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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근혜式 대기업 규제 반대 신규 순환출자도 허용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박근혜式 대기업 규제 반대 신규 순환출자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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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式 대기업 규제 반대 신규 순환출자도 허용해야”

1월 31일 서울 통의동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집무실에서 박 당선인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은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정부 부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원과 같은 복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는 다다익선입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야 해요. 노인은 자꾸 늘고 사회 활력은 떨어집니다. 부디 ‘내가 대통령 임기 마친 뒤에도 후손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으면 해요.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누가 얼마를 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줘야 해요.”

▼ 박 당선인이 공약을 만들 때 재원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봅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래요…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 당선되고 나서 “따져보니 어렵겠다”고 하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제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 내지는 정체 시대로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공약에 매달리면 안 돼요.”

▼ 인수위 보고 때 재원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처 공무원은 살림을 하는 사람이죠. 살림을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과 해본 사람의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들 돈 없다”

▼ 2013년도 예산은 2012년에 확정하는 것인데, 새 정부의 복지 예산을 집행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2012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추경이 있어요. 예년 같으면 추경 재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경기도의 경우 추경 재원이 없어요. 감액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인데도 이래요.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같은 정치적 공약을 집행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 인선 검증과정에서 나온 도덕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선 위장전입을 ‘관행’이라고 해요. 일반인은 넘어가는데 고위직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봐요. 검증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공직을 그야말로 무한 봉사, 섬기는 자세, 고난의 과정으로 여겨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로 일합니다. 실제로 힘들어요.”

▼ 언론에 공개하기 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일선 공무원을 임용할 때도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직에 대한 검증 기준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국 3대 세습 독재체제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중심인데 비핵 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우려했다.

“북한이 무기화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핵은 강력한 살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칭이 이뤄져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제공격도 못하고 핵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방어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더구나 미군기지도 전부 평택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서울 등 평택 이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국방부가 미사일 등의 억제수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해야 해요. 북한은 우리가 임진각에서 풍선을 날린다며 ‘타격하겠다’고 합니다. 애기봉에 불을 밝혀도 타격하겠다고 해요.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보상 심각한 허점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맞춰 국방안보 태세,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북 인권정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해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한강을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체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수질이 개선되는가. 둘째, 홍수를 막는가. 셋째, 자연경관이 좋아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는가. 넷째, 모래나 자갈이 만들어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가. 수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좋아졌어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는 다소 올라갔지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 등 다른 부분이 나아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내 4대강 사업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4대강 사업이 집중된 여주는 지역발전에 전기를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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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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