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用 비정규직 채용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 압축성장에 따른 비정상적 고용 패턴
• 내년 정년 60세 시행하려면 임금체계 바꿔야
• 근무기간 길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 높다
• 노사 모두 불만? 정부안(案) 균형 잡혔다는 뜻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이다. 굳이 ‘고용’을 덧붙였다는 건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사회 현안이라는 뜻일 게다. ‘고용’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대통합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계약직 사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TV 드라마 ‘미생’이 큰 화제가 된 것도 이런 시류 때문이리라.

이기권(58)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전문가라 할 만하다. 노동부에서 어지간한 자리는 다 거친 베테랑이다.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이듬해 노동부에 들어가 외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후 한국교육기술대 총장을 지낸 것이 거의 유일한 ‘외도’다.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 어느 쪽에서도 박수 받지 못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 셈이다.

‘덕수’의 책임감과 소망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사전에 보낸 질의서에는 없는, 영화 ‘국제시장’ 얘기를 첫 질문으로 던졌다. 이 장관은 마치 ‘예상문제’로 준비라도 한 것처럼 침착하게 답변했다.



“우리 늦둥이와 둘이서 봤어요. 현대사 교육도 시킬 겸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책임감. 주인공 덕수가 흥남철수 때 여동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여동생 찾으러 다시 하선(下船)하면서 덕수한테 말하죠. ‘앞으로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덕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살아갑니다. 남동생이 대학 갈 돈이 없자 파독(派獨)광부가 되고, 여동생 시집보낼 돈이 필요하자 베트남전에 뛰어들죠. 그 시대 가장들의 이런 책임감이 모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둘째는 소망. 덕수가 주변의 반대에도 ‘꽃분이네 가게’를 끝까지 지키려 하잖아요. 관객이 보기에도 답답하죠. 그런데 덕수에게 그 가게는 헤어진 여동생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 소망은 덕수의 삶을 지탱한 귀중한 가치인 거죠. 그런 책임의식과 희망이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비결이라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도 목표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기자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영화평”이라고 화답했다.

그의 늦둥이는 중학교 3학년이다. 마흔 넘어 얻은 아들이다. 위로 딸 둘이 있다. 둘째딸과 아들은 12년 차이다. 그는 “아내도 나도 많이 힘들었다”며 “(아이가 놀자고 졸라) 새벽 2시에 한강 둔치에서 뛰어다녀야 했다”는 말로 늦둥이 아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 ‘국제시장’의 아버지 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의 노동환경은 많이 다르죠?

“많이 바뀌었죠. 아버지 세대는 정말 매일같이 온종일 일했죠. 자기주장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자기주장 펴면서 대등하게 일하는 편이죠.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라고 봐요. 아버지 세대나 요즘 젊은이 세대나 열심히 뭔가 이루려는 욕구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 젊은 세대는 아버지 세대보다 일하는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세끼를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대학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지금보다 편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비슷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니까. 고도성장기인 만큼 일자리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지속적인 고학력화로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졌고요.

“그렇죠. 어떤 계층에게는 일자리나 집 구하기, 결혼이 수월한 반면 어떤 계층에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불안감을 더 키우는 거죠.”

“분위기 반전 절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최장 4년 계약 △정규직 전환 안 될 경우 이직수당 지급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기간제·파견 근로자 계약 갱신 2년에 3차례 제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 종사자 정규직 전환 추진 △편법 용역·도급,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강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철도·항공·선박 핵심 업무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왜 현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발전 속도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선진화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산업구조와 인구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돼온 반면 우리는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선진국 패턴의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에만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쳐야 합니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첫째, 과거엔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도성장을 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고용 방식이 바뀌었어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과 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기업의 정규직은 거의 뼈대 부문만 남았어요. 이에 대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기라는 겁니다.

둘째, 선진국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근로자의 25%가 여기 해당돼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요. 고착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100 : 66 : 54 : 37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업 환경에서는 정년이 길어지면 고용이 연장되는 것보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의 임금 부담 때문이죠. 그러면 정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오히려 퇴직을 앞당기는 모순을 낳는 거죠. 이를 막으려면 임금체계를 연공(年功)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 승진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전환배치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비정규직 쓰는 기업 부담 늘려

이 장관은 이어 현 시점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해법을 마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내년에 정년 60세를 시행하려면 올해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바꿔야 해요. 임단협 교섭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3, 4월까지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간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양해 노동시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컸거든요. 이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정부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 건데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차별을 바로잡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한 기간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김대환 위원장의 말씀 전체를 봐야 한다고 봐요. 다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 아, 언론이 오해했다고요?

“종합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봐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격차 해소와 남용 방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등장한 게 기간제와 파견입니다. 비정규직에게 낮은 임금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속 늘리게 된 겁니다.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 목적에서.”

▼ 기업으로선 편한 면이 있죠.

“예. 선진국에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임금체계가 직무 중심이기 때문이죠. 또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즉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 보장을 못해 미안하다’는 뜻에서 플러스알파로 5%를 더 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용 유연성과 비용 절감 목적으로 기간제 채용을 늘리다보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별 방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했고요. 전에는 차별이나 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다툼으로 해결했는데, 이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을 준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또 선진국은 고용 불안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번에 그런 장치를 마련했어요. 2년 지나 정규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줘라, 근무한 지 3개월만 넘으면 퇴직수당을 줘라, 쪼개기 계약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안겨 비정규직을 덜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현장 분위기가 좋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자신감을 보인 이기권 장관.

그는 이어 논란의 핵심인 ‘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 계약’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에 기간 제한(2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다른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들에겐 격차 완화도 좋지만, 계속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안정 차원에서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묻자 80% 이상이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달라고 답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길면 경영주한테 유리하다는 건 과거의 진영논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통계에 근거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금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호봉제 연공급을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면 정규직을 쓰나 비정규직을 쓰나 비용 절감 효과가 비슷해요. 기간 문제는 부차적인 거죠.”

▼ ‘4년 안’은 원래 이 장관께서 노동부 국장 시절 강하게 추진한 것이라면서요?

“예.”

▼ 그때는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지요?

“기간 제한은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반대의 풍선효과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를 넘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기업 설문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흐름은 지금도 같아요. 지금 대기업은 (비정규직) 계약이 끝나면 70~80%를 해고해요.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60~70%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기간이라도 연장해주자는 거죠. 통계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당시 노사정위원회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입법화에 실패했느냐. 시기가 안 좋았어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이었거든요. 노동계로서는 그 문제를 푸는 게 더 절실했던 거죠. 그걸 조건으로 붙이다 보니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 어떤 안이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노사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들겠지요. 결국 노사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일 듯싶은데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 양측이 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건 정부 안이 균형 잡혔다는 뜻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경영계 부담이 더 크지만요. 노동계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잖아요. 특히 중소기업 부담이 커요. 비정규직의 87%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그중 60%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이직수당이나 퇴직금, 차별방지 장치 강화 등이 중소기업으로선 버거울 겁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배려하면서 함께 노력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영화 ‘카트’를 뒤늦게 봤다. 개봉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서울시내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은 두 군데밖에 없었다. 일요일 오후 관객 대여섯 명이 앉은 소극장은 고요한 물결 같았다. 간간이 흐느낌과 탄식이 그 물결을 흩뜨려놓았다.

▼ 기업은 이익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노동자는 생존권을 요구합니다. 대형마트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다룬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 자본의 논리와 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도 그 영화를 직원들과 함께 일찍이 관람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 노조활동과 손해배상, 외주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많은 이슈를 담았더군요. 영화를 보고 나서 ‘개인이 행복하려면 솔직해야 하고, 서로가 행복하려면 상대방 처지를 배려해야 하며, 모두 행복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대방 처지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장그래의 독백

▼ 신년사에서 “함께, 같이,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땅의 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미생’ 드라마나 원작 만화를 보셨는지요? 보셨다면 소감은?

“드라마 ‘미생’을 다 시청하진 못했습니다. 일부는 다시보기를 통해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그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마음에 와 닿은 장면을 꼽으면, 첫 회에 주인공 장그래가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며,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라고 독백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회에 ‘낙하산’ ‘고졸’이라고 장그래를 배척하거나 질시하던 동료와 선배들이 그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면 기류를 바꿀 수 있다’며 갖은 노력을 다하는 장면에선 가슴이 찡하더군요. 비록 드라마에선 이뤄지지 않았지만, 노사정과 우리 국민이 진심으로 노력하면 많은 걸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노사 및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사정 모두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TRUST라는 5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T는 trust, 신뢰입니다. R은 relevance, 관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등 다층적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U는 unselfish,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지 말고 상대 처지에서 고민해야죠. S는 simplicity, 단순함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T는 timing,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응원해주시고 건전한 비판자와 감시자가 돼주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자리를 정리하면서 꼭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진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