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재벌 정서 지나치다”
- “인사 검증 기대 못 미쳐”
- “‘손톱 밑 가시’ 제거는 지자체에 맡겨야”
그런 김 지사가 지금은 박 당선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게 무슨 주문을 하는지 들어 보고 싶었다. 2월 14일 서울 여의도의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 지사는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의 대기업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인사 검증에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나는 親재벌”
▼ 최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가 경제민주화,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육성에 국정의 방점을 두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엔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중소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엔 반대합니다. 골목상권 보호하자며 대형 마트를 규제하겠다는데, 이게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경기도 의정부역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백화점 고객의 3분의 1은 서울 북부에서 옵니다. 쇼핑의 허브가 되고 의정부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근처에 의정부 최대 전통시장인 제일종합시장이 있지만, 백화점 때문에 이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면 의정부역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했어요. 제일종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대신 의정부의 신도시 지역에는 입점을 허용했어요. 거기엔 재래시장이 없고 주민들이 대형마트를 원하거든요. 대형마트가 서면 아파트 값도 오르고 고용도 창출되며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도 좋습니다.”
▼ 그렇게 말하면 ‘친재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나는 친재벌이고, 친중소기업이고, 친노동자예요. 3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봐요.”
▼ 박 당선인 측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대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출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 순환출자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순환출자라도 상관없어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해요. 현대자동차에도 외국 가서 공장 짓지 말고 여기서 지으라고 했어요. 외국 공항에 내리면 삼성, LG, 현대차 간판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보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는 재벌이 불법하는 것만 반대하지, 그 외엔 다 찬성합니다.”
“대기업, 가만히 놔둬도 위기다”
▼ 사실 불법은 재벌만 저지르는 건 아니죠.
“재벌도 불법을 하고 서민도 불법을 하죠. 누구든 불법을 하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영세 기업이 중견 기업이 되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 이들 기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해요.”
▼ 박 당선인 측은 대기업 규제를 개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경제 여건이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이 언제까지 잘나갈 것인가. 언젠가는 지금처럼 잘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어떤 위기를 맞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 삼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해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경기도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로 봐선 지역개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396만㎡(120만 평)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매머드 계획입니다. 국내 단일 투자 중 최대라고 할 수 있죠. 의료기기, 태양전지, 차세대 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대로 되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가 만들어지니 모두에게 좋은 거죠. 외국에도 삼성 공장이 많아요. 제가 ‘경기도 땅 싸게 드릴 테니 나가지 말고 여기에 지어달라’고 했어요. 마침 평택에 미군기지가 오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삼성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 난관도 없지 않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공장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공업용수 파이프를 새로 깔아야 해요. 초기 공사비를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물 사용료를 지불하므로 공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삼성 측은 언제든지 바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선 삼성을 도와주면 ‘부자 특혜’라고 해요. 도로 넓혀주는 것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을 해요. 이걸 빨리 해주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도 그래요. 아무도 삼성을 도와주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친삼성’이 돼요. 우리 사회의 반재벌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공약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5년 이후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월 31일 서울 통의동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집무실에서 박 당선인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복지는 다다익선입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야 해요. 노인은 자꾸 늘고 사회 활력은 떨어집니다. 부디 ‘내가 대통령 임기 마친 뒤에도 후손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으면 해요.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누가 얼마를 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줘야 해요.”
▼ 박 당선인이 공약을 만들 때 재원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봅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래요…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 당선되고 나서 “따져보니 어렵겠다”고 하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제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 내지는 정체 시대로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공약에 매달리면 안 돼요.”
▼ 인수위 보고 때 재원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처 공무원은 살림을 하는 사람이죠. 살림을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과 해본 사람의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들 돈 없다”
▼ 2013년도 예산은 2012년에 확정하는 것인데, 새 정부의 복지 예산을 집행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2012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추경이 있어요. 예년 같으면 추경 재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경기도의 경우 추경 재원이 없어요. 감액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인데도 이래요.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같은 정치적 공약을 집행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 인선 검증과정에서 나온 도덕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선 위장전입을 ‘관행’이라고 해요. 일반인은 넘어가는데 고위직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봐요. 검증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공직을 그야말로 무한 봉사, 섬기는 자세, 고난의 과정으로 여겨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로 일합니다. 실제로 힘들어요.”
▼ 언론에 공개하기 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일선 공무원을 임용할 때도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직에 대한 검증 기준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국 3대 세습 독재체제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중심인데 비핵 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우려했다.
“북한이 무기화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핵은 강력한 살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칭이 이뤄져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제공격도 못하고 핵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방어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더구나 미군기지도 전부 평택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서울 등 평택 이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국방부가 미사일 등의 억제수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해야 해요. 북한은 우리가 임진각에서 풍선을 날린다며 ‘타격하겠다’고 합니다. 애기봉에 불을 밝혀도 타격하겠다고 해요.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보상 심각한 허점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맞춰 국방안보 태세,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북 인권정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해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한강을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체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수질이 개선되는가. 둘째, 홍수를 막는가. 셋째, 자연경관이 좋아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는가. 넷째, 모래나 자갈이 만들어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가. 수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좋아졌어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는 다소 올라갔지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 등 다른 부분이 나아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내 4대강 사업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4대강 사업이 집중된 여주는 지역발전에 전기를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합니다.”
▼ 올해 경기도 사업 중 기대할 만한 것이라면.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를 꼽겠습니다. 올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어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주택의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로 도심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터와 집을 가급적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대개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미만인 지역을 선호해요. 경기도민 중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경기도 주택지의 인기가 떨어져요. GTX는 유력한 해결책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의 삼성역까지 19분밖에 안 걸려요. 일산 대화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걸리고요. 수도권 전체의 주거계획, 도시계획, 공간배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도권 교통·주거 혁명”
▼ 내년 착공이 목표인가요.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에서 인수위에 빨리 착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30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아야 송도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의정부역에서 삼성역, 수서역까지는 GTX가 KTX와 노선을 공유합니다.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서울 북동부의 교통체증도 뻥 뚫려요. 도시외곽순환도로만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GTX는 수도권의 교통·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혁명이 될 겁니다.”
▼ 그렇게 효과가 대단하고 많은 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왜 서두르지 않는 겁니까.
“문제는 예산이죠. 여기에 얼마를 배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50%, 민간이 50%를 각각 부담합니다. 중앙정부 부담분은 25%밖에 안 돼요. 금액으론 3조~4조 원 정도인데 이것 갖고도 벌벌 떨어요. 복지 공약 이행하느라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 교통난 해소도 일종의 복지 아닌가요?
“그것도 복지이지만 바로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반값 등록금처럼 목표로 한 유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줘야 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에 더해 김 지사는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의 은행 자율 적용,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 또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장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김 지사는 내년 경기지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지사직을 수행하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지만 2017년 대선의 경우 현재로선 여권에서 박근혜만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명도나 경력 등을 볼 때 김 지사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호기를 맞을 수도 있다. 2012년 대선 경선 때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선 주지사나 의원이나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그런 제도와 풍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하게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출마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둥 말이 많습니다. 문화도 그렇지만 법도 문제죠. 도지사는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도지사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뛰어보니 우리 정치가 너무 국회 중심적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대통령이 먼저 행복해야”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어떻게 손톱 밑 가시를 뺄 수 있나. 손톱 밑 가시는 자치단체장이 빼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 큰일에 치중하고 지자체에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인데 이것을 ‘4할 자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과 권한의 40%를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당선인이 ‘국민 행복’을 말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대통령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도 4할의 자치를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김 지사는 야권에 대해선 “종북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판세력으로는 남을 수 있겠으나 집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야권 승리를 점쳤지만 패배한 지난 대선과 총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종북 세력이나 그와 연대한 세력에겐 절대 나라를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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