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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트럼프 탄핵될까? “미국에선 촛불시위 안 통해”

  • 윤성학|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dima7@naver.com

트럼프 탄핵될까? “미국에선 촛불시위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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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이뤄진 신화”

트럼프의 친러정책, 미국우선(America first)주의, 신고립주의는 오바마 외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바마는 집권 8년 동안 지독한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중동 문제나 북한 핵문제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트럼프의 친러정책은 오바마 8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 러시아가 미국 대선 때 해킹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스템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고 트럼프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 민주당을 해킹했다는 이야기다. ‘인터셉트’는 ‘미국 국가안보국 극비 보고서’를 근거로, 러시아의 ‘군 정보총국’이 미국 투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사이버 공격을 벌인 점, 이 공격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관계자 120명의 e메일 계정에 ‘스피어피싱’을 시도한 점을 폭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설에 관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러시아 개입설에 반발했다. “아무 증거도 없는 가정으로 이뤄진 신화”라는 것이다. 푸틴은 이를 반유대주의에 비유했다. 푸틴 측은 “미국이 러시아를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들의 실수와 혼란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설은 향후 진상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데다 러시아가 부인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강제수사 등 사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연루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에게 경질당한 코미 전 FBI 국장은 재임 당시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코미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에게 “당신이 이것을 놔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I hope you can let this go)”고 말했다. 여기서 ‘이것(this)’은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러시아 커넥션’이다.



압력의 형태가 서면이 아닌 단순한 요청이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메모한 종이를 공개적으로 제시한다면 그 파장은 더 클 것이다.  

코미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으로 간주되면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탄핵에 이르는 길이 험난하고 길다. 미국 역사상 존슨, 닉슨, 클린턴 등 3명의 대통령이 탄핵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의 재적 과반 찬성, 상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앞서 하원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탄핵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특별검사는 탄핵의 구체적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 탄핵을 의뢰한다. 이어 하원 법사위원회는 탄핵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하원의 재적 과반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한다.

그러면 공은 상원(재적 의원 100명)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방 대법원장의 주심 아래 탄핵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여기서 탄핵을 모면했다.

6년 임기를 보장받은 상원 의원들은 통상 당론보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며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여론보다는 제도적 안정과 타협을 선호한다.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 놀라 탄핵소추를 서두른 한국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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