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살리고 은행 체질 확 바꿔야”

정 부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금융 기업 노사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칼을 벼르고 있는 곳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한양대부총장)다. 정부혁신위는 2단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8월 말 관련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 조위원장을 만나봤다.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누차 다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기업 실태를 보면 “도대체 뭘 개혁했느냐”는 비판이 절로 나오는데….

“우리 공기업들은 출발부터 ‘기업’으로서의 효율적 서비스보다는 그저 정부일을 떼어 맡은 정도로 생각해왔다. 또한 공기업노조가 근로자복지 요구를 넘어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강성노조이고 경영층도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인사에 좌우되는 바람에 구성원들의 자발적 충성을 끌어내거나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 50년간 누적돼온 이런 문제점들을 처음으로, 그것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뜯어 고치려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에 기획예산처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정부혁신추진위가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리력이나 강압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공기업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경영개혁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단은 확보돼 있는가?

“이번에는 각 부처가 자기 부처는 물론 관련 공기업 산하단체 등의 구조조정을 책임지게끔 했다. 매달 우리 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위원장인 나는 분기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각부 장관들이 책임과 부담을 느낄 것이다. 더욱이 경영개혁 성과를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와 각부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혁신위가 최근 깊숙히 간여하고 있는데, 공적 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과연 제대로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가?

“이 분야도 금감위나 재경부 등이 우리 위원회에 구조개혁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관련해서 금융혁신이 얼마큼 이뤄졌고 투명성이 얼마큼 확보됐는지를 보고받고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국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위생 환경 교통 건축 복지노동 교육 건강 등은 정부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관계되는 문화 예술 경제활동에 관련된 정부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도 중앙정부가 할 일과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가르고, 정부가 하는 일도 ‘직접’ 할 일과 민간위탁 또는 민간이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일을 가려줘야 한다.”

─낙하산 인사야말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 구악 아닌가?

“낙하산에도 두 종류가 있다. 개혁의지와 능력이 없는 낙하산이 있는가 하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개혁능력이 있는 ‘낙하산’도 있다. 따라서 과거에 뭘 했느냐보다는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

─우리 공공부문은 너무 통제 위주 아닌가?

“우리 정부의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일제식이다. 일단 금지 규제부터 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푸는 방식이다. 그것도 관료조직 내 다계층의 위계를 거쳐 올라가면서 상호 감시·견제하게 돼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진 행정에는 다계층보다 해당분야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전자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뭔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활성화된 ‘B2B’ 방식을 정부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전자정부화를 강력히 추진해서 민원을 ‘원 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처 사이에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할 다툼을 없애고 초기단계부터 분규소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