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탈북자 지원이 ‘북한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탈북자의 증가는 인도적 문제이면서 정치적 사안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규모 탈북을 유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도 간간이 보도됐다. 중국은 붙잡힌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 인권보호운동에 나선 한국 야당의원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하다”며 비외교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중국 또는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해 탈북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의 실체가 밝혀져 한국에선 안보위협 논란이 일었다.
2004년 12월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거주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우선 ‘한국에 거주’하도록 유도할 태세다. 앞으로 탈북자가 몇만, 혹은 몇십만 명 단위로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경우 이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숙제를 안길 것이다.
중국 체류 탈북자 최대 수십만 명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에도 커다란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파를 던지는 동북아시아의 중대한 현안이다. 그러나 최대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그간 피상적으로만 알려졌다. 중국 현지 탈북자의 실태는 대체로 감상적 접근이나 단편적 사실로만 국내에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한 뒤 작성한 기밀보고서가 공개됐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인간적,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지기는 했으나,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이를 시인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사실들(중국내 탈북자 집단수용소의 존재 등)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내 전문가들의 증언 및 외교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실태 조사’에서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탈북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동아’가 정부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10월 중국 현지조사를 한 뒤 작성한 것으로, ‘탈북자 실태조사 제2차 중국출장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A4지 13매 분량이다.
겉장에 ‘비공개 문서이니 외부 유출을 삼가’라는 주의문구가 적힌 이 보고서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작성한 ‘탈북자 문제’라는 제목의 A4지 11매 분량의 보고서를 ‘붙임’ 형식으로 첨부했다. 인권위는 2004년 중반기에 1차 중국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때 작성된 보고서는 이번 2차 출장 보고서에 비해 내용상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첨부한 선양영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기사에선 두 보고서를 통칭해 ‘국가인권위 보고서’라고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혔다.
선양영사관의 ‘탈북자 문제’ 보고서는 탈북자 실태에 관해 중국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이 자수한 사안과 관련, 위장탈북자를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재외탈북자 지원의 한계]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개입은 곤란. 즉, 재외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곤란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재외탈북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곤란。순수 탈북자와 위장 탈북자에 대한 선별작업의 어려움。NGO 등의 특수목적이 국가이익이나 공익에 우선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