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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탄핵 쇼크 이후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김대중 비서 출신 조승형 前 헌법재판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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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 기각 결정을 얻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특검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이후까지 헌재 심판을 계속 끌고 가려는 장기전 전략을 펼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담담하게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전혀 하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야당은 헌재도 100만 촛불시위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몇몇 정치평론가도 “헌법재판소는 정무적 판단도 한다. 헌재가 국민 여론을 거슬리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고 본다. 이럼 점에 대해 조 전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하야·탄핵 요구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재판관들이 이러한 촛불시위 민심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안 받아요.”



▼ 왜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재판관은, 혹시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판관 대부분은 자기 소신을 지킵니다.”



“두려워는 하겠지만…”

▼ 재판관들이 촛불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위협을 받는다든지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두려워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명예가 있는데….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소수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국회에서 소수 의견을 내도록 개정했어요. 각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자기 소신대로 할 겁니다.”

▼ 탄핵하라는 촛불시위든, 탄핵하지 말라는 촛불시위든 재판관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네, 그런 영향 안 받아요.”

▼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있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 전혀 상관없을까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 특별히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평생의 명예가 있는데 함부로 한쪽을 두둔하지 않을 거예요.”

▼ 박 대통령이 대법관 같은 법원 고위직 출신에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자기 명예를 더 생각하지 남을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충분히 토론합니다.”

조 전 재판관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는 응했으나 자신의 의견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면서 기사엔 ‘전(前) 재판관’이라는 익명으로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동아는 조 전 재판관이 내놓은 의견의 가치나 기사의 공신력을 고려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그의 답변 내용을 실명으로 싣기로 했다.






신동아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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