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후보 경제정책, 지속가능성 없어

•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은 空約

• 정권교체, 국민이 정치권에 준 사명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입바른 소리로 정치권의 문제를 짚을 수 있다면 내 직위는 중요하지 않다.”

1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의원 시절부터 ‘입바른 소리’는 정평이 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8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해 스타덤에 올랐다.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지난해 9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던졌다. 부동산정책 저격수였던 만큼 가족의 부동산 문제일지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

윤 전 의원은 최근 다시 한번 직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이하 내기대위)의 대표를 맡았으나. 1월 5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떠나게 된 것.

선대위를 떠나서도 윤 전 의원은 그 나름의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선거로 달아오른 정국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별명인 ‘저격수’처럼 이 후보의 문제점만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심산일까. 아니면 다시 주인공으로 정치권에 되돌아올 기회를 엿보는 걸까.

윤석열, 국민이 불러낸 후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후보 모두 대한민국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윤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기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보나.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졌으면 그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후보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의미가 없다.”

당원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로서 윤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윤 후보는 국민이 절박하게 불러서 정치권에 나온 인물이다. 현 정권이 나라의 원칙과 규범을 허무는 상황에서 대차게 정권에 맞선 사람이다. 그만큼 그 상징자산의 가치는 높다. 다만 정책이나 발언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 사실은 국민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를 옆에서 보완하기 위해 당이 있다고 본다.”

선대위에 어떻게 합류했나.

“후보 주변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긴 기간 어떤 역할을 맡을지 조율해 결정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더라.

“아니다. 선대위 합류를 두고 김 전 위원장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

내기대위 위원장을 맡았다. 어떤 일을 했나.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출범한 내기대위는 발대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발대식 이름은 ‘쓴소리 신장개업 라이브’. 20~4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패널이 참석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윤 후보의 문제점은 “연설이나 공약의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윤 후보는 “부족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보상 바라고 선대위 합류한 것 아냐

정책 부분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 창구를 만들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합류한 때는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정책 설계는 연속성이 있어 중간에 합류한 내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정책적 도움보다는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젊은 세대의 입을 통해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단순히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나.

“후보가 젊은 세대의 요청과 지적에 답하면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연금,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공약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이를 통해 타파할 수 있다고 봤다.”

내기대위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 1월 5일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기대위 해체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되며 선대위 소속 위원회인 내기대위도 사라진 것.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새로운 선대위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한발 뒤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자 한다”며 선대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재구성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상 선대위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대위 내에서 논공행상이 이뤄질 텐데….

“논공행상?(웃음) 선대위에 합류할 때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보상을 바라고 선대위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정권교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정치인이자 전문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국민 과반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상황 아닌가.”

윤 전 의원은 “2016년 말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더 나은 정권을 위해서였다. 현 정권은 국민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 정부 집권 5년간 대한민국의 규범과 제도가 후퇴하고 일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어떤 부분에서 규범과 제도가 후퇴했다고 생각하나.

“현 정부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중 10명이 넘는 사람이 본인 비리 의혹이나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거나 조사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도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기소와 동시에 직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기소만으로 직을 내려놓는 사례는 정치권에서 드문 일 아닌가.

“하물며 사립대 교수도 검찰에 기소되면 직위가 해제된다. 의혹을 벗기 전까지는 학생을 가르치기 부적합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비서관과 국회의원은 사립대 교수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것만 봐도 나라의 규범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의원직을 내놓았다. 좋은 선례를 보인 것인가.

“나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 바른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혹이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의원직을 던진 것이다. 내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개월 만의 정치권 복귀가 너무 일렀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웃음)? 검찰 기소로 재판받는 동료들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집권보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윤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고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정권교체다.”

다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윤 후보로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당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당원인 만큼 나는 윤 후보가 정권교체를 이뤘으면 한다. 윤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서야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이 정치권에 준 사명이 정권교체이니 이를 우선해야 한다. 이 대의를 배반하면서까지 당의 이익을 우선해선 안 된다.”

당내 내홍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외곽의 위원회라 선대위 중심의 갈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피상적 느낌만 이야기하자면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로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독이 됐다고 본다.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과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개편한 선대위는 어떻게 평가하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졌다. 지지율도 오르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단편적 메시지만 나오고 있지만 추후 정제된 언어로 정책을 제시한다면 유권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李 당선되면 국가재정 파탄

윤 전 의원은 내기대위 해체 다음 날인 1월 6일부터 선대위 지원 사격에 돌입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첫 타깃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2022년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며 건강보험 급여 지급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이 후보가 연일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에 관해 하는 말은 많지만 일관성이 없다.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하는 일인데 검증 없이 쉽게 이야기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해도 제대로 반론하지 않는다.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자신의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쉽게 번복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후보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지원책이다.

“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국가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인기를 얻겠다고 국고를 터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그는 “이 후보는 법인카드를 들고 분별없이 인심을 쓰는 회사 간부 같은 사람”이라고 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장인들이 성과에 대한 포상을 받아 회사 법인카드로 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개인 돈으로 밥을 사 먹을 때보다는 비교적 비싼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내 돈이 아니니 쉽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르다. 정책을 입안할 때, 자신의 돈을 쓴다고 생각하며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대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와 여당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액수만 보면 그렇지만 단순히 OECD 가입국 중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한국은 나라 빚이 많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기축통화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0% 선에서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100% 안팎에만 도달해도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비교하면 부채가 적은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9%. 37개 회원국 중 24위로 하위권이지만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뺀 14개국 중에서는 6위다.

윤 전 의원은 “지금은 복지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복지정책만으로도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다. 당장 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국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배 아닌 성장 위한 정책 내놔야

1월 11일 이 후보는 신경제 목표라며 555성장 공약(코스피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을 내놓았다.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나.

“절대 불가능하다. 임기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한국 경제를 8%씩 성장시켜야 한다. 지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다. 8% 성장은 불가능하다. 비약적 경제성장이 어려우니 코스피 5000이나, 종합 국력 세계 5위도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를 ‘경기과열’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투자 및 소비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경기과열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가 경기 불황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나라를 망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없나.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바꾸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의 정책에는)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방안이 없다.”

1월 11일 이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1호 대선 공약인 ‘디지털 전환 성장’을 공개했다. 공약의 골자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합해 임기 내 총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공약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가가 관련 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도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정부의 투자가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체질 개선이 가능했다. 당시는 3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전 산업의 정보화가 화두였다.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 전국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지금의 IT강국을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설비는 다 깔려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IT 산업을 지원하면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원이 IT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시장 진입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IT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소자본으로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 각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재료로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경쟁의 질서가 깨질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IT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하면 정부 개입 없이도 IT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이 후보의 공약에도 IT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규제 개혁과 국가의 대대적 투자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의 특기인 말 바꾸기가 정책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신설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민 동의 없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물러난 것. 이 후보는 이를 재원으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언해 온 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자신이 수년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책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집권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확실한 청사진이 있는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사퇴는 인생의 변곡점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다음 행보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처럼 직위가 있어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나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의 문제점을 거의 매일 지적하고 있으니 지금도 나는 정치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자리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국회의원 사퇴가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됐다. 의원직도 내려놓아 봤으니 겁 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자유를 기회 삼아 소신껏 입바른 소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 메시지가 사람들을 설득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다 보면 자연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