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A는 말 그대로 한국 IT(정보기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한다. 한국 IT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 개혁의 선봉에 선 김태현(金泰賢·56)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와 관련한 오명을 떨치고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다. 비리로 얼룩진 정보화촉진기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비리를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센터(www.iita.re.kr)가 설치된 것에서 개혁 의지가 엿보인다.
2003년 4월 정통부 차관에서 IITA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를 척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자임했다. 그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가 개혁의 단초로 작용했지만, 사실 어떤 형태로든 조직 변혁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IT 신성장 동력사업 지원과 IT 분야의 통계기획 기능강화에 개혁의 역점을 둘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명성 높일 평가관리팀
-정보화촉진기금 비리를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먼저 기금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2001~02년 IMT 2000 사업자 일시출연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큰 돈을 짧은 기간에 집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1993년 정통부가 IT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6년부터 10조2000억원 정도를 조성, 매년 2조원 가량을 선정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통신업체들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 내는 일시출연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일부 관료들이 기금 지원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비리가 불거졌다.
김태현 원장은 IT 발전에 공헌하고 나름의 성과를 낸 이 기금이 비리사건으로 평가절하된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2004년 10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보화촉진기금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있어 오늘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IT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IITA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평가관리팀, 정보조사통계팀을 신설했습니다. 평가관리팀은 기금 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이지요. 과거엔 사업담당 부서가 평가를 포함한 모든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해 비리 발생의 틈이 있었지만, 이제 별도의 평가관리팀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사업부서의 권한을 분산해 사업부서와 평가부서가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됐죠.”
김 원장은 또 하나의 혁신 카드를 뽑아들었다. 조직 쇄신을 위해 원장 직속의 ‘혁신전략실’을 신설한 것이다. 또 구성원의 자정의지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15일 ‘혁신출범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직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구 수행에 앞서 ‘클린 선언’을 하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기술기획본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을 배치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보다 훨씬 큰 부담을 떠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지원단도 신설했다.
상용화 기술은 세계 최고
비리 척결과 투명성 확보는 IITA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IT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