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그룹 총재 겸 북한 국가개발은행 부이사장 박철수
대풍그룹이 브리핑한 국가개발은행의 임무도 실현이 의심스럽다. 임무가 경제 전반을 망라하고 있어서다. ▲국가경제 기반시설 ▲하부구조 건설대상 ▲농업축산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개발 ▲기초산업 ▲농업 축산을 중점 지원하는 게 국가개발은행 임무라고 문건은 설명한다.
대풍그룹은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고 현대화 경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룩하고, 국제경제 협력·교류를 촉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세계 일류급 은행 세우겠다”
문건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 자본금은 100억달러. 북한 정부와 대풍그룹이 각각 출자해 투자회사를 세운 뒤 북한 정부가 세운 투자회사가 40%를 출자하고, 대풍그룹이 세운 투자회사가 60%를 출자한다. 대풍그룹 지분이 더 많다는 게 눈에 띈다. 대풍그룹은 출자액 중 30%를 자체 조달하고, 70%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융통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계획도 미덥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 수순을 밟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줄 일은 사실상 없다. ▲외화 채권 발행 ▲자산 증권화 ▲해외 시장 상장 ▲국내외 각종 저금 인수로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브리핑했으나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풍그룹은 “정부는 국가개발은행의 설립 준비 권한을 대풍그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가 승인과 정부 위임에 따라 국내 해당 부문들은 대풍그룹의 국내외 편리 조건을 제공”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풍그룹과 북한 내각이 공동으로 ‘공화국10년경제발전전략계획’을 작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실체 없는 조직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월2일 “대풍그룹은 국가 재정과는 별개로 식량·철도·도로·항만·전력·에너지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경제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은 3월10일 첫 이사회를 열고 전일춘을 이사장에 임명했다.
국가개발은행은 설립은 됐으나 실체는 없는 조직이다.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 제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외자 유치는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
대풍그룹 인사와 친분을 가진 한 북한 전문가는 “박철수 총재가 중국 은행이 보증하는 경협자금 보험회사를 세우겠다고 한다. 몽골 자본 유치가 임박했으며 중국, 유럽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작은 건은 모르겠으나 큰 건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박철수가 북한 당국을 속였다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박철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아’가 확보한 대풍그룹의 북한 보고용 내부 문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