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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부통령실, 상하원 관련위원회 주요직책 & 핵심인사 35인

  • 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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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책임영역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이므로 북핵문제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동아태담당 차관보 아래에 한국과장이 있으나 실무직급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재의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급자인 차관보가 바뀌면 역시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관보급 직책 가운데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깊은 자리는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다. 이 자리는 다른 차관보급과는 달리 상원 인준을 받지 않는다. 정책기획실은 트루먼 행정부 시절 조지 마셜 당시 장관이 냉전시대 대표적 전략가 조지 케넌에게 국무부내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 싱크탱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만들어졌다. 현재는 국무장관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국무부의 장기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외교정책의 큰 틀이 정해지는 곳인 만큼 한국과장 같은 실무자보다 북핵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초대 정책기획실장을 맡았던 리처드 해스 현 외교협의회 회장은 국무부 밖 강경파의 견제에 지쳐 일찌감치 사임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미첼 리스 실장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에 관여한 한반도 전문가로 파월 그룹의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 그러나 정책기획실장은 장관이 바뀌면 동반사임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유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자리에 한반도에 정통한 인사가 등용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3. NSC 안보보좌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동아시아담당 보좌관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스티븐 해들리 보좌관 지명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전통적으로 NSC는 정책조율을 담당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가 안보보좌관으로 재임하던 닉슨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방부와 대응하며 사실상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로 탈바꿈했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철저하게 대통령과 키신저가 이끄는 NSC의 작품이었다. 당시 중국대리대사였던 아버지 부시조차 준비협상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키신저는 주요 국가의 안보보좌관과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문제가 생길 때면 직접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신저 보좌관 시기 국무부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러한 안보보좌관의 권력비대와 은밀한 업무처리방식은 훗날 레이건 2기 행정부에서 터진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NSC의 현실적인 권력은 막강하다. 워싱턴을 찾는 각국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무부보다 NSC 방문을 선호한다.

스티븐 해들리 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부시 1기 행정부 당시 부보좌관으로 일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정책조율에 충실한 스타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핵무기 개발을 언급하자 이 연설문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며 사직의사를 밝히고 나섬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가 한층 더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윗선에 영향이 미치기 위해 희생양을 자청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이다.

NSC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동아시아를 전담하는 보좌관이다. 북핵문제의 경우 비핵확산 분야 담당파트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 1기 행정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의 위치는 유동적이다. 재임기간 그의 역할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동아시아담당 보좌관의 경우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가 내정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는 그간 외곽에서 강경입장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일단 부시 행정부 내 다수파인 강경파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지만, 라이스가 떠난 NSC에서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들리 보좌관이 이끄는 NSC가 라이스 시절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무부의 새 수장이 자신의 전 직속상관이며 대통령의 절대신임을 받는다는 점, 국방부와 부통령실이 해들리 본인도 그 일원이라 할 네오콘의 집결처임을 감안하면, NSC는 정책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호입장을 조정·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 직후,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 신외교안보전략 문건을 전면폐기한 뒤 자신들이 새 문건을 작성하고 나섰던 라이스 시절의 NSC는 2기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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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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