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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農政 브레인이 말하는 ‘희망농촌’ ‘파워농촌’

“농특세 일몰, 쌀 관세화 대비하고 농협은 경제사업 더 매진해야”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농특세 일몰, 쌀 관세화 대비하고 농협은 경제사업 더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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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일몰, 쌀 관세화 대비하고 농협은 경제사업 더 매진해야”
▼ 고정직불금을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 정부는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 원씩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현재 80kg 한 가마당 17만83원) 이하로 쌀값이 하락하면 지급되는 구조죠. 그런데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더 주기 위해 목표가격을 올리면 시중 쌀값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쌀값과 연동하지 않는 고정직불금을 올린다는 발상이죠.

그런데 목표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고정직불금만 인상하면 벼 재배면적이 더 감소합니다. 농가들이 쌀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쌀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쌀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고정직불금 인상 폭을 적게 하면서 목표가격을 조정해 변동직불금 인상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늘이 낸 흉년, 근본적 보상”

농업 보조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생겨날 농가 피해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1994년 4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당시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은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 관세화를 10년 미뤘다. 2004년 한국과 필리핀은 2004년 재협상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10년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는데, 내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것이다. 현재 일부 농민단체에서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학자들은 국제법상 추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박사는 “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2014년 현재 40만8000t인데 여기에서 추가 증량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이제 현실적으로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쌀 관세율을 정해야 하는데 관세를 매기기 위한 수입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체제를 갖추면서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농업경영비 문제는 어떻습니까.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비를 줄이는 것밖에 달리 수단이 없지요. 농업경영비 가운데 농자재 비용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농자재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실정에서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품질 저하나 사후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농자재를 저가에 공급하려면 관련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발전시키는 등 농자재산업 육성 및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농협의 독점적 농자재 유통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 재해보험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한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봅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재해지원과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불의의 재해 피해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해지원은 생산수단의 복구를 위한 무상지원으로 대책법에 규정하고, 재해보험은 별도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해야 하죠. 이를 위해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업 규모 확대에 걸맞은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 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농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면한 게 중국과의 FTA 협상이죠. 중국과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농수산 협력 이슈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하기로 했죠. 이에 기초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기초해 양국 농업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의제를 제시하고 협정문에 농업협력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박 당선인은 이처럼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편 “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실천 방안으로는 △IT와 BT의 연계 활용 △연구비 투자 확대 및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00년 들어 우리 농업의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0년간 농업 부가가치가 21조~22조 원에 머물고, 실질성장률이 1% 안팎에서 정체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농업의 내수 한계”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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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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