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오후 박영수(朴英洙·53)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만나 검찰수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박 중수부장은 서울지검 강력부장 재임 시절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논문을 저술할 정도로 조폭 수사에 일가견이 있다. 또 1993년 대검연구관 재직 때는 21세기 검찰기획단 초대 팀장을 맡아 중장기 개혁과제의 밑그림을 완성하기도 했다. 인터뷰에는 민유태 수사기획관과 봉욱 첨단범죄수사과장이 배석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중수부의 기능과 조직 문제부터 짚어봤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지요?
“편제상 수사3과가 없어졌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중수 1, 2, 3과 중 3과가 없어지고, 첨단범죄수사과가 생겨난 대신 컴퓨터수사과와 특별수사지원과가 폐지됐으니 전체적으로 2개 과가 없어진 셈이지요. 하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개편이지 수사기능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일었습니다. 과거 검찰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중수부 수사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전국 규모로 해야 할 수사나 고도의 독직부정사건, 경제사건은 중앙수사조직이 맡아야 효율적입니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외국 검찰에도 우리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이 있나요.
“물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검찰엔 중앙수사조직이 다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검찰은 그게 대검 중수부 기능과 겹친다고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중앙수사 기능이 이원화할 필요는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