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당해보니 검찰의 문제를 알겠다
- 검찰, 자정능력 잃었다. 기회도 놓쳤다.
- 차떼기 압수수색은 검사 편의주의
-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경찰 송치사건의 10배
- 수사 잘 못하면 인사 때 불이익 줘라
검찰개혁이 요즘 정가의 화두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월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대단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판사 수사 전담 조직(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도마에 올라 있다. 피해자 격인 검찰의 저항이 특히 거세다.
4월6일, 김 의원은 국회 신고식에서부터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고 나와 화제가 됐다. 비판의 강도가 세간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검찰의 문제를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권력 비대화’로 정리했고, 정치성향이 강한 극소수 정치참여형 검사의 문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궁금했다.
예상처럼,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기 무섭게 검찰을 향해 날선 칼을 던져댔다. 그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 첫 대답에서 응축돼 나왔다.
▼ 국회 신고식 때부터 친정인 검찰을 때리셨는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건 저도 안타까워요. 문제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검찰만능주의, 검찰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검찰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검찰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검찰에도 부담이 되고 국격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검찰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지 수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검사들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다’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피의사실 누설도 다반사로 하고 말이죠.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요. 모름지기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검찰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선 것 아니겠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참고로, 김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인사에 반발하며 조직을 떠났던 사람이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그는 퇴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주체가 되고 검찰 조직원 모두의 동참하에 추진돼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검찰에 관한 일은 검찰에 맡기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검찰을 흔든 정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 2003년 검찰을 떠나실 땐 ‘검찰개혁이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생각이 바뀌신 것 같네요.
“바뀌었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거든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난 검찰 신세 안 진다’고 공언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잘 운영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이 비대화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됐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권력이.”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
“예를 들어 검찰이 가진 모든 힘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수사 해놓고, 그렇게 온 나라를 다 뒤집어놓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판판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부 들어선 뒤에만 봐도 미네르바 사건, MBC(PD수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 그랬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을 보면,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아 처리한 사건에서 나오는 무죄율의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의 개선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선 거라고 이해해요. 검찰이 자체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이미 넘어버렸어요. 기회도 놓쳐버렸고요.”
▼ 검찰의 비대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은 사실 요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동안 누적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봅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검찰 운영 행태를 보면 너무 중립적이질 못해요. 앞서 얘기한 사건들도 그렇지만 촛불집회 관련 수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봐도 느끼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 의혹이 짙죠. 우리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것은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검찰이 실체를 밝혔어야 할 사건도 많았죠.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같은 것인데, 그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낱낱이 밝혔어야죠.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좀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전 대통령 사건, 한 전 총리 사건이 모두 표적수사다.
“박연차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게 국세청 조사로 시작된 사건인데, 검찰은 박연차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만 하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박연차씨의 신병확보를 기회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혐의 부분은 박연차씨의 입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금품 제공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국민 대다수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 보복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소한 사건이 무죄 선고되자 다시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했죠. 한마디로 검찰의 격을 떨어뜨린 수사입니다.”
▼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정치검사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있는 일부 검사들이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봐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그랬겠죠. 의도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와 같은 행태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를 욕보일 뿐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인권의식의 퇴보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얘기해보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돼온 과제입니다. 사실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중요사건을 맡아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앞서 언급한 사건들 때문이죠. 후배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솔직히 다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검찰 목소리는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사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만 외부에서 하라고 (강제하니까), 중수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외부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검찰수뇌부 입장에서야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어요.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자기들도 알 겁니다. (중수부 폐지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 노 전 대통령 수사 이후 검찰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상비군제였던 대검 중수부를 예비군제로 바꿨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 보였다.
▼ 판·검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아직 골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일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까지를 포함하는 기관이어야 할 겁니다.”
특별수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인 김 의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검사에 대한 진정과 고소사건을 다룰 감찰부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앞서 검찰권 남용의 문제로 과도한 압수수색 등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인지부서(특수부나 공안부)에 있는 검사들이 강제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면 일단 차떼기로 장부를 다 가져다놓고 해요. 그럼 그 회사는 어찌 되겠어요. 다 마비죠.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검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이 가져올수록 검사들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건 검사 편의주의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관련자 진술 받아서, 어느 정도 혐의점을 찾고, 또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장부 등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요즘은 아주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좌추적 한다는 걸 검사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사를 시작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계좌부터 뒤지고 보잖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인척에 친구들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잖아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게 검사들의 인권의식이 아주 퇴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그러고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게 문제예요. 수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무부나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때가 되면 항상 ‘검사들의 과오나 무죄평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권침해를 했다거나,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사를 잘못해 물의를 일으켜서 인사조치됐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수사와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검찰의 말을 믿지 않아요.”
참혹한 수사를 당했다
▼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검찰권 남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지부서 검사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에서도 같은 의견이 많고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어떤 검사가 결과가 불투명한 특수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만약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극소수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즘 검찰수사를 보면 극소수가 아니고 인지부서에서 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지경인데, 검사보호를 목적으로 인사조치, 인사상 불이익에 소극적이라면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방법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혹시 그런 생각이 검찰을 떠나신 이후 겪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요?
“솔직히 사실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란, 김 의원이 검찰을 떠난 뒤인 2006년, 특수부 수사를 강도 높게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해방 이후 최대 법조브로커’라고 불리며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의원과 윤씨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6건을 5억1900만원에 수임하고 수차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제공(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가 확정된 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권력의 희생양이 돼보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실감했다. 30년간 검사생활을 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을 정돈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냐.”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인 2007년 10월,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책 한 권 분량의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고 했다.
“난 지금도 당시 수사팀이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왜 기소했을까. 무죄판결이 난 뒤 검찰은 상고도 못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생각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검사들이 있느냐고 생각했죠.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제 법사위에서도 장관에게 그랬어요. ‘내 무죄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그러면 이 선배가 얼마나 참혹한 수사를 당했는지 안다. 얼마나 인권이 유린됐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라.’ 그 사건도 사실 다 정치성향 검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적을 내서 정치권에 잘 보이려고 했던….”
▼ 후배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고소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처박아 뒀다가 무혐의 종결했죠, 검찰이. 내가 여러 번 항의하니까, 공소시효 다 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고.(웃음) 그런데 수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뭉개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했지. 그러니까 검사들 비리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벌써 3~4년이 지난 일이지만 김 의원은 어제 일처럼 느끼는 듯했다. “충격 받았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 하여간 그 일을 겪으면서 검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겠네요.
“그렇죠. 내가 검찰 나온 뒤로 변호사 생활도 한 8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검사가 작정하고 만든 사건이 정말 있더라고, 나도 놀랐죠. 사람이란 게 그래요. 검찰에 몇 번 불려가고, 하루 종일 조사받고, 검사가 겁박하고 그러면, 정말 참고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법원에 가서는 다 무죄가 되지만.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수사결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과잉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왜 수사하면서 판을 키우는지 알아요? 언론이 대서특필해주면 자기 홍보가 되거든요. 신문에 매일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검사들이 신바람이 나거든. 그러다 보면 사람(검사)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한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 그동안 검찰 출신 정치인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김 의원처럼 아프게 ‘친정’을 때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것도 애정의 다른 표현이겠지만. 그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거친 발언을 걱정하며 검찰에 대한 애정 어린 말도 꼭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내 친정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라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더라도 검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니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니까. 검찰을 살리고 국민의 인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찰의 사기를 꺾는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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