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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탄핵 쇼크 이후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崔·朴 슈퍼게이트’ 특검 수사 전망

  • 특별취재팀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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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찰은 그간 청와대 뒤처리를 ‘전담’했다. 2014년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하명’과 동일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랬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2월 10일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내용이 담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갑(甲)’의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따르는 검사 없는 총장이…”

당초 검찰은 최순실 사건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그다지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하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야당과 군중이 대통령 하야·탄핵을 요구하자 검찰도 박 대통령을 지키는 위치에서 내치는 위치로 돌아선 것으로 비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을 이렇게 빨리 소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야당이 특검을 최대한 늦춰줄 정도였다.



검찰 일각에선 이런 선택을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기획 라인의 한 검사는 “김수남 총장은 스스로 ‘김수남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따르는 검사가 거의 없는 선배 검사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긋고 강하게 청와대를 압박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영렬 본부장도 ‘강도 높은 수사’를 견지했다. 이 본부장은 검사들에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청했다.

검찰은 왜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일까. 여론 지지율 4%의 대통령과 검찰을 구분해 불똥이 검찰에까지 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누가 강자인지, 어디에 붙어야 검찰 조직의 권력을 뺏기지 않을지를 빨리 판단한다. 박 대통령이 끈이 떨어진 게 보이니까 재빠르게 국민의 편에 서는 듯하면서 미래 권력인 야권에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에 예민한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를 감안한 정치적 베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차기 고검장과 지검장은 ‘어느 지역 출신 누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사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이번엔 야당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것에 맞춰 희비가 엇갈리는 검사들이 나올 것이다.”(검찰 고위 관계자)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최순실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장들(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은 5년 안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려볼 수 있고,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몇몇 부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대법원 관계자)



책 쓰려고 녹취파일 보관?

수사를 둘러싼 설(說)도 무성하다. 수사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려고 하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장관의 사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대통령 처지에선 김현웅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할수록 ‘엄청난 전투 의지(혹은 분노)’를 느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부 흐름에 밝은 한 법조인은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때문인 것으로 안다. 법원 재판에서 파일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올 수 있어 수사팀도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녹취 파일의 확대 해석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 대응을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호성 녹취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선생님’ 등이라고 호칭하는 내용은 없다. 언론에 나올 만큼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진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를 없애지 않고 있다가 압수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한 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퇴임 후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녹취 파일이 든 휴대전화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세간의 이목은 특별검사로 쏠리고 있다.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골라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의 선택은 제주 출신의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었다. 박영수 특검은 조직폭력 수사에 능한 ‘강력통’이지만 수사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원로 검사다.


수사 현장 떠난 지 오래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시작한 박 특검은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다 거쳤다. 한 자리에만 가도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요직들로 특히 강력, 특수, 공안을 모두 맡은 것이 인상적이다. 2005년 4월부터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굵직한 특수수사도 이끌었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이 그가 주도한 사건들이다.

박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사실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로 말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할 의향을 내비친 것. 박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김수남 총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박 특검이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임명 배경에 정치권과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박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면서 당시 ‘왕수석’ ‘왕실장’으로 통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특검은 검찰 내에선 ‘모난 데가 없는 사람’으로 통한다. 한 부장검사는 “그는 강력통이지만 특수수사를 할 능력도 있는 선배”라고 평가했다.



“위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나” 

그러나 박 전 고검장의 수사 스타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력통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워낙 고압적이라서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20여 년 전 조폭을 때려가면서 수사할 때 날리던 인물이 박영수 특검”이라며 “최순실 사건은 녹취 파일 등 디지털 증거가 많고 제3자 뇌물죄 등 법리를 놓고 다툴 게 많다. 다그쳐서 진술을 받아내는 박 특검 스타일로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이 ‘좋은 게 좋은 사람’이라 할 만큼 정치적이라 특검수사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특검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 특검은 현역 검사 때도 강력통이면서 특수통이 가는 자리를 다 거쳤다. ‘커리어(경력) 관리’를 잘한 검사다. 그렇게 인사를 잘 받으려면 위에다 얼마나 열심히 잘했겠나.”

그는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론을 폈다.

“국민 편에서 수사한다지만, ‘세월호 7시간’에서 범죄 혐의가 나올 게 있겠나. 특검이 새 혐의를 찾아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대신 넘쳐나는 국민적 분노를 풀기 위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언론 앞에 다시 세워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이 될 것 같다.”

거의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성과로는, 검찰이 판단 없이 특검에 넘긴 뇌물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수사팀이 뇌물죄 결정만 안 했다. 사실상 혐의와 증거를 다 만들어 특검에 선물로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수사팀 내부의 중론이다.

특검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는 더 힘을 얻는다. 기업 수사에 밝은 특수통들을 대거 배치했다. 양재식 특검보(사법연수원 21기)는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수사를 함께 했다. 파견 검사 중 한동훈 부장검사는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았고,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수사를 담당했다. 2015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한 차례 영장 기각 끝에 구속 기소하는 등 ‘안 봐주는 수사’로 유명하다. 김창진 부부장검사는 KT&G 수사에서 민영진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기여했다.

윤석열 수사팀장 등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멤버들도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았지만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복현 검사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할 때 활약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 합류한 특검보와 검사들이 능력도 있고 수사 의지도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검찰 대면 조사를 없던 일로 만든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유 변호사는 공모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총수들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서 총수들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을 일제히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청와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만 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별로 할당받은 만큼 낸 것으로,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기업 총수 진술 바꾸기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업 총수들의 이 같은 진술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본다. 한 특수통 검사는 “특검이 총수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총수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이들은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소환할 때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동아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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