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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국미래학회ㆍ좋은정책포럼 공동 주최 토론

  • 정리·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ring@donga.com│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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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소위 보수든 진보든 모두 교육 고용 분배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를 대할 때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호기 교수께서 보수와 진보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셨는데, 저는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친(親)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친시장은 친기업이 아니고 친국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시장은 결코 수구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하는 얘기와도 상당히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야 보수와 진보가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기 : 그전에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친(親)북한이냐 반(反)북한이냐, 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진보 내에도 반북한 진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보장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진보그룹이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은 우파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기업가만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었지요.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산업화 세력이 얼마나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소홀히 여겼는지, 또 민주화 세력은 중산층을 형성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했는지와 같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보수와 진보가 역사적인 화해를 하고 미래를 보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지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낡은 대립구도를 청산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시장이냐 국가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강대인

강대인 : 보수와 진보가 한국 사회에서 혼란스럽게 된 단서는 6·25전쟁이라고 하는 뼈아픈 민족적 비극과 남북한의 대결 구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 진보에 덧씌워진 이념이라는 것을 떼어내고 양쪽이 주장하는 가치 문제만을 갖고 얘기하면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수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가 더 나은 삶이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희 : 보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혹은 좌파 세력 내에는 여전히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있습니다. 좌파의 주류들도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그 정통성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호기 : 저는 사회학 연구자로서 우리 사회에 ‘뉴라이트’가 기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보 세력에게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강제한 것이지요. 그들의 활동을 통해 진보 세력 내에서 종북주의(從北主義)를 둘러싼 논란이 생겼고,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종북주의에 대해 누차에 걸쳐 비판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된 후에도 여전히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념논쟁으로부터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 패러다임 안에서 진보 세력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념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적 상식의 수준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시민들은 보수 정치세력이나 보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북풍(北風)은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적 상식을 안다면, 보수 세력은 북풍을 통해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진보 세력에게 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덕적 우월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한동안 민주화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화 세력에게 더 이상 도덕적 우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런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념 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김형기 : 아까 이명희 교수가 진보에게 반대한민국 세력, 친북한 세력과 연계돼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라고 요구하셨지요. 우리의 요구는 그쪽 역시 수구와 단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담론이 있어야 진정한 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묘하게 수구와 결합한 뉴라이트는 라이트(우파) 자체를 망칠 수 있고 대한민국 장래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이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대화 초반에 그런 점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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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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