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통 최운열 “홍남기, 여당 지원금案 초기에 막았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TF 단장. [조영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난항을 겪어서다. 여야 갈등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갈등이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TF 단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논의 초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더 버텨줬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반대했다고 기록을 남겨달라는 것은 면피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40%대인 국가채무 비율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5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국가채무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소득 하위 50% 이하 100만 원, 50~70% 50만 원 차등 지급’안이 민주당의 ‘70% 이하 동일 지급’안과 충돌했다. 회의서 후자가 관철되자 홍 부총리는 ‘부대 의견’ 형태로 반대 의사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후 100%로 지급 범위를 더 넓혔다.

“당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최 단장은 손꼽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 서강대 경영학부 석좌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를 뛰어넘을 만큼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 후 “당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경제 수장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가 일찍 양보한 느낌이다. 끝까지 직을 걸고 낭비를 막았어야 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우선 정부 재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올해 40%대인 국가채무 비율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5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면 기관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성, 더 나아가 중앙은행의 발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최 단장은 3월 31일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시중 유동자금을 무기명 채권으로 끌어와 재원으로 쓰자는 것. 다만 무기명 채권이 상속·증여세를 피해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식 검토한 것이 아닌, 개인 차원의 제안이었다”며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야 할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하나의 옵션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응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여전히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이 긴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 경제의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