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2% 종부세? 구멍가게도 이렇게 장사 안 해

• 與가 군사작전하면 밟히는 수밖에…

• 尹, 국민의힘 만만하게 봐선 안 돼

• 대선 경선 룰과 시기 조정, 열려 있다

• 이재명, 역사 갖고 장사 해 먹는 정치꾼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정권교체 뒤 특검 해야

• 황운하는 피라미 행동대장…‘몸통’이 책임져야

김기현(62)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야당(野黨) 유전자가 있다. 부친은 야당(민주당) 소속으로 1960년 12월 경남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도의회가 해산됐다. 겨우 5개월 만에 의원직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 좌절감은 쉬이 가늠하기 어렵다.

“아버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반독재 투쟁을 했다. 늘 데모하러 다니셨다. 야당의 길을 계속 걸었으니 그 뒤엔 출마를 못 하셨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에 동참해 독재 타도를 외쳤다.”

온화한 인상과 달리 여권을 공박(攻駁)하는 언어에 뾰족한 날이 서 있다. 판사 출신답지 않게 ‘반골(反骨)’ 기질이 엿보인다. 최근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그의 연설문이 화제가 됐다. 읽어보니 리듬감이 살아 있고 선명성이 또렷하다. 잘 쓴 대자보를 보는 듯하다. 가계도(家系圖)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19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6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는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가 야당일 때다. 그는 “춥고 배고팠다. 야당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지금이 훨씬 엄혹하다”고 한다. 야당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나 야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야당 원내대표가 된 그를 7월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무능·무식·무데뽀’ 정치

- 여당이 헌정사상 드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로 일해 보니 어떤가.

“역사적으로 드물 만큼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103석 야당이 여당을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정 계파나 인물을 중심으로 뭉친 보스정치에 익숙했다. 지금은 보스는 없고 군웅할거와 같은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하다. 36세 당대표와 60대 원내대표의 조합이 잘 맞을 뿐 아니라 시너지까지 내고 있다.”

-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년 남짓 만에 여론의 기대를 받는 반전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무식·무데뽀 이른바 ‘3무 정치’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사이 우리 당이 팀워크를 만들어가니 수권 정당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게 아니겠나.”

6월 1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위·국토위·교육위·문체위·환노위·농해수위·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승전 법사위만 외친다”(윤 원내대표)는 표현까지 나왔다.

“도둑이 도둑질해 간 물건을 도리어 ‘내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웃기는 일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죽어도 지키겠다는 이유가 뭔가. 폭정을 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싶다는 뜻이다. 야당은 액세서리로 있으라는 거다. 그간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민생 망치는 법을 다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란(大亂)을 만든 임대차 3법을 일방 처리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반(反)인권법으로 비난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개악(改惡)한 뒤에 또 개악했다.”

- 최근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을 7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을 만들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상위 2% 등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나라는 없다. 그것도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한다고 한다(헛웃음).”

민주당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한 법안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억 단위가 아닌 천만 단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돈 천만 원이 애들 이름인가. 구멍가게 장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국민들을 2%와 98%로 갈라치기하겠다는 뜻이다.”

-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나.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처리하려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밟으면 밟히는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국민을 밟고 가는 것이다.”

- 국민의힘이 집권한들 부동산 묘안이 있겠나.

“뚜렷한 대책을 MB(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보여줬다. MB정부 5년차에 부동산값이 내려갔다. 괜찮은 품질의 민간주택을 공급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충분한 양의 주택을 직주근접형 주거지에 공급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곤란하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썼다. 그러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른 증거가 무엇이 필요한가.”

민주당은 차명 정당, 국힘은 실명 정당

- 이준석 대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순항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각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 협조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구도를 보면 다이내믹하게 우리 당 후보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윤 전 총장의 행보를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바람이 있다면 정당이라는 틀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이름표만 바꿔왔을 뿐 법적 정통성을 그대로 승계해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명이 긴 정당이다. 3당 합당 이래 한 번도 당의 법통이 바뀐 적이 없다.”

- 자산·부채를 모두 승계해 왔으니 말인가.

“법적 자산·부채뿐 아니라 정치적 자산·부채도 승계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당이 깨졌다가 만들어졌다. 거기는 차명 정당이고 우리는 실명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부침 속에서도 법통을 이어왔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간단한 정당이라고 본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니 (윤 전 총장이) 하루빨리 합류해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

- 이준석 대표의 ‘8월 입당’ 주장과 같은 입장인가.

“상대방이 있으니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다. ‘나한테 강요하나’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도 하루빨리 입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무소속인)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와 윤 전 총장 간 ‘11월 단일화론’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선택하면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개인 윤석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국민이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지지율을 무시하고 독야청청(獨也靑靑) 한다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겠나. 필패론이다.”

- 김 전 위원장은 4·7 재·보선 당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모델을 거론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당이 생사의 기로에서 오락가락했다. 우리 후보의 경쟁력도 매우 저평가돼 있는 상태였다. 그 시점에는 붐업이 필요했다. 지금은 당 지지도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를 오간다. 앞으로도 기반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당을 이끌 자신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 때와 이 상황을 비교하면 웃기는 거다.”

- 다시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빌려 묻겠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옥신각신을 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봐라. 아무 감동이 없다. 그게 무슨 경선인가. 후보 정하는 데 옥신각신 안 하면 정당이 아니다.”

- 예선에서 검증돼야 본선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뜻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흠 의원이 1차 투표에서 30표를 얻어 기자들도 놀랐다. 이게 드라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심을 못 끌었다.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옥신각신하니 전당대회가 붐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 등을 염두에 두고 경선 룰이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 아직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 윤 전 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실체를 모르니 가타부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 전 장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위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지나.”

- 윤 전 총장의 지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 보나.

“영향은 끼치겠지. 국민들께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다. 상대방(민주당)은 그것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정정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역사로 장사 해 먹는 정치꾼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오르니 합당에 대한 절박감이 낮아진 것 아닌가.

“우리 당은 매우 절박하다. 저쪽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 것 같던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세한 건 잘 모른다. 중간 보고를 한 번 정도 받았을 뿐이다.”

-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바깥 주자와 손잡으려면 우선 실체가 있는 정당인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당은 실체가 없고, 안철수 대표에게 실체가 있다. 국민의당이 실체가 있다는 말에 대해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당 형식을 띠고 있으니 이를 존중해 합당이라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개인 안철수와)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다.”

- 국민의당에서는 합당하면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말 안 되는 것 아닌가. 장사 잘되는 가게가 이름 바꾸는 것 본적 있나(웃음).”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1일 경북 안동시 이육사문학관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 이 지사의 ‘친일파와 점령군의 합작’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역사를 갖고 장사 해 먹는 정치꾼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픈 역사를 재단하면서 진영을 나누고 국내 정치에 써먹는 케케묵은 꼰대·수구·기득권, ‘꼰수기’ 사고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미군이 주둔군인지 점령군인지 해방군인지 용어 갖고 장난칠 일인가. 소련을 지금 해방군이라고 한다니, 참 글러먹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꼰수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에게서 지지를 받기 위해 정략적 판단을 해서 역사를 팔아먹고 있다.”

- 역사 논쟁이 거세지면 국민의힘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역사 논쟁을 하겠다고 하면 회피하지 않는다. 물론 케케묵은 정치 방식이다. 언제까지 반일·친일 정치 해 먹을 건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반 출신이다. 임시정부 요인(要人)의 절대 다수가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 파란 안경을 쓰다 보니 흰색도 파랗게 보이는 모양이다.”

-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지사에게 여배우 스캔들에 관해 묻자 이 지사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뒷골목 용어를 쓰고 있어서 참 한심하더라.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할 만큼 평상시 행동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어울리지 않는다.”

7월 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 송 대표가 여당에 금기어로 꼽히는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권 내에 파장이 크다.

“대깨문이라고 인식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가 ‘꼰대·수구·기득권’ 정권이라고 했는데, 그 후 송 대표가 ‘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했더라. 꼰대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웃음)”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이 사건의 핵심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는 데 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가 주고받은 보고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로 공개했다.

朴 탄핵 사유와 비교가 안 돼

-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고를) 안 하겠지. 청와대에 상세한 수사 보고가 이뤄졌고 (청와대에서) 수사 지시까지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범법 행위를 했건 안 했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가 아니다. 내 눈으로 수사 지시 내용과 업무보고서를 봤다. ‘언제 누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거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 ‘내일 압수수색 나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다. (사건) 몸통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 수준이 아니다. 몸통이 책임져야 할 입장인데 재판을 빨리 하고 싶겠나. 몸통이 피할 방법이 없다. 증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몸통은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나는 대통령이라고 표현 안 했다. 몸통이라고 했지(웃음). 당연히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일이다. 몸통은 책임 안 지고 깃털만 책임지라고? 그게 어떻게 정의이고 공정인가.”

-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사건의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피라미 행동대장에는 관심 없다. 몸통이 중요하지.”

-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특검을 해야 한다.”

- 탄핵 사유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 야당에 탄핵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석이 없어 못 할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가 안 된다. 공권력을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정형으로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

#김기현 #윤석열 입당 #윤석열 #김종인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