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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핵무장론

<긴급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체 핵무장 준비 필요성 더 커졌다”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긴급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체 핵무장 준비 필요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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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격적 선제타격 배제 못 해”
  • ● “전술핵 배치 필요”
  • ● “‘미 핵우산 미가동’ 합리적으로 의심돼”
<긴급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체 핵무장 준비 필요성 더 커졌다”
북한은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의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은 미국령 괌을 포위해 공격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대놓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한반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긴급하게 전개되다 보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 때 밝힌 ‘자체 핵무장준비’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동아’가 8월 15일 남 지사를 긴급 인터뷰해 핵무장준비론의 근거와 구체적 방안을 들어본 이유다. 



“미국發 불확실성”

남 지사는 2월 ‘거대한 힘의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공포가 커지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젠 북한발(發)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이 상상을 뛰어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강 대 강’으로 나와 예측이 더 어려워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수혜를 보는 주변국이 있겠죠. 우리에겐 절박한 문제지만 남들에겐 이해가 걸린 문제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냉철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일시 하락한다든지 경제 분야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 국민의 일상까지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한국 동의 없는 일방적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과 대화할 여지를 열어놓되 조급하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해요.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의 모험적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해야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따로 대국민담화 같은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죠.”

특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뒤에 국내에서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시점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과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완료하는 때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레드라인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어갈 것입니다. 그간 경제제재 같은 비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했지만 이제 자위적 차원에서 군사적 해법을 검토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어요. 현재로는 여전히 외교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 ‘전격적 선제타격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어요. 긴장과 불안이 더 고조되겠죠. 더 이상 우리의 역할을 남에게 미뤄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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