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촛불 민심의 완성”

“대통령후보 정해지기 전 개헌해야”
“지금 안 바꾸면 5년 뒤 다시 촛불 든다”
“배(대통령제) 고장 났는데 선장만 바꿔서야”
안 시장, 여권 후보군으로 2.1% 지지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정국이 어수선하다.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 심판 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계속 타오른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의구심, 새누리당발(發) 정계 개편, 개헌론 부상, 대권주자들의 경선 룰(rule) 경쟁 등 정국을 흔들 뇌관이 즐비하다.

12월 10일 촛불 민심은 7주째 전국의 주말 밤을 밝혔다. 한 주 전인 3일 사상 최다인 232만 명(집회 주최 측 추산)에 이어 이날도 120만 인파가 모였다. 헌재의 인용결정,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강경해졌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과 반(反)탄핵으로 갈려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개헌론에 대해 반대 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등은 차제에 개헌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 논의에 일찌감치 불을 지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났다. 11월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시각 창원시청에서 안 시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이후 정국 흐름이 급변하면서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

“탄핵은 ‘새 대한민국’ 시작”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 시장은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 일련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교훈 삼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체제로 바꾸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만이 촛불 민심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배가 고장 났는데, 선장을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장 난 배를 먼저 고쳐야 한다”며 “중앙권력의 분산, 지방과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분산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검사로 유명하다. 1996년 정계 입문 뒤 경기 의왕·과천에서 내리 4선을 하며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2014년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그동안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활동, 기계산업에서 첨단·서비스 산업으로의 재편 등 굵직굵직한 시정(市政)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요즘은 그도 촛불 민심을 보며 나라 걱정이 깊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국은 어수선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촛불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야겠고요. 민생경제 살리기가 먼저입니다. 이제 시민들도 촛불을 거두고 정부와 국회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새누리당이 와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직 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망가진 당을 서둘러 복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 구성원들로는 복원이 어렵다고 봐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과 무관한 신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모셔야 하고요.

당을 해체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해야 합니다. 제3지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이 다시 모인 신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절차 없이 또 친박(親박근혜)·친이(親이명박)계에서 지도부가 나오면 계파 싸움이나 하면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을 안정시키고 당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지도부를 만들어야죠.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개헌 위해 대선 출마”

▼ 새누리당 현 지도부에 조언한다면.

“제가 아직 당적을 새누리당에 두고 있는 데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착과 걱정이 많습니다. 저 또한 당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누리당원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은 즉시 탈당해야 하고, 친박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하루 속히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새누리당이 통합의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쇄신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1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안 시장이 여권 후보군으로 2.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후보군에서 빠져 있다가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대권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고,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결정하거나 나가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정치에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분권형 개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박 반기문 카드로는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헌, 김영란법,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할 길 등 최근 정국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것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고려하는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분산의 정치’를 펼쳐보기 위해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가고 싶습니다. 새해 연초에 정치 지형에 대변혁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경선에 나가는 것이 보수세력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 제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분권형 개헌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민이 부르시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病 걸린 사람들

▼ 4·13총선 이후 개헌론이 대두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 사태 한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역풍을 맞아 개헌론 열기가 더 식어버린 느낌인데요.

“개헌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適期)입니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정해지면 개헌은 물 건너갑니다.”

▼ 왜 지금이 개헌에 적절한 때입니까.

“그건 대통령 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5년 임기 내내 국회가 싸움판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 말기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직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그 사이 차기 대통령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차기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갖게 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DJ(김대중), YS(김영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개헌의 적기를 놓쳐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 대통령이 탄핵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조기 퇴진까지 선언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가 더 이상 개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각 당에서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 지금 그 ‘적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했다고 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그걸 놓고 싶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그냥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빨리 퇴진시키고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자신이 당선되고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헌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문재인 씨, 안철수 씨, 이재명 씨의 정치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통령병에 걸려서 대권욕만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조차 아들 2명이 구속되고, 본인도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부정부패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벌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너무나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입니다. ‘지방정부’라고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인정되지 않으니 ‘단체’라고 하잖아요.

‘집중된 권력’이라는 꿀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4∼5년 후엔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수백만의 촛불이 다시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열어가야 합니다. 다음 선거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이뤄진 후에 열리는 게 맞아요.”

▼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회의를 느끼는 이가 많겠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도 운용만 잘하면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흔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밑에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집중된 권력이라는 꿀을 따기 위해 몰려들게 돼 있어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꿀을 없애는 것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 해임 건의권 등 헌법에 규정된 총리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면 책임총리제도 가능하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자기 주장을 소신껏 펼 수 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당에서도 대통령 권한이 절대적이라 ‘공천 학살’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제가 원내대표 시절 친이계의 공천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과 몇몇 권력자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친박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 의왕·과천이었습니다. 19대 총선 때 4선을 한 저를 누를 상대가 딱히 없었는데, 친박이 그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저를 잘라냈어요.”

▼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개헌을 매개로 대선 주자들이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면서 서로 권력을 나눈다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200만 인파의 촛불시위 결과가 다시 사람 하나 바꾸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너무 허망한 일이 되고,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젠 배를, 권력의 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분권형 개헌으로 촛불 민심을 완성해야 합니다.”

“안보·경제는 野에 못 맡겨”

▼ 대통령이 퇴진하면 정치적 상황은 야권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듯합니다만.

“여야가 공정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여권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박근혜당’을 없애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반 총장도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선 경쟁이 이뤄지고, 보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무엇보다 안보 문제는 야당에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 좀 더 부연한다면….

“북한은 핵을 가졌고, 김정은이 언제 어떤 일을 터뜨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대에 대해 지금의 야권처럼 유화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합니다.

경제 문제에선 야권이 좀 더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야당으로서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부자들에게서 세금 많이 걷어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것이 야권 대선주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파이(경제 규모)를 더 키워서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검사복을 벗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제5공화국의 권력 특히, 안기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검찰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진실을 요구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원광역시 설치법 발의

▼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도록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저는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 창원시장이 됐습니다. 창원은 인구 107만 명에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36조 원으로 대전·광주광역시보다 많습니다. 도시의 규모를 가늠하는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면에서 이미 광역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당장 광역시가 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갈 역량을 갖췄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인구 5만, 10만의 소도시와 같은 자치권한으로 묶여 있다 보니 107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안 시장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고, 단계적으로 착수해나가고 있다. 74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2016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청원했다. 11월 16일에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3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창원광역시 승격의 최대 관건은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이 사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역시 승격은 시민의 염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니까요.”

▼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시민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우선 경남도에서 가져가는 창원시민의 세금 5000억 원을 창원의 교육, 문화, 첨단·관광산업에 투자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정부기관을 유치하거나 각종 국책사업을 따오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광역시가 되면 정부와 직접 교섭해서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혁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의료·보건 수준 향상, 안정된 직장,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의 질적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보다 확연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 이제까지의 시정 수행에 대해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창원은 지난 40년 동안 기계공업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일본에 밀리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매우 긴요합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어르신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꿈과 용기로 도전하는 삶’

그래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의 투트랙을 핵심 미래 먹거리로 삼는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스페인의 세계적인 마리나 개발회사와 800척의 요트 계류장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요. 해양 신도시와 문화복합타운 분야에도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비전 제시와 실행력 등을 따져보면 저 자신에게 9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향후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게 되면 그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시장의 좌우명은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다. 집권당 대표직을 지내고 지방의 시장이 된 것도 그의 도전 정신에 따른 것이다. 부드러운 이미지로 시정을 챙기는 그에 대해 창원시청의 한 간부는 “평소엔 보드라바도(부드러워도) 모라칼(나무랄) 때는 엄청시리 쎄게 해서 마 반 죽습니데이”라며 껄껄 웃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지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그의 특장이라는 평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창원시청 광장에서의 촛불시위 불허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얻는 묘수를 뒀다. 형식적으로는 촛불시위를 불허했지만, 집회 자체를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하게 한 것이다.

“엄연한 규정을 시장이 대놓고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촛불시위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일종의 저항권이니, 그 당연한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봤어요. 촛불 민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도전, 개헌을 위한 대선 출마는 과연 성공할까. 10여 년 동안 개헌을 주장해온 ‘원조 개헌론자’인 그가 개헌을 위한 ‘원 포인트’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의 꿈이 장대하게 펼쳐질지, 아니면 5년 뒤 다시 국민이 비극을 맞이하는 상황이 될지는 몇 개월 안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