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뛰어넘어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단한 성공이다. 정치권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나선 민노당.
- 과연 그 성공전략은 무엇일까.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선거상황실에서 17대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당직자들이 44년만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에 기쁨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인하대 정영태 교수(정치외교)는 민노당의 원내진출을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이에 대처할 정치적 리더십을 갈구한다. 그런데 영·미식 자본주의를 신봉한 보수정당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재벌을 개혁하려다 되레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진보정치’라는 새 대안을 접하게 됐다.”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당장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거론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위협 등 그동안 도외시됐던 주제들에 대한 토론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역사적 전환점’인 것이다.
사실 민노당은 2000년 4·13총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민노당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던 울산 북구 선거에서 후보경선에 나선 지역 노동운동계의 분열로 인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던 것.
당시 울산 북구 선거인수 7만5000여명 중 현대자동차(현차) 노조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를 뺀 수치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1만9430표를 얻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민노당 최용규 후보를 500여표차로 따돌렸다. 민노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결과였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했던가. 민노당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많은 사람이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샜다. 심상정 민노당 중앙위원은 이날의 심경을 ‘창작과 비평’에 이렇게 썼다.
“…4월14일 새벽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는 침울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탓도 있었지만 내부 정치만 잘 됐더라도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라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자괴심이 컸다.”
민노당 원내 진출의 기초는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착실히 다져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선에서 노동계는 ‘국민승리21’을 내세워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대변하는 당 건설을 목표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출마시켰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이 진보정당 건설과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앞선 진보정당 운동이 남긴 교훈인 ‘대중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16대 대선에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 또다시 출마한 권영길 후보는 첫 TV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넸다.
“진보정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50년이 걸렸다.”
권 후보는 이후 각종 TV토론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결국 권 후보는 16대 대선에서 95만7000여표를 얻어 3.9%의 득표율을 올렸다. 1956년 조봉암이 216만표(24%)를 얻은 이래 진보정당 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15대 대선보다 3배나 급증한 대약진이었다. 1992년 이후 치른 몇 차례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는 1%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 민노당은 6~7%의 득표율을 기대했었다. 실제 3차 TV토론 뒤 권 후보의 지지율은 6~7%까지 올랐다.
그러나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벌어진 정몽준 의원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로 민노당은 민주당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의 기권과 사표(死票) 방지 심리 등으로 민노당 지지표가 민주당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관련 속보가 TV에 뜨자 민노당 홈페이지의 순간 접속 건수가 8만여건에 달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번만은 제발 노무현을…’에서 ‘한나라당 2중대’라는 씁쓸한 비난까지 줄을 이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엔 ‘권영길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꼬리를 물었다. 정몽준의 폭탄선언으로 민노당이 ‘노 일병 구하기’의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민노당은 대선 이후 당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 첫 진보정당으로 기록됐다.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본 권 후보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농민·빈민을 대변하는 당으로서 그 가능성을 대중의 뇌리에 뚜렷이 새겨놓았고 다음에 치를 총선에서 원내로 진출할 디딤돌을 놓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감 얻어
1년여가 지난 2004년 1월5일 여의도 민노당 당사. 총선 100일을 앞두고 ‘2004 총선 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민노당은 15%의 지지와 15석 확보 등 ‘15%-15석’ 목표를 내걸었다. 현실에 비해 높은 기대치였다. 노회찬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노 본부장은 “이 목표는 민노당이 서 있는 위치라기보다 도달하려는 지점이다. 현재 지지율에 비해 상향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7~8곳에서 당선이 기대되는 만큼 결코 허황한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할 때”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권영길 대표 지역(경남 창원을)과 조승수 후보 지역(울산북)을 우세 지역으로, 거제와 부산 금정, 울산 동구 등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았다. 민노당은 결과를 낙관했다. 지난 총선과 달리 유권자 1명이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을 각기 택할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1인2투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은 2002년의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실시된 이 선거에서 민노당은 8.13%라는 정당지지율을 얻어 광역지자체 의원 9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켰다. 당의 단순지지율은 3%였지만 1인2투표제 덕에 3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노당은 올해 초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한 방송국의 9시 뉴스에 ‘민주노동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확인했더니 총 일곱 번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두 번은 재보궐선거 관련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한편 자민련과 민노당 등…”이라는 것이었다. 민노당 자체 기사는 없었다.
민노당은 현역 국회의원만 없을 뿐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광역자치단체 의원 11명, 기초의원 33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정당이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시민단체들은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는 평을 받았다.
해를 넘겨 올해 초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민노당의 목표치는 점차 높아져갔다.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에 의미를 부여하던 초기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대선 ‘악몽’ 되살린 탄핵정국
그러나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불거진 ‘탄핵정국’은 이런 전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았다. 여론조사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3월12일 이전까지 민노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10석 가까이 얻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역기반인 충청권에서조차 빛을 잃어 가는 자민련을 추월해 새 정치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정가에선 탄핵정국이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해석했다. 민노당이 탄핵정국을 놓고 경계심을 풀지 못한 건 당연했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정몽준 파문’의 악몽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민노당 내부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했고, 일단 탄핵정국을 ‘친노 대 반노’의 대립 대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이끌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내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시급한 탄핵반대 판결을 촉구한다”며 “민노당은 탄핵선거가 아닌 정책선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혀 보수정당과 차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일각에선 민노당의 탄핵정국 대처가 ‘정치적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탄핵반대 성명을 발표했지만 ‘특유의 결벽증’ 탓에 국민적 과제에 결합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으로 민노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경향신문’의 지지 정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5.2%)보다 뒤진 2.1%를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다. 다행히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3월20일 실시된 ‘동아일보’ 조사에선 5.8%로 민주당(3.9%)보다 높은 지지를 얻어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탄핵 회오리’를 무사히 빠져나온 순간이었다.
민노당 당원관리부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2700여 명. 하루 평균 1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0% 이상 증가한 것. 이 추세는 탄핵정국 일주일 동안에도 계속돼 당원 수가 5만명에 이르렀다. 당 안팎에선 다시 민노당의 원내진출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초토화한 탄핵 역풍이 가라앉고 ‘떠났던 그들’이 돌아온 것일까.
3월14일 오후, 서울 경희대에서는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가 열렸다. 제주도 여성농민,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여성 소설가 등 그야말로 생활인들이 저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 상대 비방은 없었다. ‘강철 노동자’ 단병호가 나섰다.
“이 자리는 누구를 국회로 보낼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이 보낼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다.”
비례대표는 전체 당원이 투표로 뽑았다. 여성을 앞세워 1·3·5·7·9 등 홀수는 모두 여성 몫이었고 짝수는 남성 몫이 됐다. 민노당엔 ‘공천’이란 단어가 없다. ‘선출’만 있다. 경선에 깜짝 동원되는 당원도 없다. 민노당 당원이 된다는 건 다른 당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최소 3개월간 당비를 내야 하고 사실상 9개월 이상 당 활동을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3월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권 대표와 총선 후보 70여명이 총선 출정식을 가졌다. ‘50년 된 삼겹살 불판은 갈아야 한다’는 거침없는 TV토론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슬로건은 ‘야당교체론’ 및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를’이었다.
이날 일부 여론조사에선 지지도가 8%를 돌파, 전례 없는 ‘도약’을 노린 민노당을 고무시켰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위원장이 논란을 무릅쓰고 민노당 지지선언을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권·장애인단체, 환경단체, 민변 소속 일부 인사와 여성계 인사들이 줄줄이 민노당 지지선언을 했다. 진보진영이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각계의 지지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에 경찰이 이들 단체집행부를 체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특히 4월7일 ‘영화인 226인’의 민노당 지지선언 기자회견장엔 이례적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려 당의 상승세를 실감케 했다.
이 자리엔 민노당 당원인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 영화배우 오지혜, 문소리 등 영화인 2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의 지지선언은 더 이상 ‘비판적 지지’는 없다는 것을 뜻했다.
“우리는 이전 선거에서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게 최대 과제였다. 따라서 ‘비판적 지지’라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수구세력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세력은 충분하다.”
‘기업 탄핵상황’ 우려하는 재계
4월7일 하루에만 민노당에는 1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들어왔다. 지난해 하루 5000여건이던 홈페이지 접속 횟수도 하루 2만건을 웃돌았다. 관심은 ‘민노당이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졌다.
이 무렵 민노당은 각 언론사에 한 장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식 당명이 ‘민주노동당’이므로 ‘민노당’이라는 약칭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4월3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한 노 회찬 선대본부장은 참석자들이 ‘민노당’이라는 표현을 쓰자 “공식 당명이 민주노동당이므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유는 언론노출 빈도가 낮았던 데다 약칭인 ‘민노당’이 많이 알려져 유권자들이 당명을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당명부제에 사활을 건 만큼 공식 당명을 알리는 일이 급선무였다.
민노당은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었다. 권영길 후보가 노무현 이회창 후보에 이은 ‘제3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정작 기호는 4번이었다. 의석수 기호배분 원칙에 따라 현역인 이한동이 기호 3번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4번 타자 권영길’이라는 슬로건을 급히 개발해야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 기호가 12번으로 결정되자, 민노당은 메인 슬로건을 ‘1번과 2번이 망친 나라 12번이 살리겠습니다’로 정했다. 아울러 ‘야당 교체! 진보 야당! 일리(12) 있네’ ‘2012년에 집권할 당 12번 민주노동당’ 등 숫자 12를 넣은 슬로건을 마련하는 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다.
하지만 마냥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번엔 기업들이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총선 후 정치환경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경련이 205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계 정당의 국회진출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8%의 기업이 ‘노사관계 입법이 노동계에 유리해질 것’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투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31.8%나 됐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은 10.9%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노동자, 농민, 서민에 반하는 입법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계는 당초 민노당에 대해 ‘정당투표를 한다 해도 얼마나 의석이 나오겠느냐’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하면서 재계 일각에서 ‘기업의 탄핵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재계의 우려는 이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은 재계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경제학자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의 이야기다. “재계 입장에선 친노조 입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동시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을 수 있다. 민노당이 공생 기조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재계의 우려는 많이 희석될 것이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정치외교)도 재계 입장은 이해하지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없던 갈등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동계도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의회에서 관철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거리의 노사갈등’이 ‘의사당의 토론’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다.”
한편 민노당과 집권세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 향후 정치판을 예측하는 이들이 화두로 거론하는 질문 중의 하나다.
열린우리당과는 길 달라
2002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줬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해 노무현 후보에게 10%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절반 정도가 그에게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조사에서 조합원들은 민주당에 비해 민노당을 2.5배 높게 지지했다. 보수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전술과 함께 노무현의 친노동적인 성향에 일정한 기대를 건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가톨릭대 조돈문 교수(사회학·민노당 노동복지환경분과 단장)는 한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약속이 4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파기됐다고 했다.
“노동조건 개악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되자 노동계는 투쟁을 선언했고 재벌들은 갈채를 보냈다. 사용자 대항권을 세운 로드맵이 발표되자 양대 노총은 노 정권을 규탄했으나 재벌들은 환호했다. 재벌들은 노 정권의 친노동 성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노동자들이 기대한 ‘희망’의 정치는 짧은 시행착오와 함께 마감됐다.”
민노당의 총평은 개혁후퇴와 거듭된 보수화 행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1년이라는 것이었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의 평가는 혹독했다.
“현 정부는 세계가 규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의 하위 파트너를 자처했다. 북미 갈등에도 미국 눈치만 보며 한반도 평화를 외면했다.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칠레 FTA를 강행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싸움을 부추기며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는 모습을 보였다.”
권영길 대표는 최근 방송기자클럽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의 공조논란에 대해 세간의 시각을 일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협의한 적이 없다. 또 그런 제의가 있었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걸어온 길이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총선 후 집권세력과 민노당은 사회 전반의 개혁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비슷한 행보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라크 파병, FTA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날을 세울 공산이 크다.
조직·분파 결합할 지도력이 관건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당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민노당은 ‘새 국회의원상(橡)’ 구현을 위해 작업중이다. 의원의 경우 월 900만원의 세비 중 생계를 위한 300만원을 뺀 나머지는 당에서 서민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의원의 ‘가방 모찌(수행비서를 비하하는 속어)’로 전락한 보좌진의 경우도 의원이 아닌 당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당내 전문가가 보좌진으로 파견되고 기존 보좌진은 당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의원을 보좌할 것이란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민노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감시자는 1명만 있어도 된다. 의원 1명이 국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면 다른 의원들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치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민노당 의원은 소수라도 국민이 국회에 파견한 감시단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민노당이 ‘진보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내 진출이란 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언젠가 현실화할지 모를 ‘분열의 싹’도 그 산 중 하나다. 창당 당시 7000명이던 당원은 어느새 5만명을 넘었다. 다양한 세력을 흡수해 운동세력의 집합소가 됐다. 초기 ‘노동자계급의 이익 대변’이라는 정체성이 옅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내 여러 운동조직과 분파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정치 지도력을 당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노당측은 “모든 진보세력이 녹아 융합하는 용광로 같은 조직”이라며 “당내 이견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예로 크게 늘어난 일반시민의 입당을 꼽았다. 어떤 주장이라도 이들 시민당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여러모로 민노당은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0년 꿈을 이룬 민노당이 몰고 올 우리 정치문화의 변화가 궁금하다.
![[영상] “방송 장악? 그럴 의도도, 능력도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shindonga_home_top_2023/673fc9731c1c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