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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習황제’가 되려는가 “권력 집중은 더 큰 개혁 위한 수단”

자오후지 前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 이문기|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시진핑은 ‘習황제’가 되려는가 “권력 집중은 더 큰 개혁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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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구와 文明史 달라”  

중학교 졸업 학력(한국 고졸 학력)은 1970년대 중국에서 고학력자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 학교 공부는 온전히 못해도 독서를 했거든요. 건축회사에 출근하면 순진한 노동자들이 신문 읽어달라, 그림책 읽어달라 보챘습니다. 농민, 노동자와 함께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공산주의청년단 서기로 뽑히면서 6개월 훈련받고 농촌교육대에서 2년 일했습니다. 자본주의 고리를 자른다면서 장사 다니는 사람 교화할 때죠.”

그는 투먼시 선전부장으로 일할 때가 특히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때는 1975년이다.

“투먼시 선전부장으로 4년을 살았어요. 개혁·개방을 막 시작해 정책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반발이 거셌죠. 하루아침에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인민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난리도 그런 생난리가 없습니다. 뭘 개혁하냐, 왜 개혁하냐, 어떻게 개혁하냐는 질문엔 그 나름 답하겠는데, 개혁을 통해 어떤 나라가 되는지는 알 수 없었죠. 세상에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는 뜯어고치면서 자본주의는 아니라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풀어보려 독서를 많이 했는데 촌구석에서 책 읽은들 답이 나왔겠습니까.”  

그는 1981~1986년 통신대를 다니면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통신대는 한국 방송통신대와 비슷한 형태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듣고 독학했어요. 졸업장 따자마자 베이징대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넣었죠. 석·박사 과정 7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개변됐어요. 중국이 어디서 왔으며,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보였습니다. 인류문명사에서 중국이 서구와 어떻게 다른지도 눈에 들어왔고요.”





“다당제 난맥 대안이 일당제”

중국공산당이 생존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세계 정치사의 독특한 경험이고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으며 세계화 흐름에 편승한 동시에 편입됐습니다.
“서구의 시각으로 중국공산당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1950년대 중국을 설명하면서 일당제, 전체주의 같은 낱말을 쓰던데, 그건 서구의 시각일 뿐입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터지니 파벌주의나 소집단 이론으로 들여다보더군요. 1990년대 이후엔 권위주의적 발전이니 개발 독재라는 말을 갖다 붙였으나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서구의 틀로 중국을 들여다보니 빗나갈 수밖에요.”

한국 국제정치학계도 서구의 이론 틀로 중국의 정치체제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서구 시각 중 조반니 사르토리의 ‘정당과 정치체계(Parties And Party Systems)’는 잘 쓴 책이에요. 사르토리는 일당제는 다당제가 실패한 곳에서, 그 실패를 수습하고자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사르토리는 서구 정당에 대해 민족국가 형성 이후의 산물로서 ‘전체 속의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정당이 ‘전체’ 속 ‘부분’의 이익을 대리하면서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정당이 두 가지 함정에 직면했다고 본다. 하나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독점되면서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것, 다른 하나는 권력의 과도한 분산 또는 파벌화로 ‘전체’가 해체되는 것이다. 

“1912년 청(淸)이 무너진 후 정당 내지 정치조직이 342개에 달합니다. 나라가 산산조각 나요. 각 성의 군벌이 혼전을 벌이죠. 국가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가 등장하니 국가가 그 꼴이 된 겁니다. 다당제가 전체를 해체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통합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게 중국식 일당제예요.”

분열된 중국을 재통합하는 수단으로서 공산당이 구실을 했다는 거네요.
“서구 정당은 민족국가 수립 후 산업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르주아지가 왕권에 맞서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서구 정당의 기능은 이해관계에 따라 나뉜 세력이 이익을 집단 표출해 정책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당은 달라요. 중국에서 공산당은 엘리트가 모여 민족국가를 통합해가는 조직입니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이 같은 정당이 등장했을까요? 역사제도주의 시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제도주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는 추상적 개념일 뿐 실제로 조직된 것은 다양한 제도입니다. 역사제도주의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앞에 일어난 일이 뒤에 발생한 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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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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