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죄네트워크 조한규 공동대표

강압 조사, 편파 수사, 무성의한 재판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을 돕는 단체가 출범했다. 9월 10일 창립한 한국무죄네트워크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권력에 의해 피해 본사례를 온라인(www.kinnocence.org)으로 접수한다. 이를 자문변호사들이 분석, 검토한 후 ‘정말 억울하다’ 싶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재심을 청구한다.

조한규(60) 공동대표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소통하는 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민주적 법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종근 변호사가 그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십 명의 변호사가 함께한다.

“재심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무죄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죄가 분명한데도 ‘변호사가 무성의해서 유죄가 됐다,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게 뭔지 잘 설명해줌으로써 억울하다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무죄네트워크는 재심 청구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원인’, ‘무죄에 대한 합리적 규정’, ‘증거가 모호한 사건의 올바른 판결’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병행한다. 아울러 서로 원수가 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도 추진하고, 미국의 피의자 인권보호단체 이노센트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1992년 설립한 이노센트 네트워크는 300건 넘는 유죄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