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 있을 것“

•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어

• 정권 바뀌어도 기재부 출신들이 경제 다루니 발전 없어

• 말로만 ‘양극화 해소’ 떠들 뿐, 제대로 관심 갖지 않아

• 李 대통령, 제조업 생산력과 경쟁력 강화에 더 관심 가져야

•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한다고 무슨 시너지 나겠나

• 당·정·청 혼연일체돼 대통령 성공시켜야 재집권 가능한데…

• 6·3 지방선거에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 있을 것

• “지금이 ‘정치인 한동훈’ 자생력 확보할 절호의 기회”

• 지방선거 실패하면 장동혁 체제는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해윤 기자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등장 이후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힘’에 의한 세력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에 힘입어 고속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 발전하려면 지금 어떤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까. 어디 그뿐인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당면한 국내외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엄과 탄핵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원 팀’이 돼 지원해야 할 여권은 ‘합당’ 논의로 한동안 자중지란에 빠져 있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은 잇단 ‘제명’으로 내분에 휩싸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월 9일 한국이 처한 국내외 비상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야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해법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 국정 운영을 어떻게 지켜봤나.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이 잘해 왔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나.”

외교안보 분야는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우리 정부 정책이 영향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하나의 통상 문제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상 문제가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국민 상대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본질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책을 찾아야지, 미국이 그런 입장이라고 국민에게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양극화 해결 안 돼

우리 국회에 ‘한미 통상 문제를 빨리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려는 것 아닌가.

“국회가 빨리 처리 안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 현 정권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계가 모르겠나. 다만 핑계를 그렇게 (국회 통과 지연을) 댄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기습 인상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환율 문제가 불거져 ‘그렇게 (약속대로) 하기 쉽지 않겠다’고 얘기하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뭔가. ‘한국과 일본에서 막대한 돈을 확보해서 미국을 위해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지 않았나. 그 돈이 올 상반기에 (미국에) 들어가야 중간선거 때 뭘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정부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핑계를 대서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우리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관세 인상 같은 것은 안 했을 것이다.”

국내경제 문제는 어떤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권교체가 몇 차례 이뤄졌지만 경제정책에 본질적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정권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출신들이 경제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도 기재부 주도 경제 운영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오는 동안 양극화 간극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져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양극화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닌 것처럼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말로는 밤낮 ‘양극화 해소’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운용을 보면 대통령과 몇몇 재벌 목소리만 있지, 그 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 구조는 17대 83으로 나뉘어 있다. 17%는 대기업과 국영기업체에 종사해 정상적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고, 8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약 57% 수준 밖에 못 받는다.”

그 같은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인가.

“83%가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줘 임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런 쪽에 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니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 덕에 보너스를 1억 이상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일부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지, 대다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키워줘 임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에 역할을 요구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수출 확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을 키웠다. 이제는 (재벌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지방을 살린다, 청년 채용을 늘린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재벌들이 만난다. 투자든 채용이든 할 만하면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한다. 양극화 해소 같은 본질적 문제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정책이라 효율과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기가 없고 관심도 잘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양극화를 해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기가 점점 없어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과 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종사자나 주변 사람들 소득은 빨리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이다.”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제조업 상당 부분이 중국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자칫하면 만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께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면 경제정책이 합리적으로 갈 수 없다.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경제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 성공 못 하면 여당도 실패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게 정치인데….

“3대 특검을 6개월 동안 하지 않았나. 뭐가 미진하다고 또 특검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국민을 통합할 준비 작업은 마친 셈이다.”

이재명 정부 8개월 국정 운영을 종합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나.

“내가 점수를 줄 필요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점수는 여론조사상에 다 나타나 있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은 55.8%였다. ‘잘못함’이란 부정평가는 39.1%였고, ‘잘 모름’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화 주제를 대통령 국정 수행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의 도화선이 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로 돌렸다.

2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민주-조국혁신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서포트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당을 운영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 꼭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합당도 당대표 혼자 결심으로 논의가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핑계는 ‘지자체 선거 완승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처지를 보면 민주당이 지자체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다고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 치러질 8월 전당대회 때문에 합당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대표 선거는 지방선거와 별개 아닌가. 미리부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민주당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당원, 대의원 1인 1표제를 관철했다.

“‘당원 주권’은 정 대표 본인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끝나고 재집권할 희망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과 정부, 당이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게(재집권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성공 못 하면 여당은 희망이 없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말로는 ‘원팀’ ‘원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팀이 자꾸 부스러지는 모습을 보여서 뭐가 되겠나.”

야당도 여당 못지않게 더 시끄럽다.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 정당인데, 반대하는 사람을 다 축출해서 당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조직이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 야당이 저런 형태로 가서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하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징계한다고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유훈을 받드는 증명으로 제명한 것으로 보이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말을 좀 세게 하니까 못마땅해서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뭐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됐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식의 정당 운영을 해서는 결코 정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장동혁이 대표니까 적당히 장동혁과 잘 지내다 다음 총선에 공천받아 또 국회의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혹평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제1야당 평가할 것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보나.

“그 사람(한동훈 전 대표)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무슨 보궐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금이 비바람 맞으면서 정치인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금은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정치적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다. 그 과정에 전직 검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정치인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그를 막아서면서 국민의힘에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을 제명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정당 성격을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평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여당 대표로서 그날 즉시 계엄에 반대의견을 표한 게 한동훈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게 한동훈인데, 그 사람을 제명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옹호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한길 같은 사람이 장동혁 대표에게 ‘윤어게인 안 하면 차버린다’고 협박하는 상황 아닌가. 그 멍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인이 리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 제1야당이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만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못 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거다.”

3월 1일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다고 한다.

“그래봐야 의미 없다.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2017년 대선을 치렀지만 참패했고, 2018년 지방선거도 참패하지 않았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명을 바꾼다고 성공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지방선거에 실패하면 장동혁 체제는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6·3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기지 않았나.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의회라는 게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야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앞으로 선거 승패에 영향을 끼칠 변수는 없나.

“그 안에 무슨 변수가 있겠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시도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아닌가.

“시도 통합 자체는 별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내가 보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기는 할 거다. 오 시장 빼놓고 그만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없다. 그런데 본선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 그렇게 보나.

“정원오라는 사람이 구청장으로서 주민과 소통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 주민 편의에 대한 감각이 빼어나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게 은연중에 지금 서울에 퍼져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청계천 개발하고 버스 노선 확정한 것 빼고 이후 시장들은 크게 한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정원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선거하기 제일 힘들 걸로 본다.”

경기도는 어떻게 전망하나.

“경기도는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게 기정사실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나.”

부산시장은 어떤가.

“부산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

“두 당 사람들은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같은 기초·광역의원에 얼마만큼 당선자를 내느냐가 더 큰 관심사일 거다. 지방선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다음 총선을 기약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