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대란 막을 국정원 경제안보국 신설, 물 건너가나

• 국정원, 국장급 및 실무진 인력 계획까지 끝내

• 민정수석 부재 靑 결재 안 나 제자리걸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1년 11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며 경제안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해당 부서가 설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내 경제안보국이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 청와대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사퇴하면서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이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경제안보국 신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안보국은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수집해 각국의 수출 금지 조치 및 경제제재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기능을 할 예정이었다.

“요소 같은 물품 1500개… 80%가 중국産”

지난해 11월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국정원 경제안보국 신설 결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중국 현지 정보원을 통해 중국이 요소를 수출하기 전 검사를 한다는 보고를 들은 시점은 2021년 10월 11일로 중국 정부의 발표 직후다. 이 정보를 듣고도 11월 초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조치를)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는 “요소처럼 해외 수입이 막히면 산업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는 물품이 1500개에 달한다. 그중 80%가 중국산”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경제안보국 신설 준비를 마친 지 오래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장급 및 실무진 인력 계획까지 다 끝난 상태다. 2021년 내에 신설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결재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경제안보국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안보 업무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안보국 신설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안보국이 신설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요원(IO) 제도가 일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정보 당국 관계자는 “경제안보국은 부서 이름처럼 경제 관련 정보만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청와대에 “결재가 되지 않아 경제안보국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정원 측은 “경제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국정원법상의 직무범위 안에서 할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