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개혁은 54만8000여 명인 현재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1000여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0년쯤 1군과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하고 2020년까지 1군과 3군 예하의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4개 지역군단과 2개 기동군단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이전 10개이던 군단이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0여 개에서 20여 개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사단은 예비군을 주전력으로 하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들이다. 동원사단은 향토사단에 통합하는 형태로 전부 해체되고, 향토사단은 그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조용히 창설된 유도탄司
작전부대는 크게 일반작전부대와 기능작전부대로 나뉜다. 일반작전부대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작전을 하는 부대이고, 기능작전부대는 특별한 작전만 하는 부대다. 국방개혁 이전의 1·2·3군사령부와 10개 군단, 국방개혁을 통해 만드는 지작사와 2작사, 그리고 6개 군단이 대표적인 일반작전사령부이다.
육군의 기능작전사령부에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 유도탄사령부(유도탄사)가 있다. 수방사는 수도권 방어, 특전사는 침투전과 은밀하게 침투한 적을 잡는 대(對)침투전, 항작사는 헬기 작전, 유도탄사는 미사일을 이용한 종심(縱深)타격에만 집중하기에 기능작전사령부로 불린다.
현재 한국군은 육해공군의 독자성을 인정한 합동군 체제다. 북한의 인민군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처럼 육해공군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군대로 묶어 운영하는 체제를 통합군이라고 한다. 한국군은 작전에서만 합참이 최고 사령부가 돼 3군 작전부대를 지휘한다. 작전에 한해서만 통합군을 이루는 것이다.
국방개혁은 경상비 지출이 많은 병력은 줄이되 3군의 작전능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3군의 작전 능력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같은 전력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육군의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도탄사는 국방개혁 초기인 지난해 9월28일 ‘아주 조용히’ 설립된 부대다. 이 사령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1과 현무-2 미사일,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을 완료한 현무-3(독수리 혹은 천룡으로 불리기도 한다)을 관리 운용하는 부대다.
현무-1은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사정거리 18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현무-2는 2001년 한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후 개발한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현무-1 개발에 도전할 때 미국은 ‘한국은 사정거리 180㎞ 이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미사일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한국에 기술을 제공했다. 따라서 현무-1 개발 후 한국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 족쇄를 풀기 위해 한국은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MTCR 가입을 추진했다.
MTCR에 가입하려면 한미미사일양해각서부터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은 2001년에야 이 각서의 폐기를 허용했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지 못하던 시기 북한은 사정거리 5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미사일 전력 비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자 한국은 황급히 미국에서 사정거리 300㎞의 신형 ATACMS 미사일을 도입했다.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가 탄도(彈道)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로켓엔진을 이용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엔진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상승을 멈추고 낙하하는 형태로 비행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2차 함수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둘째가 순항(巡航, 일명 크루즈) 미사일이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면이나 수면과 나란히 비행한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