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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촛불정부’ 원년, ‘나라다운 나라’ 얼마나?

청년실업, 비정규직 ‘사상 최고’

'일자리 대통령’의 초라한 성적표

  • 홍권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konihong@naver.com

청년실업, 비정규직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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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청년실업률 상승
    ● 최저임금 인상 충격 심각…‘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 것
    ● 세계경제 호황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낙관적
수출 등 경기 호조에도 청년층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7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게시판에 붙은 취업 정보를 읽고 있다. [뉴시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수출 등 경기 호조에도 청년층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7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게시판에 붙은 취업 정보를 읽고 있다. [뉴시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모 취업 전문 사이트는 “2018년 초 졸업하는 대학생 취업희망자의 88%가 2017년 말 이미 취업을 결정했다”고 전한다. 10명 중 9명꼴로 입도선매 된 셈이다. 3명 중 2명꼴로 두 곳 이상의 기업에 동시 합격했다고 한다. 졸업반 학생은 어느 회사로 갈지 결정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이다. 반면 우리 앞에는 암울한 통계가 기다리고 있다. 2017년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였다.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같은 달 대비 무려 1.0% 포인트나 올랐다. 2016년 11월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지금 한국의 청년은 어떤 세대인가. 이미 자조적인 표현들을 스스로 만들어온 이들에게 더 아픈 단어는 삼가야겠다. 다만 한국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했다는 분석을 피하기는 어렵다. 

‘촛불정부 원년’의 경제 부문에 대해 평가하자면, 수출 상황보다 일자리 상황에 먼저 눈길이 간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해서다. 대선 공약으로 그걸 앞세웠다. 취임사에서도 “일자리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 내린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이었다. 그로부터 7개월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어떻게 챙겨왔는가. 새해 전망은 어떤가.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현황판’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취임 2주 뒤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다. 여기에는 6개의 지표가 나타난다.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이다. 등락을 보여주는 화살표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세부 항목으로 6개 지표를 포함해 총 18종의 통계치가 그래프로 그려진다.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쏟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현황판 설치를 국민에게 알리며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메뉴가 떠 있다. 

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점검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중시한 일자리 지표들은 빨간색이다. 청년실업률은 10월 8.6%, 11월 9.2%로 각각 18년 만의 최고치였다. 비정규직 비율(2017년 8월 기준)은 32.9%로 201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의 경제 성과가 나쁜 탓인가. 이 수치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의 통계는 그 당시 정부만의 성과 지표는 아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통계는 가계·기업·정부의 경제활동 결과다. 

2017년 고용 동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실업자 수가 월평균 14만4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청년취업 사정은 더 나쁘다. 11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최저 수준이었다. 구직에 나선 지 3개월이 안 돼 취업한 청년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49.9%였다. 처음으로 50%를 밑돌아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가 강해졌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감소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대졸 초임은 10년 동안 정체했다. 근로 의지를 상실한 니트(NEET·취업하지도 않고 취업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족이 대졸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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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koni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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