사실상 거래를 유지해왔음은 이미 알려진 바 그대로다. 미국 측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 단순히 유지한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입지가 좁아진 북한을 배려해 물량을 늘렸다는 사실마저 확인된다.

12월 5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공개한 두 개의 표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북한 무연탄의 대중 수출실적을 금액과 양으로 집계한 그래프다. 등락이 있긴 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눈에 확인된다.

중국 세관 자료를 활용해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별 증감 비율을 연도에 따라 따져본 두 번째 표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체 석탄 수입을 줄이는 와중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늘렸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몽골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줄거나 정체를 유지하는 시점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쯤 되면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다기보다는, 제재로 궁지에 몰린 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 수입을 일부러 늘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총량에 제한을 두겠다는 2321호의 방향 자체는 야심만만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액과 수량 모두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은 중국이 제재를 핑계 삼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싼값에 사들이는 덤핑 거래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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